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금융복지 정책의 방향성 1. 공적금융 (2편 금융복지 서비스, 3편 신용회복과 채무조정)

생활금융복지 정책의 방향성 1. 공적금융 (2편 금융복지 서비스, 3편 신용회복과 채무조정)

: 원활한 경제활동과 삶을 유지, 발전하기 위한 생활금융정책

1. 공적금융의 공급

현황

1) 공정금융의 규모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은 2017년말 기준 약1,370조원

이중 공적금융(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연금관리공당 등)은 약63조원으로 4.6%의 비중임.

* 참고로 전체 가계대출에서 시중은행의 금융공급 비중은 2010년 54.4%에서 2017년 48.2%로 줄어들었음. 시중은행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공급이 늘고있음.

- 대부업체 등 기타금융은 157조원으로 15%. (2010년 51조원 6.5%)

- 저축은행 21조원, 1.5% (2010년 8조, 1%)

방향

- 공적금융의 확대를 통한 시장금융의 제어필요.

- 서민금융의 저금리 및 공급확대 (현 10% 중금리 -> 2% 저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