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섭 소장 코멘트］‘허들’ 낮춘 대출지원이 답일까? 서울시장 후보 ‘현금복지’ 공약

다만 두 후보 모두 “대출의 위험성”은 고려하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의 한영섭 정책위원은 “금융지원은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부실한 자영업을 계속 유예시켜 문제를 키우게 될 수도 있다. 대출로 기사회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부채의 늪에 빠지기만 할 가능성도 크다”며 “대출의 출구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가 함께 설계됐어야 하는데 두 후보 모두 이 부분은 빠져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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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현금복지’ 공약 검증
박영선 청년에 5000만원, 오세훈 소상공인 1억원…‘허들’ 낮춘 대출지원, ‘빚수렁’ 우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펼침막이 지난 30일 밤 서울 양천구 지하철 5호선 목동역 근처 네거리에 걸려 있다. 백기철 기자 kcbaek@hani.co.kr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공언하며 ‘금융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두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대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 공약도 과감한 규모로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가능한 두터운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평소라면 ‘돈 선거’ 혹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올 법도 했지만, 이번만큼은 당장의 위기를 견딜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후보의 금융·현금지원 공약은 “채무의 위험성 등 종합적 검토가 부족한 무책임한 공약”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

 

박 후보와 오 후보가 공통으로 내민 소상공인 지원책은 ‘무이자 대출’이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이 보증을 해주고, 서울시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박 후보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원,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임차료를 2천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대출의 허들’을 대폭 낮춰 무이자·무보증·무담보·무서류로 최대 1억원까지 빌려주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코로나의 깊은 수렁을 감안하면 ‘소상공인 대출 지원’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재정 여력이 크지 않아 직접적 현금지원을 할 수 없다면, 금융지원으로라도 자영업을 지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다만 두 후보 모두 “대출의 위험성”은 고려하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의 한영섭 정책위원은 “금융지원은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부실한 자영업을 계속 유예시켜 문제를 키우게 될 수도 있다. 대출로 기사회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부채의 늪에 빠지기만 할 가능성도 크다”며 “대출의 출구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가 함께 설계됐어야 하는데 두 후보 모두 이 부분은 빠져있다”고 짚었다.서울신보의 지원여력이 포화상태인 것도 문제다. 올해 서울신보의 보증공급목표는 3조5천억원인데 지난 30일까지 1조9282억원의 보증지원이 이뤄졌다. 보증공급 석 달만에 연 목표액의 절반이 소진된 셈이다. 이미 지난해 서울신보 운용배수(기본재산으로 창출 가능한 보증규모)는 10.2배로 적정수준(8.5∼10배)을 벗어났다.두 후보는 모두 서울신보에 대규모 출연을 예고하고 있다. 박 후보 쪽은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과 임차료 대출을 위해 2489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지원해 보증지원을 3조원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 쪽은 애초 서울신보가 계획한 700억원의 출연금 예산을 1400억원으로 2배 늘려 신규 보증 규모를 2조원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출연금 조성 계획은 서울시 119억, 자치구 40억, 금융회사 541억원으로 총 700억원인데 서울시에서만 출연금을 늘린다고 가정하면 출연금은 1219억원으로 늘어난다.박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지원 외에 현금지원 공약도 내세웠다. 임대인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30% 감면할 경우에 감면액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필요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임대인이 15%의 임대료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그 유인이 없다”는 한계점이 지적된다. 박 후보는 소비 진작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디지털 화폐로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청년 표심, 현금 공약으로 사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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