동향 리포트 <2019-21호 : 사회적 경제> - [사회적경제이로운경제2019] 정부부처 41개 재정사업에 7170억 풀린다

동향 리포트

<목 차>

[4월 19일]

 

<<4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시대의 환경관리 위한 빅데이터 구축 필요

 

<<사회적 경제>>

◎ [사회적경제이로운경제2019] 정부부처 41개 재정사업에 7170억 풀린다

 

<<행복>>

◎ 한국인은 왜 행복지수 낮을까

<<4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시대의 환경관리 위한 빅데이터 구축 필요

· 경기연구원은 18일 4차 산업혁명 환경관리의 과제를 살펴보고, 대기⋅수자원⋅상하수도⋅자원순환⋅자연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환경행정⋅환경보건 등 8개 분야의 스마트 환경관리 전략을 제안한 ‘제4차 산업혁명과 환경 관리’ 보고서를 발표

· 대기환경과 자연환경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해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대기 및 자연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 수자원 및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수환경 정보와 폐기물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관리할 것을 주장

·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99%, 하수도 보급률은 93.2%에 달하므로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의 첨단화 전략을 강조.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 수요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모델의 개발과 확산을 제시

· 환경행정 분야에서는 융합적 조직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으며,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개인의 환경과 건강 관련 정보를 통합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장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환경관리 정책 방향으로는 ▲공공기관 보유자료의 공유 및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전담 조직 설치 및 스마트 환경관리를 위한 융합적 행정조직 구축 ▲행정부처-연구기관-기업 간 연계 사업 추진 ▲수요자 중심 문제해결식 접근 환경 조성 등을 제안

 <출처>

산업일보

http://www.kidd.co.kr/news/208374

<<사회적 경제>>

◎ [사회적경제이로운경제2019] 정부부처 41개 재정사업에 7170억 풀린다

·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정부가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한데 이어, 지난해는 각 부처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 올해는 이러한 정책들이 본격 실행되는 해로, 정부는 물론 민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음

·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진출을 확대하고 육성할 계획.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회적경제 관련 재정사업은 총 7170억 원. 재정사업 4720억 원과 정책금융 공급목표 2450억 원을 합한 규모

· 정부는 ▶사회적경제 추진 체계 고도화 ▶ 취약계층 일자리, 복지 사각지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확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금융 및 판로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제 협력 강화 등 네 가지 기본 방향을 토대로 부처별 정책을 펼칠 계획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부처별 칸막이가 있었던 지원 체계도 지역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로 사회적경제 정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체감도 높은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출처>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1717093091578

<<행복>>

◎ 한국인은 왜 행복지수 낮을까

·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의 사회적 기초’가 취약. 한국은 지난해 사회적 지지가 91위로 매우 낮은 편. 어려운 때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각자도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 사회적 지지는 최근 계속 악화. 부패의 인지 정도 역시 최근 들어 개선됐지만 100위로 하위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살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144위로 최하위라는 점. 주위 눈치를 보며 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 답답함의 정도가 그만큼 높음

· 내 마음대로 살기 어렵고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동아시아에 일반화된 집단주의 문화에 기인. 대한민국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행복도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적 비교가 심한 편. 사회적 비교 성향이 높은 것은 여성과 젊은 층이지만, 사회적 비교 때문에 행복도가 낮아지는 정도는 노인층에서 가장 큼

· 정부는 지난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 아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실시를 공언했고, 최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정부의 노력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만 행복 증진이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함

 <출처>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41801033011000002

 

 동향리포트 메일링 서비스 등록 : http://bit.ly/2FDdg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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