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78호 : 부채> - 취업해도 학자금 빚갚기 빠듯 … 청년이 살아야 사회 활력

동향 리포트 

 

<목 차>

[7월 29일]

 

<<가계부채>>

◎ "가계부채가 통화정책 소비진작 효과 막는다"

◎ 올 가계부채 증가율 3~4% 그칠 듯…금융당국선 “너무 가파른 감소” 우려

 

<<청년부채>>

◎ 신혼 집 마련 위해 또 대출 … ‘빚의 굴레’ 갇혀 허덕

◎ 취업해도 학자금 빚갚기 빠듯 … 청년이 살아야 사회 활력

◎ "평생 처음 저축해봤다"…‘퍼주기’ 논란 속 지자체 ‘청년통장’

◎ 청년층을 위한 금융

 

<<채무조정>>

◎ 올 상반기 채무조정 상담 받은 서민 10만명 넘어

<<가계부채>>

◎ "가계부채가 통화정책 소비진작 효과 막는다"

· 저금리 정책이 소비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만 가계부채 부담이 높은 계층에서는 효과가 제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송상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발표한 '통화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차입자 현금흐름경로를 중심으로(BOK경제연구)' 보고서에서 "금리 하락에 의한 이자상환액 감소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입자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한은 기준금리가 하락세였던 2011년 2분기부터 2017년 3분기(연3.25%→1.25%)까지 금리하락에 따른 주담대 차입자의 신용카드 이용액 변화를 따졌다. 분석대상기간 동안 잔액기준 주담대 금리(예금은행 가중평균 기준)는 5.17%에서 3.00%로 하락했다.

· 분석결과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감소는 변동금리 주담대 차입자의 소비를 늘렸다. 송 부연구위원은 "고정금리 차입자는 소비에 거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변동금리 차입자는 대출금리가 1%포인트 하락할 때 분기 소비가 8만원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 이 같은 통화정책의 소비진작 효과는 부채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연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중간값 이상이었던 차입자의 경우 이자상환액 감소가 소비보다 원금상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송 부연구위원은 "이자상환액 감소가 원금상환액 증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유동성이나 신용 접근성이 낮은 차주에서 더 컸다"며 "부채가 많으면 소비보다 디레버리징에 더 적극적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2818132767845

◎ 올 가계부채 증가율 3~4% 그칠 듯…금융당국선 “너무 가파른 감소” 우려

· “올해 연말 가계부채 증가율이 3~4% 언저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인 ‘5%대 증가율’을 초과달성할 게 자명한데도 표정이 개운치만은 않다. 경기 호조인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경기 부진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출 증가세가 급격히 꺾이고 있어서다. ‘빚을 낼 수요’ 자체가 고꾸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4%대 가계부채 증가율은 금융당국이 2021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던 수치다.

· 2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집계한 ‘6월 대출동향’(잠정)을 보면,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은 18조1천억원 증가해, 지난해 상반기(33조6천억원)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절반 가까이(45%) 줄어들었다. 6월 말 기준 대출 증가 규모는 2016년 50조4천억원에서 2017년 40조원, 2018년 33조6천억원으로 최근 몇 년새 15∼20%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올해 들어 감소폭이 2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지난 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임기 안에 가장 잘한 정책을 ‘가계부채 안정’이라고 꼽으면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가계부채가 더 큰 폭으로 줄고 있어서 양쪽 면(경기 측면)을 같이 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 ‘한국경제의 뇌관’이라고 불려온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꺾인다는데 뭐가 문제일까. 가뜩이나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수요가 급격히 줄면 경기가 더 꺾이는 악순환에 들어설 수 있어서다. 지난 18일 이주열 한은 총재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고 경제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며 “가계가 소득 증가 범위 안에서 부채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가계부채 관련 공식 통계인 한은의 ‘가계신용 동향’을 보면, 가장 최근 수치인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4.9%로 2004년 4분기(4.7%) 이후 최저였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발표될 2분기 증가율은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물론 통상 하반기에는 가계부채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또 최근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늘릴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9·13 대책’으로 대출 문턱을 높여놓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췄다고 자금이 쉽게 부동산으로 흘러가기 어렵다는 게 시장과 당국의 관측이다.

