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그린뉴딜 정책 부끄러운 줄 알아라
- 더불어민주당, 그린뉴딜 공약발표에 대한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이하 ’세바연‘) 금융/조세분야 논평
탄소세 도입을 하겠다가 아니라 검토하겠다. 즉 안할 수도 있다.
이건 공약을 한 것도 안한 것도 아니다. 비겁하다.
민주당은 비겁한 정치를 그만두라.
그린뉴딜에 대한 고민도 깊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부끄럽다.
RE100 시장제도 활성화를 통해 그린뉴딜 불가능하다. 뉴딜이라는 말이 부끄럽다.
민주당은 소인배정치를 그만두라.
녹색경제 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너무 쉬운 길을 택한다. 조세제도 교란을 그만두라.
공공기관들의 석탄금융 지원은 이미 중단하고 있다. 금융회사 융/투자시 사회책임투자(ESG,)를 강제하지 않고 기후악당을 벗어날 수 없다.
민주당의 그린뉴딜은 모양만 있고, 시늉만 한다.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다시 만들기 바란다.
-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첨부, 민주당 그린뉴딜 공약 - https://theminjoo.kr/board/view/promise/25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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