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섭소장 코멘트］학자금 대출, 이자 왜 있지?...시민단체 "이자 없애야", 이코노믹리뷰

학자금 대출, 이자 왜 있지?...시민단체 "이자 없애야"

세금으로 자금 조성하면 이자 필요없어...취업후 상환 대출금 적용 가능

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18.01.03  18:03:02

▲ 한국장학재단 전경, 출처=뉴시스

한국장학재단이 올해 1월부터 청년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기존 2.25%에서 2.20%로 0.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7669명 발생했던 `취업후 상환 학자금` 장기 미상환자가 작년에는 6개월만에 3만2천여명으로 급증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나아가 학자금 대출에 왜 이자를 붙여야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시민단체는 "무이자 대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이자 대출` 요구가 무리한 요구일까. 은행도 아닌 공공기관이 학생을 상대로 이자를 받는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알아봤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내 지갑 연구소’(소장 한영섭)는 3일 학자금 대출의 재원 조달 구조를 변경하면 무이자 대출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만든 지원제도는 사실상 저소득 가구를 위한 복지차원이었다. 이를 수익 창출 구조로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복지를 실현할 정부가 이자 부담을 학생들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 단체는 특히 현재 청년 실업률 증가를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의 이자 인하만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15~29세)은 8.6%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1%포인트 올랐다. 체감실업률도 21.7%로 한 해 전보다 0.6%포인트나 올랐다. 10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체감실업률 역시 관련 통계가 집계가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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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채를 상담하고 채무설계 운동을 하는 ‘내 지갑 연구소’의 한영섭 소장은 “교육과 관련된 학자금 대출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북유럽식의 무이자 대출 제도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소장은 “정부기관이 관여하는 농가 대출, 공무원 연금대출, 사학연금 대출은 모두 무이자이면서 등록금 대출에만 청년에거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대학이 반값 등록금 선거공약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자금의 `무이자 대출` 정책만이라도 우선 실행하는 것이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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