· 금융당국은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악재까지 겹친 상황에서 가계부채 이슈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폭 급감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폭이 너무 떨어졌다는 공감대는 있다”며 “1분기 정도 더 지켜보면서 보완 조처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 이미 지난달 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과정에서도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를 고려해 “(대출을) 덜 옥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 디에스아르 도입으로 차주의 소득 확인이라는 관행을 만든다는 것에만 집중했다”며 “자연히 내버려둬도 가계부채가 꺾이는 추세인데 과도하게 조여서 고꾸라지는 걸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 다만 경기를 우려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기조까지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이라는 기조는 변함없고, 당분간 대출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02898.html

<<청년부채>>

◎ 신혼 집 마련 위해 또 대출 … ‘빚의 굴레’ 갇혀 허덕

· 청년 부채 문제는 결혼 문제로도 이어진다. 학자금 대출도 감당하기 힘든 청춘들에게 결혼은 그야말로 사치인 셈이다.

· 통계청의 ‘2018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평균 초혼 나이는 남자가 33.2세, 여자는 30.4세다.

·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 2년 사이 결혼한 초혼 부부 1456쌍을 조사해 발표한 ‘2019년 혼인통계 보고서’에는 남자가 36.3세, 여자가 33.3세로 통계청 자료보다 초혼 나이가 더 올라간다. 20대 초반부터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등의 빚에 시달리는 청춘들로선 자연스럽게 결혼 연령도 늦어지는 것이다.

· 초혼 나이만 늦어진 게 아니다. 결혼 자체를 안 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 초혼 나이를 기준으로 결혼 적령기를 30∼34세로 잡아보면 이 나이대의 청년 가운데 46.9%는 결혼하지 않았다. 2명 중 1명이 결혼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20년 전 미혼율은 13.2%로 지금의 3분의 1 수준이다.

· 이들 중 상당수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청년층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에 따르면 결혼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이유 중 주거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68.5%로 집계됐다.

· 특히 신혼집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컸다. 희망하는 신혼집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79%로 대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마련이 가능하다는 대답은 40%에 불과하다. 신혼집 마련 비용으로 평균 1억5990만원 수준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평균 2억1129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현재 마련된 금액은 평균 6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응답자의 57.4%는 ‘지금 결혼한다면 신혼집을 마련할 수 없다’고, 16.8%는 ‘부모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 보사연의 조사에 따르면 2014∼2018년 결혼한 청년세대 부부의 50.2%가 결혼 당시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대출을 받았다. 학자금 대출 상환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또다시 주거 관련 대출이라는 큰 벽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 회사원 김모(33)씨는 “1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여자친구 집에서 원하는 신혼집과 내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신혼집 간의 괴리가 크다. 여자친구 집에선 적어도 아파트 전세에서는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우리 집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부모님 지원도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졸업 후 학자금 대출 등을 상환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어서 대출에 의존해야 할 판이라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723529453?OutUrl=naver

◎ 취업해도 학자금 빚갚기 빠듯 … 청년이 살아야 사회 활력

· #1. 대학 졸업 후 2년간 취업준비생으로 지낸 최모(28)씨는 올해 3월 꿈에 그리던 취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취업의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직장인이 됐으니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볼까 해서 지난 6월 신청했지만, 발급을 거절당했다.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신용이 왜 떨어졌나 알아봤더니 취준생 시절 학자금 대출 이자를 6개월 정도 연체한 게 작용한 듯했다. 그땐 생활비와 취업 스펙 관련 학원비 등에 쪼들리느라 학자금 대출 이자를 신경 못 썼다”면서 “취업엔 성공했지만,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이 여전히 3000만원 정도 남아있다. 이를 언제 다 갚고, 결혼자금을 마련하나 싶다”면서 씁쓸해했다.

   · #2. 서울 소재 사립대학을 졸업한 이모(27)씨는 취업난에 1년째 백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나름 인정받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졸업 후 남은 건 대학졸업장 한 장과 2500만원이 넘는 학자금 대출뿐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자취방 월세를 비롯해 취업준비를 위한 각종 학원비과 생활비, 학자금 대출이자 등을 부모에게 손을 빌리기가 미안하다는 이씨. 아르바이트로 월 60만원을 벌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이씨는 “취업 준비에만 올인해도 떨어지는 마당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준비하려니 친구들에게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어 매일 불안하다”면서 “대학생 시절 학자금 대출은 졸업하고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다. 이젠 하고 싶은 일이나 좋은 직장은 바라지도 않는다. 하루빨리 ‘어디라도 취직해 갚아야지’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청년실신은 ‘청년 실업’과 ‘청년 신용불량’을 합친 신조어로 장기화된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늦어지고, 이 탓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학자금 대출 등 교육비를 감당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다.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졸업하지만, 취업이 잘 되지 않으면서 생활비나 대출이자 등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 그러다보면 취업도 늦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청년가구 빚 2397만원, 파산 신청률 5년 새 30% 급증

· 통계청이 지난해 연말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0대 미만 청년 가구주의 부채는 23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2393만원에 비해선 단 0.2%만 늘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42.3%가 증가했다.

