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약 290만명의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한 논평이 많이 없어서 몇자 적어 본다.
이번 조치는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다.
기사 제목만 보면 대단한 일을 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빈수레가 요란할 뿐이다.
대책의 핵심은 연체자에게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체가 되어 상환이 완료된(완료할) 대상에게 그간 주홍글씨 처럼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던 연체기록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이 연체기록의 삭제의 효과는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 효과가 실제로 작동되려면, 대상자가 또 대출을 받게되면 대출의 이자율을 조금 낮추는 효과 말고는 없다.
일각의 금융권에서는 신용평가에 교란이 된다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
이 2,000만원 이하 연체자의 채무는 코로나 위기에 발생한 부채라고 볼 수 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현상과 원인은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채가 발생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지금 연체한 연체자의 책임인가.
그리고 대부분의 연체자는 연체를 하고 싶어서 하지 않는다.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 상환를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내어놓은 것이 신용점수를 올려준다는 것인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부채를 잘 상환하려면 소득을 높여주거나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작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갚을 수 없는 부채라면 빠르게 채무조정을 통해서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실효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초 사회적부채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그 첫번째로 학자금부채에 대해 감사를 하고 보고서를 함께 만들었었다. 그 후속으로 코로나부채사회적감사를 하고 싶었으나 추진을 하지 못했다.
코로나부채는 사회적부채이다. 이 사회적부채는 사회(국가)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정의롭다.
더 이상 개인에게 부정의한 채무 상환을 책임지게 해서는 안된다.
부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도덕적해이, 부채를 잘 상환한 사람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는다. 채무를 잘 상환한다는 것은 매우 힘겨운 과정이고 이를 잘 수행한 대다수의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부채 때문에 사회밖으로 밀려나가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사회가 더 진일보하려면 이 쟁점에 대한 공론화가 더 많이 이루어져 사회적돌봄의 개념이 더 확장되길 기대한다.
사회는 채무노예를 용인하고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는 채무를 통해서 통치하려하지 말아야 한다.
ps. 그리고 기자님들아 사면이라는 말 이때 쓰는 용어가 아니다. 이게 무슨 사면조치인가? 채무자가 무슨 죄를 지었냐?
기록을 부여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신용평가시스템일 뿐이다.
신용평가시스템에 죄를 지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