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후기 - 조례특강, 전환자치조례디자인그룹 공동대표 한영섭

금요일에 진행한 조례 특강

조례를 주제로 강의를 하게될 것이라 상상을 하지 못했지만, 어쩌다 초대가 되었다.

강의라기보다 직/간접적인 경험을 소개했다. 조례는 매우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중요성이 덜 부각된다. 조례 자체가 중요하기 보다 조례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다. 의원, 행정, 시민 등등 다양한 주체가 등장한다.

조례는 공무원과 의원들의 전유물처럼 여기지만 오히려 시민들이 더 관심가지고 살펴봐야할 부분이다.

법치국가에서 대부분이 이 법(제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과거 희망제작소 등에서 조례관련한 활동이 있었지만, 지금 한국사회에서 이 조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거의 없다.

조례를 법전문가에게서 시민에게 돌려놓는 작업
마침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었고, 주민발안제도도 크게 바뀌었다. 말 그대로 주민들에 의한 자치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공무원도 의원 경험도 없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조례를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주민(시민)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에 관여 할 수 있어야한다. 조례를 짓는 과정에 참여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조례가 입안되고 실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더욱더...

아무튼 법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연구를 한 것도 아니지만 누구나 조례를 살펴볼 수 있고, 관여할 수 있는 사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세상을 바꾸는 조례, 전환자치조례디자인그룹의 시작을 알린다.
우리지역에 우리사회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함께만드는 워크샵을 진행하는 일.
작년 부터 시작을 했지만, 얼마 되지 않는 기간동안에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서.. 약간 어리둥절 하다....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할까.... 본업(?)으로 돌아가야하나..
행복한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