·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6년 30대 미만 청년 가구주의 부채는 1681만원이었지만, 2017년엔 2393만원으로 훌쩍 뛴 것이다. 30대 미만 청년 가구주의 부채는 2012년 1283만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30대 미만의 부채 보유 가구도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2013년 54.5%에서 2016년 44.7%로 감소했던 30대 미만 부채 보유 가구는 2017년 47.7%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해엔 49.1%로 나타났다.

· 20대 청년들의 개인파산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 시민단체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내지갑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인파산 신청은 2013년 5만6910명에서 지난해엔 4만3292명으로 23.9%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20대는 2013년 628명에서 지난해 811명으로 29.1%나 증가했다.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많아 개인파산 신청자 규모는 다른 나이대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 20대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20대 청년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경제적 부담은 역시 대학 등록금이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 후에 원금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지만, 졸업 후 3년 이상 못 갚는 장기 미상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등록금 상환’의 장기 미상환자 규모 및 액수는 2013년만 해도 334명, 12억에 불과했으나 2017년엔 1만2012명, 944억으로 늘어났다. 2019년 현재는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 이자율은 2.2%로 낮지만, 2010년대 초반엔 5%가 넘을 때도 있었다. 2010년대 초반에 대학생활을 시작한 학생들이 이제 20대 후반에 접어든 사회초년생이 많음을 감안하면 이들에겐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원금은커녕 이자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 취업을 해도 빚의 굴레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지난 4월 신한은행이 발간한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 사회초년생(3년차 이하 직장인)의 부채는 2017년 2959만원에서 2018년 3391만원으로 14.6% 늘어났다. 이들 중 44%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대출 상환 소요 기간은 4년에서 4.9년으로 길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 중 42.4%가 제2·3 금융권을 이용해 전체 세대에 비해 4.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부터 학자금 대출 탕감까지

· 정부가 청년들의 부채 문제 등에 대해 마냥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득 요건 미충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제도를 미처 숙지하지 못해 청년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정부 부처별로 청년 지원 정책이 흩어져있어 연계 지원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전문가들은 청년 부채는 일자리 문제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취업난을 해결할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고 정부 부처 간의 연계를 통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보통 빚을 지는 청년들의 경우엔 가정 자체에 빚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층에만 국한된 대책이 아닌 가계 빚 전체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정부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 시민단체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의 한영섭 센터장은 빚에 저당 잡힌 청춘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학자금 대출 탕감 등과 같은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센터장은 “2012년부터 크게 확대된 국가 장학금 제도로 학자금 신규 대출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대출 잔액은 2010년 8조9000억원대에서 2014년부터 15조원대로 올라선 이후 좀처럼 줄지 않는다. 심지어 대학 진학률이 80%에서 68%대로 떨어졌음에도 말이다. 이는 졸업 후 상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한 센터장은 “학자금 부채라는 ‘시한폭탄’이 유예라는 이름으로 축소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15조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 예산이 약 50조원이라는데, 학자금 부채 잔액 탕감은 15조원이면 가능하다. 사람이 있어야 도시가 있는 것 아닌가. 국가예산 배분에 있어 청년 대책이 우선순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부채가 비단 청년 개인에게만 고통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활력을 잃게 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청년들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소득과 일자리, 올라가기만 하는 집값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이나 생활부채가 삶의 중압감이 된다면 미래를 위한 도전보다는 당장의 생존을 위한 단기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등록금 인하, 학자금 대출 이자 내리기 등의 단기적인 대책이라도 필요한 이유다.

<출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723529456?OutUrl=naver

◎ "평생 처음 저축해봤다"…‘퍼주기’ 논란 속 지자체 ‘청년통장’

· 지난달 21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접수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마감일에 신청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 일하는 청년통장은 당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근로자인 청년이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도 지원금을 합쳐 3년 뒤에 1000만원을 받게 되는 이 사업은 2000명 모집에 2만여 명이 몰렸다.

· '예산 낭비' '선심성 사업'이란 비판도 나오지만 청년통장은 확대 추세다. 서울시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월10만원 2~3년간 저축하면 저축액 100%지원금 지급)을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저소득 청년 3000명을 뽑아 지원했다.

· 지자체 청년통장 사업에 대해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자아존중감 확대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24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광주 청년비상금통장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발표회에서다. 이 보고서는 광주시가 발주하고 장동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다.

