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18호 : 대출> - 한국당 도의원 망언 “학자금 대출 못 갚는 건 99% 본인 잘못”

  

동향 리포트 

<목 차>

[4월 16일]

 

<<사회적 경제>>

◎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3천230억원 금융지원 추진

 

<<대출>>

◎ 한국당 도의원 망언 “학자금 대출 못 갚는 건 99% 본인 잘못”

◎ 금감원·한국은행 “오늘부터 4개은행 자영업대출 집중검사”

◎ 최고금리 인하 부메랑…저축銀서 밀려나는 저신용자들

 

<<불법사금융>>

◎ 어려운 서민,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불법 대출 기승…“서민금융 1332 적극 활용할 것”

<<사회적 경제>>

◎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3천230억원 금융지원 추진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들이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3230억원 공급 예정.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목표치보다 800억원 상향 조정

· 금융위는 지난해 1937억원이던 공공부문의 자금공급 규모를 올해는 3230억원까지 확대키로. 당초 지난해 12월 2430억원을 올해 목표로 세웠지만 기보의 소셜벤처 대상 보증 공급 확대, 신협의 대출 목표 상향 등으로 인해 목표액을 증액함. 이중 3월말 현재 392개사에 902억원의 자금을 공급해 목표대비 27.9%의 집행율을 기록 중

· 은행권에선 지난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3424억원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 KEB하나은행(904억원)과 IBK기업은행(898억원)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지원

· 금융위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시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일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 신보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이미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3분기 중 기업규모·업종·지원자금 규모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웹기반 온라인 평가모형을 마련할 예정

· 금융위는 분기별 1회씩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어 자금공급, 인프라 구축,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은행별 우수사례 소개 등을 통해 은행권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대출 활성화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힘

<출처>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1010470641390

<<대출>>

◎ 한국당 도의원 망언 “학자금 대출 못 갚는 건 99% 본인 잘못”

· "대체로 학자금 대출을 안 갚은 학생과 청년들을 유추해보면 본인 잘못이 더 크다."

· 예상원 경남도의회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중 한 발언을 두고 논란. 이날 예 의원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의 신용회복 정책'과 '청년 센터 등 청년 공간'에 대해 질의했음

· 예 의원은 "대체로 학자금 대출을 안 갚은 학생과 청년들을 유추해보면 본인의 잘못이 더 크다. 99% 본인의 문제다"거나 "청년들은 PC방에 하루 종일 있다.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고 발언

· 또 예 의원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는 청년들의 생각이 내가 놀아도 언젠가 국가가 해결해 준다는 가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도 발언

· 예상원 의원은 "젊은이들에게 기성세대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근면절약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거나 "호화스러운 곳에 청년일자리센터를 만드는 건 아이러니하다"고도 말함

· 또, "월 451만원씩 임차료보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경상남도에 많은 공간 중에 왜 굳이 좋은 공간에… 자기 분수에 맞는 곳에 가야 하지 않느냐"고 함

·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학생위원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는 지금껏 무엇을 했는가?"라며 예상원 의원의 사과를 요구

<출처>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841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금감원·한국은행 “오늘부터 4개은행 자영업대출 집중검사”

·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의 급증세가 위험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오늘(15일)부터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점검에 돌입

· 당장 15일부터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대형 4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감원과 한은이 공동 검사에 나섬. 한국은행의 요청을 금감원이 받아들인 것

· 이번 점검에선 최근 들어 부동산임대업를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자영업 대출 현황과 연체율 추이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임

· 자영업대출은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

· 지난해 자영업대출 증가율은 은행이 8.6%인 반면 상호금융기관이 이 4배에 달하는 31.9%, 저축은행도 31.5%로 높은 상황으로, 2금융권은 은행 고객에 비해 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들이 많기 때문에 연체율 증가 우려가 있다고 봐야 함

·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전 업권 자영업대출 연체율은 0.61%인 반면, 상호금융기관은 1.15%,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2.66%로 높고,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임대업 대출이라 부동산 경기 침체 시 부실 우려가 큰 상황

 <출처>

SBS CNBC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38003?division=NAVER

 

◎ 최고금리 인하 부메랑…저축銀서 밀려나는 저신용자들

· 지난해 2월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27.9%→24%) 이후 저신용자들의 ‘대출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음. 신용등급이 8~10등급인 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이 1년 새 13곳이나 감소함

· 1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8~10등급 저신용자 대출을 취급 중인 저축은행은 30개사(등급별 중복포함)로 전년(43개사)보다 13곳(30%) 감소함

· 저축은행 중 신용등급 10등급 대출 상품을 취급한 곳은 지난해 3월만 해도 7곳이었지만, 같은 해 9월 4곳, 올해 3월에는 2곳으로 감소함. 같은 기간 8등급의 경우 25개사에서 20개사, 9등급 대출을 취급한 곳은 11개사에서 8개사로 감소함

· 이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축은행들이 수익성과 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

· 지난 3월 금융감독원 가계신용대출금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저신용(7등급 이하) 차주 수는 1만3100여명으로 전년(1만3900여명)보다 800명(5.5%) 감소함. 연간 약 1만명의 저신용 차주가 저축은행 대출시장에서 밀려난 셈. 이들이 고금리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렸을 것으로 우려됨

· 저축은행 관계자 - "감독당국이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중금리대출 확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저신용자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출처>

NEW1

http://news1.kr/articles/?3596192

<<불법사금융>>

◎ 어려운 서민,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불법 대출 기승…“서민금융 1332 적극 활용할 것”

· 지난 11일 저녁 방송된 'tvN 2019 어쩌다 어른'에 출연한 김웅 검사가 어려운 상황 속 서민들을 현혹하는 불법 대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를 언급한 이후부터 서민금융 1332에 대한 관심이 급증.

· 그는 “무담보, 무보증, 100% 대출 가능하다는 불법 대부업체 광고에 속지 말라”며 “간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서민금융 1332에 요청하라”고 권함

· 서민금융 1332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금융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를 가짐. 해당 사이트에서는 서민맞춤대출 안내와 개인신용정보 무료 체험, 피싱사기 피해예방,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금융기초지식 이메일 제공,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자활지원제도 및 불법금융행위 제도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 금감원은 “2018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발표하며 지난해 접수된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2만5087건으로, 전년(10만247건) 대비 24.8%나 증가했다고 밝힘

· 신고 내용별로는 서민금융상담 빙자 사기가 7만6215건(60.9%)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보이스피싱 사기 4만2953건(34.3%), 미등록 대부 2969건(2.4%), 유사수신 889건(0.7%), 불법 대부광고 840건(0.7%) 순으로 집계

· 이에 김 검사는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대출 전화에 의구심을 가지는 태도를 강조했으며 정식 등록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을 통해 확인할 것을 권유함

 

<출처>

스페셜경제

http://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576224367371

190416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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