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섭소장 코멘트］이코노믹리뷰, '내구제' 대출로 본 구멍 뚫린 청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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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대출로 본 구멍 뚫린 청년 대책금융, 채무조정의 '사각지대' 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18.02.04  19:13:39 트키우기 폰트키우기 메일보내기 프린트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자신의 휴대폰으로 대출을 받는 20대 청년들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통신 채무도 증가하고 있다. 사상 최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면서 휴대폰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20대 청년들이 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찾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4일 청년의 금융문제와 재무설계 상담을 하는 '내지갑 연구소'에 따르면 휴대폰 대출에 대해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구제 대출은 청년 실업, 청년 금융의 부재가 합쳐 생긴 원인이다. 출처=뉴시스 제공

한영섭 소장은 내구제 대출에 대해 "이들에 대해 도움을 줄 전문가도 많지 않다. 대출 연체시 해결을 하는 방향보다는 청년들이 친구들을 끌어들여 다시 내구제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 소장은 이어 “소득이 불완전한 청년들이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돈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탈적 금융공급에만 노출되어 있다”며 “이런 문제에 당장 금융적 대안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복지의 관점에서 청년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회생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쉽지 않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갚아야 하는 제도다.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도 소득이 불완전한 청년들에겐 이용하기 어려운 제도다.

한영섭 소장은 “청년들의 채무조정에 관해서는 이들의 사정에 맞는 적합한 제도가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나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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