· 보고서는 지난해 7월~ 올해 5월 시행된 광주 청년비상금통장 사업 효과를 분석했다. 광주 청년비상금통장 사업은 만19~39세 광주 거주 저소득(월수입 60만원~167만원) 청년들이 월 10만원씩 10개월간 적금을 넣으면 시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총 200만원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원자가 많아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장 교수는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한 청년 190명과 참여하지 않은 청년 106명을 각각 설문조사했다. 참여자들의 월평균 저축액은 36만8300원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참여하기 전보다 평균 5만3900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 참여자들의 총저축액도 늘었다. 광주시가 지급한 100만원을 제외하고도 평균 저축액이 459만3700→617만2600원으로 증가했다. 장 교수가 소개한 한 참여자는 "일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저축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저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 금융이해력도 2.99점에서 3.59점으로 증가했다. 장 교수는 이 연구에서 '보유한 예적금, 대출상품의 이자를 알고 있다' '가계의 수입, 지출, 저축, 부채 규모를 잘 알고 있다.'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저축이나 지출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안다'와 같은 항목을 제시하고 5점 척도로 답변하도록 한 뒤 그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금융이해력을 계산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영수증을 보는 습관,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는 습관을 익혔다"면서 "내 씀씀이를 제어할 수 있게 됐고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 청년통장을 만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빌린 돈을 더 잘 갚는 성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 경험자 비율 조사에서 청년통장 참여자들 중 21.6%는 '연체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같은 답을 한 비율은 43.4%였다.

· 청년통장 참여자들의 빚(평균 372만9600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796만6600원)에 비해 적었다.

· 장 교수는 보고서에서 "청년통장 사업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청년들의 금융습관을 개선할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저축 동기와 습관 등 금융역량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536357

◎ 청년층을 위한 금융

· '포용적 금융'이 금융업계의 화두가 된 건 하루이틀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곳저곳에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체계가 허술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청년을 위한 금융 체계가 필요한 지금이다. 20대 개인파산 신청률이 5년새 30%나 증가했다. 59조원. 우리나라 20대들이 지고 있는 빚을 다 합치면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된다.

· 학생이나 근로자가 아닌 20대 청년층의 경우 공적지원도 받기 어려워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청년 채무자를 위한 공적지원이 대부분 학생과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학에 다니지 않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청년층은 고금리 불법대출로 내몰린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 체계가 허술함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다.

· 기존 금융상담 기관에서 운영되는 청년층 대상 프로그램 대부분은 단순 교육과 안내 등에 치중돼 있어 효용성이 부족하다.

· 한 민간신용상담기관 관계자는 "기존 신용상담기관은 권위적인 부분이 많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기 보다는 하면 안되는 것들 위주로 알려주기 때문에 현재 금융 체계에서 청년들이 위축되기 쉽다"며 "서민금융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의 공적상담기관이 있으나 청년들 중 상당수가 이들 기관에서 채무상담을 받는 것을 꺼리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년층을 이해하는 신용상담 기관이 필요하다"며 "당장의 부채 등 생활경제 문제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미래 설계와 같은 생활경제 역량을 향상시키는 상담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신 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들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도 필요하다. 대출 이력 등 금융 거래 정보가 부족한 청년층의 경우 대부분 낮은 신용등급을 받기 때문이다.

· 한 대안신용평가사 대표는 "단순히 금융 거래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년층이 고금리 대출로 내몰려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대부분이 신 파일러인 청년층을 위한 대안신용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 체계를 만드는 일은 누군가에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회사에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준다. 인식과 기술의 발전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진정한 '포용적 금융'이 등장하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다.

<출처>

메트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72300052

<<채무조정>>

◎ 올 상반기 채무조정 상담 받은 서민 10만명 넘어

· 빚 부담을 견디다 못해 채무조정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서민이 올해 상반기에만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등 실제 채무조정을 지원한 서민도 4만8922명에 달했다.

· 26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무상담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이용자는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한 10만1658명에 달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신복위가 서민들의 금융상담,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47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 올해 상반기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실제 채무조정을 지원한 서민도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한 4만8922명으로 집계됐다. 신복위는 "기존에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던 초기 연체채무자들의 진입 증가가 채무조정 이용자 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2015년 상반기 3만8956명에서 4년 만에 1만명 이상 증가했다.

· 또 신복위는 올해 상반기에 과중채무자 1457명에 대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지원했다. 채무조정자 중 성실상환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은 올해 상반기에 총 1만808건, 338억원을 지원했다. 지원 건수는 1.9%, 지원 금액은 4.7% 감소한 것이지만 수요가 적어서가 아니라 소액대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탓이다.

· 신복위는 "상반기 중 서울, 대구, 부산,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72억원을 지원 받아 소액대출 재원 확충을 완료했다"며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6/2019072601797.html

190729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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