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경제돌봄

우리나라 금융산업 금융위원회 누리집에 들어가면 자랑(?)스럽게 오픈되어 있는 지표. 금융자산 보유와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외국인 투자규모 나는 이런 지표를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금융화되어 있는지 암울한데. 불평등한 현실을 감안 한다면 부의 독점은 금융부분에서도 매우 심할 터인데.... 금융은 하나의 산업으로 존재하기 보다 다른 산업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써 역할을 해야한다. 산업자본주의 지대추구자 배만 불리는 경제금융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극심한 불평등한 사회에 살아갈 수 밖에... 이 땅의 청년이 각자도생하고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중 가장 큰 것이 이 금융자본주의에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청년들에게...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는 미국과 국제금융자본이 미국식 시장경제체제를 개발도상국 발전모델로 삼도록 하자고 한 합의를 말한다 냉전시대 붕괴 이후 미 행정부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는 '위기에 처한 국가' 또는 '체제 이행 중인 국가'에 대해 미국식 시장경제를 이식시키자는 모종의 합의가 이뤄졌다.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은 1989년 자신의 글에서 이를 'Washington consensus'라고 불렀다. 사유재산권 보호 / 재산권에 대한 법적 담보(=소유권 확립) 정부규제 축소 / 규제 완화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 국영기업의 민영화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 철폐 / 대내외 직접투자의 자유화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 / 무역의 자유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