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59호 : 4차 산업> - 정부 "20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 300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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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6월 21일]

 

<<4차 산업>>

◎ 정부 "20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 300종 제안"

<<4차 산업>>

◎ 정부 "20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 300종 제안"

· 우리나라가 2023년까지 수소에너지·시스템반도체·자율주행차·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표준을 300종 이상 제안해 전체 20%를 선점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을 60명으로 확대해 미국·독일·일본에 이어 세계 네번째 국제표준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300·60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 산업부는 △전기·자동차 △수소에너지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바이오·헬스 △드론 △스마트시티·홈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팜 등을 10대 혁신산업으로 선정하고, 2023년까지 관련 분야에서 국제표준 300건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총 1500여건 국제표준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중 20%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표준회의(IEC)·세계전기통신연합(ITU) 등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을 현재 41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이상훈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 “300·60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표준 기술력향상사업 및 연구개발(R&D) 사업을 활용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장단 진출이 늘면 국제표준 선점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부는 국제표준화 선점 성공 이행을 위해 범부처 표준화 총괄지원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하고 시험인증 기반을 마련해 산업정책과 표준 연계를 강화한다. 또 정부 R&D에 표준화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5세대(G) 이동통신·데이터·상호운용성 등 심층기반 표준을 개발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4차 산업혁명 표준화에 기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은 풀어야할 숙제다. 우리나라 국제표준화 활동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75%를 차지하는 반면, 기업은 9% 수준이다.

· 산업부는 국내 기업이 국제표준 선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최고경영자 관심이 적다는 점을 고려, 2023년까지 기업 임원대상 표준고위과정 수료자 500명을 배출하기로 했다. 또 고려대·중앙대·부산대 등에서 표준 석·박사급 고급인력도 100명 이상을 양성할 계획이다.

· 이 밖에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 표준화를 돕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으로 2023년까지 300개 업체를 지원한다. 1개 표준화 제안에 2년 간 약 2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정부 재원을 투입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산업표준이라는 등대를 따라 항해하는 종전 패스트 팔로워 전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 주도 국제표준이라는 등대를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90620000118

190621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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