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17호 : 부채> - 광주청년드림은행 상담사 양성과정 모집

 

동향 리포트

 

<목 차>

[4월 15일]

 

<<가계 부채>> ◎ 금융당국, '두더지게임' 가계부채에 전방위 압박 ◎ 제2금융권 DSR 도입 ‘가계부채 증가 차단효과’ 빛 보나 ◎ 서울 지난해 가계부채 304조원…10명 중 7명꼴 “부채 보유” <<청년 부채>> ◎ 광주청년드림은행 상담사 양성과정 모집 <<채무조정>> ◎ 채무 불이행에 관한 워크아웃 신청, 1분기 3만명 육박

 

<<가계 부채>>

◎ 금융당국, '두더지게임' 가계부채에 전방위 압박

·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5%대로 못 박고 가계대출 규제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음. 1금융권을 막으니 2금융권 부채가 늘고 가계부채를 억제하니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등 산발적인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

· 가계부채 규제 총력전에도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의 규모와 속도가 여전히 빠르다는 점 역시 압박의 근거

· 시중은행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를 2금융권까지 넓혀 전 금융사의 가계부채 지표를 들여다 볼 계획. 6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권 등 2금융권에도 DSR을 적용하고 지난해 큰 폭으로 확대된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는 강화한다는 게 골자

·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세는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보다 생산적인 업종으로 옮겨가도록 계도할 예정

· 국제금융협회(II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한국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97.9%로 보고서에 나온 34개 국가 가운데 최고치. 전 세계 평균 가계부채 GDP 대비 비율은 59.6%로 40% 가까운 차이

 

<출처>

아이뉴스24

http://www.inews24.com/view/1170638

 

◎ 제2금융권 DSR 도입 ‘가계부채 증가 차단효과’ 빛 보나

· 오는 6월부터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 이번 정책이 가계부채 억제의 일환이지만 자칫 저신용‧저소득자 대출 수요자들은 2금융권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돼 대부업 등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다는 비판

·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을 도입하기로. DSR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심사 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융, 전세자금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 건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이용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2금융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 특히 소득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고 고DSR여신에 대한 승인절차도 강화. 다만 2금융권의 경우 각 업권별로 고유한 특성이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방침

· 문제는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 정작 돈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자들의 2금융권 대출 승인이 어려워진다는 점. 저신용 차주들의 경우 현재 1금융권인 시중은행들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기 어려워 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

· 2금융권의 대출 문턱까지 높아질 경우 더 하위 금융사인 불법 대부업 등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은 것.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약 250만명에 이르는 상황. 특히 불법 대부업의 경우 평균 20%대 고금리로 이용해야 함.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을 위한 각종 서민금융 대출상품을 국가 수준에서 적극 장려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출처>

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512367

 

◎ 서울 지난해 가계부채 304조원…10명 중 7명꼴 “부채 보유”

· 12일 서울연구원 ‘서울시 가계부채 진단’ 리포트에 따르면 2007년 164조5000억원이었던 서울지역의 가계부채는 2007년 이후 연평균 5.8% 증가해 2018년 연말기준 304조3000억원으로 증가. 또 서울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까지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8년에는 6.9%로 전국(5.8%)보다 높음

·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개별가구의 가계부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결과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67.8% 였으며 이들의 평균 부채는 7767만원. 부채보유자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0만원 미만이 23.0%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

· 부채보유자의 60.5%가 담보대출이 있었으며 평균 금액은 9698만원. 담보대출 기간은 평균 13년, 5년 미만은 28.2%였고 20년 이상은 35.9%를 차지. 담보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4.0%였으며 5% 이상의 대출이율을 적용받고 있는 비중은 16.8%에 불과. 담보대출의 용도는 거주용 부동산 마련이 70.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투자용 부동산 마련(10.6%), 사업자금 마련(8.6%), 생계비 마련(4.5%)등의 순

· 신용대출은 담보대출에 견줘 보유비중ㆍ규모ㆍ금액 등이 작으며 대출기간도 짧은 것이 특징. 부채보유자의 34.8%는 신용대출이였으며 평균 대출액은 2068만원. 신용대출 기간은 평균 3.5년이며 신용대출의 주요 용도는 생계비 마련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주거용 부동산마련(19.6%), 차량구입(12.5%) 사업자금 마련(11.5%) 학자금 마련(5.3%) 등의 순

· 조사대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64만원으로 200만원 미만 17.3%,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5.5%,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7%, 600만원 이상 18.5%의 분포

 

<출처>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412000198

 

<<청년 부채>>

◎ 광주청년드림은행 상담사 양성과정 모집

· 부채 경감 등 광주지역 청년금융복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광주청년드림은행이 상담사 양성과정을 운영, 수강생을 모집

· 상담사는 돈과 빚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최적의 솔루션(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

· 상담사 양성교육은 17일부터 26일까지 총 48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청년의 이해, 상담의 이해 등 이론과 실무 과정으로 구성

· 광주청년드림은행은 교육 수료 시 인턴십 과정을 거쳐 광주청년드림은행 상담사로 선발할 예정

· 이번 교육과정에는 청년부채 문제에 관심 있고 해결해 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

· 모집 규모는 20명 내외로 광주광역시 거주자 대상.

· 신청 : ‘https://bit.ly/광주상담사’

 

<출처>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95198

광주청년드림은행

https://gjdreambank.modoo.at/?link=etxj5kgx&messageNo=14&mode=view

 

<<채무조정>>

◎ 채무 불이행에 관한 워크아웃 신청, 1분기 3만명 육박

· 신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만 2천 425명,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6천 666명. 둘을 합치면 2만 9천 91명이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 전분기인 작년 4분기보다 2천 552명 급증한 규모

·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모두 40대 신청자 비율이 가장 높았음. 개인워크아웃은 29.7%, 프리워크아웃은 33.1%가 40대

· 개인워크아웃은 40대에 이어 50대(25.3%), 30대(21.9%), 60대 이상(13.1%), 20대(10.0%) 순

· 프리워크아웃은 40대, 30대(24.0%), 50대(22.0%) 순이었고 60대 이상(10.9%)과 20대(10.0%)가 비슷한 비율

 

<출처>

MBN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3802179

 

 

190415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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