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44호 : 부채> - 채무 상담하면 추심 중단…재산 없으면 빚도 90% 탕감

동향 리포트  

 

<목 차>

[5월 27일]

 

<<가계부채>>

◎ 가계부채 1540조..증가속도는 14년 만에 최저

◎ 경기둔화·가계부채 진정세에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

 

<<청년 부채>>

◎ 내일부터 '청년맞춤 전월세대출'…2.8% 금리로 7천만원까지

◎ “소비 패턴 분석해 청년들에게 신용대출”

 

<<채무조정>>

◎ 채무 상담하면 추심 중단…재산 없으면 빚도 90% 탕감

◎ 채무조정 서울시민 90%는 “월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

<<가계부채>>

◎ 가계부채 1540조..증가속도는 14년 만에 최저

· 올해 1분기 전체 가계부채 잔액이 사상최대인 1540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 가계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꾸준히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계소득 대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9년 1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기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가계부채) 잔액은 1540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대비 3조3000억원(0.2%), 전년동기대비 71조8000억원(4.9%) 각각 늘었다.

· 1분기 가계부채는 전분기(22조8000억원) 대비 기준으로도, 전년동기(17조4000억원) 대비 기준으로도 증가액이 모두 줄었다. 1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은 2013년 1분기(9000억원 감소) 이후 최저치였다.

·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도 지속됐다. 1분기 전년동기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4년 4분기(4.7%) 이후 14년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올해 정부가 내세운 가계부채 관리 비율(5%대)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지만 지난해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 추정치 3.9%,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0% 등 거시여건에 비해서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5조2000억원 늘어난 1451조9000억원, 카드사·백화점 등 판매신용 잔액은 전분기 대비 1조9000억원 줄어든 8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 가계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억제 정책 시행과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이사철 비수기 등 계절적 영향이 겹치면서 증가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 21만3000호에서 올해 1분기 14만5000호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7만2000호에서 5만3000호로 줄었다.

·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5조7000억원 늘었고, 일반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은 3조5000조원 감소했다. 기타대출도 122억원 감소 전환했다.

· 정부는 지난해 10월 은행권에서 시행된 DSR 규제를 오는 6월부터는 비은행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한은 관계자는 "이자만 고려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원리금 모두를 산정하는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한 기타대출이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판매신용은 2015년 1분기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판매신용은 상여금 지급으로 1분기 마다 증가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소비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이에 한은 관계자는 "1분기에는 계절적 영향이 반영되고, 무이자 할부 이벤트가 종료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내수위축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1분기 GDP 속보치를 보면 전분기 보다 증가율은 둔화했지만, 전년동기대비로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기대비 0.1%를 나타냈다. 지난해 4분기(1.0%), 지난해 1분기(0.7%)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됐다.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9%였다.

· 한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4월 가계대출 속보치에 따르면 (가계대출이) 반등한 것으로 나온다. 향후 주택 입주물량을 고려한 집단대출 취급, 비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등에 따라 (가계부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52211452715076

◎ 경기둔화·가계부채 진정세에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

· 최근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가계부채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통화당국의 정책 향방이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 한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는 이전보다 옅어졌기 때문이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수요 위축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확장적 기조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2분기 성장률이 낮아지면 금리를 한 차례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이라고 부연했다.

· 전날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3월의 2.6%에서 2.4%로 낮추면서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한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3일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단기 성장세를 지원하고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 경기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은 금융시장에선 금리 하락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1일 기준 연 1.66%로 기준금리인 연 1.75%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 KDI는 이번 보고서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하며 향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한은은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와 물가에 대한 전망, 금융안정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은이 정책 방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은은 그동안 확장적 통화정책이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하지 않도록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제에 주는 부담이 이전보다는 줄었기 때문이다.

· 한은이 22일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1분기 말 가계신용이 1천540조원으로 전 분기 말(1천536조7천억원)보다 3조3천억원 늘었다.

