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연구］대학(원) 생 등록금 보다 생활비 목적 대출을 더 많이 받는다.

미니연구, 한영섭, 학자금 대출 현황 분석, 2018.pdf

대학(원)생 등록금 보다 생활비 목적 대출을 더 많이 받는다.

한영섭 내지갑연구소장

1. 현황과 분석

내지갑연구소가 한국장학재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학자금 대출 현황을 분석했다. 대학(원)생이 받는 학자금대출 등록금 목적 대출과 생활비 목적 대출 중 2017년 이후 등록금 대출 보다 생활비 목적 대출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월 현재 등록금 목적 대출 인원은 388,614명으로 생활비 목적 대출 387,657명 보다 957명 정도 많지만 이 추세로 보면 생활비 목적 대출 인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출규모를 보면 2010년 등록금 대출은 약 2조5천억 원 규모에서 2017년 1조 2천억 원 규모로 절반이상 줄어든 반면, 생활비 목적 대출은 약 3,178억 원에서 약 5,342억 원으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2014년 6,804억 원에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규모가 작지 않다.

2. 원인과 대책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예산 증가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점진적으로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생활비 목적의 대출이 증가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학업을 위한 비용이 과거 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주거비를 비롯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토익, 전공 자격 등 취업을 위한 준비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필수 자원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안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기숙사를 더 확충하거나, 월세바우처, 교통비 할인, 식대 바우처 등 학업을 위한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

내지갑연구소는 청년의 좋은 삶을 위한 살림살이 경제를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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