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섭 소장 코멘트］ ‘현금 공약’은 앞다퉈 쏟아내지만…‘청년 일자리’는 침묵하는 후보들
이재명 ‘기본대출권’ 등 35% 청년 유권자 대상 공약 봇물
눈앞 민생고는 해결되지만…“좋은 일자리 대안도 나와야”
국회의사당.
여야 대선주자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과 대출지원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현금지원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개혁하는 중장기적인 대안도 함께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시리즈’ 중 하나로 ‘기본금융’을 발표했다. 이중 ‘기본대출권’은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전후)으로 10~20년간 대출받되,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지사는 이 정책을 20~30대 청년부터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달엔 19살부터 29살 청년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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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경쟁을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일 필요는 없지만, 현금지원 경쟁 외에 구조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한계로 꼽는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선주자들이 현금 공약을 내세우는 건 그만큼 청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금 공약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순 없다”면서도 “그러나 당장의 문제 해결에는 유용하지만 미래에도 계속 현금지원 카드만 꺼내 들면 구조적 문제는 더 심화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조에 있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장기적 대안도 함께 얘기해야 하는데 어떤 후보도 그 지점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한영섭 소장은 “현금지원은 경제적 처우를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 보편복지라든지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대목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후보들의 원인 진단과 공약이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소득 불평등을 원인으로 꼽으면 저소득층 대상 공약이 나와야 하는데 모두에게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공약이 나오는 건 맞지 않는다. 실효성이 약한 인기영합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김미나 심우삼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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