· 1년 전보다는 71조8천억원(4.9%) 늘어난 것으로, 이는 2004년 4분기(4.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한 게 한은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 이 총재는 전날 오후 한은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분기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미중 무역분쟁 진행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로 금리 인하론이 힘을 얻을 것이란 데 동의하면서도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고려할 때 실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SG)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한은이 금리를 올렸던 게 가계부채와 집값을 잡기 위함이었다"며 "집값이 안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함에 따라 금리 인하론이 자연스럽게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다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과 원화 약세는 금리 인하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고 또 인하할 여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환율이 불안해 지면서 한은이 당장 금리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2074800002?input=1195m

<<청년 부채>>

◎ 내일부터 '청년맞춤 전월세대출'…2.8% 금리로 7천만원까지

· '내집'은 언감생심, 전세는커녕 상당수 월세로 사는 청년층이 저금리로 주거비를 빌릴 수 있는 은행 대출상품이 나온다.

·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이 판매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수협·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카카오 등 전국 13개 은행에서다.

·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대출의 대환(갈아타기) 등 3가지 형태가 출시된다. 청년층의 주거 현실에 맞춘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 국내 34세 이하 청년층은 274만5천 가구다. 이들 중 208만3천 가구(75.9%)가 전·월세로 살고 있고 이 가운데 32%가 전세, 나머지 68%가 월세다.

· 우선 보증금 대출은 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인 19∼34세 청년 가구가 2∼3년 만기에 2.8% 안팎의 금리로 최대 7천만원을 빌릴 수 있다.

· 청년층의 약 80%가 소득 7천만원 이하고, 이들의 전세 보증금은 6천14만원, 월세 보증금은 565만원(월세 30만원)인 점을 반영했다.

· 월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대출과 소득·연령 요건이 같다. 대출 한도는 2년간 1천200만원(월 50만원), 금리는 2.6% 내외다.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집주인에게 직접 월세자금을 지급한다.

· 최장 8년 거치하고 3년 또는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거치기간은 학교를 나와 사회로 진출하는 평균 기간(6년 내외)과 군복무 기간(2년)을 고려했다.

· 전세와 월세가 혼합된 '반(半)전세' 가구에는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에 지원한다. 다만 빚 부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월세자금 대출 한도는 2년간 600만원으로 묶었다.

· 대환대출 역시 소득·연령 요건은 마찬가지다. 대출 한도는 전세 7천만원(기존대출 금리 4∼8%), 월세 1천200만원(기존대출 금리 6∼24%)이다.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전세대출은 현재도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대출의 '틈새'를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가령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대출'은 소득 5천만원 이하에 19∼25세 미만인 청년만 이용할 수 있다. 전세금도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 한도는 3천500만원이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기청년 전세대출'은 소득 5천만원 이하에 34세 이하인 청년만 이용 대상이다. 전세금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 은행들의 이번 대출은 소득(7천만원 이하)과 연령(34세 이하)에서 기존 대출보다 대상을 넓혔다. 또 전세금은 5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7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대출이 주로 소득 5천만원 이하로 제한된 점을 고려했다"며 "청년층의 월세 비중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만큼, 월세 중심의 주거 현황에 맞는 자금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금융위는 이번 대출의 연간 공급 목표를 보증금 대출 1조원, 월세자금 대출 1천억원 등 1조1천억원으로 잡았다. 각각 최대 2만8천명과 1만3천명의 수요를 예상했다.

· 대출을 이용할 때 은행과 대출자의 규제 부담을 덜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예외로 인정했다. 소득이 없어도 대출할 수 있다.

· 34세까지 이 상품을 이용하다가 34세를 넘어도 기존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가구주가 34세를 넘어도 배우자가 34세 이하면 배우자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 연체 등으로 개인신용평가사(CB)의 신용등급 상 10등급인 경우만 아니면 된다. 전세금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소득이 없어도 이를 증빙하면 이용 가능하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5048800002?input=1195m

◎ “소비 패턴 분석해 청년들에게 신용대출”

· 오는 28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 워커힐호텔에서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한 첫 민간 행사인 ‘소셜밸류 커넥트(SOVAC)’가 열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알리는 장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해 마련됐다. 사회적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소, 소셜벤처 컨설팅업체와 투자기관, 일반 기업 등 30여개 단체 및 기관들이 행사에 모일 예정이다.

· 이들 중에는 최근 대안 신용평가 모델로 금융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김민정 크레파스 대표도 있다. 최근 서울 여의도 크레파스 사무실에서 만난 김 대표는 “전통적인 신용평가의 한계로 대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청년과 대학생 등 신용 소외층을 제도권에서 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20년 넘게 전통적 신용평가 체계인 FICO사의 신용등급 솔루션을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해왔던 김 대표는 그 노하우를 살려 2015년 법인을 설립했고, 이후 한국형 신용평가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나 주부 등을 위한 대안 신용평가 체계를 개발, 올해 초 개인간(P2P) 대출 서비스인 ‘청년 5.5’을 선보였다.

·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통적인 신용평가 잣대로 기존에 금융 실적이 없는 이들을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상환)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 김 대표가 내놓은 ‘청년 5.5’는 이 같은 현실에 부딪힌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대출 서비스다. 이름 그대로 연 5.5% 금리로, 당장 소액(최대 500만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대출 자금은 크레파스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조달한다. 돈을 안정적으로 굴리고자 하는 투자자와 돈이 필요한 청년을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고 중개하는 일이다. 당연히 아무나 빌려주는 건 아니다.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에 한해 대출을 해주는 건 기존 금융권과 다를 게 없다. 단지 그 기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 “생활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지, 얼마나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졌는지, 또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 기존 금융회사처럼 이전 금융거래 기록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에서 보이는 소비 행위 등 개인의 발자취를 분석해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별해낸다는 게 김 대표 얘기다. 그는 “크레파스는 참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다 섞어 버리면 결국 검은색이 돼 버린다“며 “기존 대출 시스템이 모른 척 해왔던 청년들이 가진 그들 만의 색깔(사정)을 그대로 인정해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 실제 지난 1월부터 ‘청년 5.5’로 대출을 받은 청년들 중 30일 이상 장기 연체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김 대표는 “당장 해외연수 기회가 왔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고민이라는 대학생, 교원 발령을 받았는데 대기 기간에는 아르바이트를 금지하고 있어 몇 달간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예비 교원 등이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었다”면서 “그들 나름의 사정이 있을 뿐 분명 돈을 갚을 의지도 능력도 충분한 이들”이라고 했다.

· 김 대표는 외국인이나 주부 등 청년들과 비슷한 처지인 다른 이들에게도 적절한 금융 이용 기회를 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신한금융지주 등과 ‘청년 부채 토털 케어’ 프로젝트를 통해 학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생활비 지원과 직업 역량 강화 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 대표는 “혁신 금융 모델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셜 벤처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231718725998?did=NA&dtype=&dtypecode=&prnewsid=

<<채무조정>>

◎ 채무 상담하면 추심 중단…재산 없으면 빚도 90% 탕감

· 금융회사에 진 빚을 갚지 못해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는 채무자들은 앞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 또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 등에 따라 빚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 24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개인·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 먼저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가 신설된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재무상담, 채무조정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된 무료신용상담센터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빚을 갚기 힘든 경우 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 및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 추심 중단은 물론 채무 원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 센터는 채무자와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새로 작성해 국민행복기금에 제출한다.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 등에 따라 30~90%까지 채무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를 덜어주기로 했다. 신청 방법과 접수 일정은 세부 협의를 거쳐 오는 3분기중 발표될 예정이다.

· 또한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에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한 사람들의 부담도 다소 줄어든다.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안을 최소 4개월, 최대 10개월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채무조정 이전 상태로 채무가 부활한다. 신복위는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히 상환하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채무자에겐 탈락 이후 6개월 간 채권 추심을 중지하기로 했다.

· 6개월 후부터는 변동된 상환능력에 맞게 신복위 채무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즉 6개월간 추심 부담 없이 채무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다. 이 방안은 채권금융사들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받을 때 일반채무자보다 최대 5%포인트까지 채무감면율을 우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역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적용 범위를 신용정보회사 등 위탁추심사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출처>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4/2019052402955.html

◎ 채무조정 서울시민 90%는 “월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

·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은 서울 시민 중 90%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시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최근 3년간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받은 시민 3천2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 부채가 발생한 이유로는 46%가 주거·의료·교육비 등의 생활비 마련을 꼽았습니다. 사업자금 마련(29%), 보증채무(9%)가 뒤를 이었습니다.

· 나잇대를 보면 50~60대가 76%에 달해, 퇴직이나 고령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 서비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17%)와 30대 이하(7%)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 올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신청액은 지난달 말까지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 악성 채무나 과다한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경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를 통해 금융복지 상담과 채무자대리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06731&ref=A

190527 동향리포트.hwp

 

 동향리포트 메일링 서비스 등록 : http://bit.ly/2FDdg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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