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환영한다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환영한다

불법사금융 감독 강화하고 금융시스템 근본 개혁 논의해야

3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시행령이 통과되었다. 이는 금융이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서, 고금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대부분 금융취약계층임을 감안하면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번 인하는 지난 2018년 2월 연 27.9%를 연 24%로 내린 이래 3년만의 일이다. 그럼에도 20%는 금융 어려움을 지닌 서민들에게 여전히 높은 이자율이다. 국회에 더 낮은 이자율 법안이 제안된 만큼 앞으로 추가로 이자율을 낮추는 논의가 진행되기 바란다.

 

또한 이자율 인하가 악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감독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번 인하의 후속조치로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발표했다. 기존 고금리대출 대환상품 한시적 공급, 햇살론17 개편, 햇살론 유스 공급확대 등을 제시했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무엇보다 최고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햐 한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사금융이 늘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존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살펴보고 채무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긴급지원, 채무조정지원제도 등 사회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근본적인 금융시스템 혁신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것처럼 현재 금융시스템은 신용도가 높고, 소득과 재산이 많은 대출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금융을 공급하고,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계층에게는 높은 이자율을 매긴다. 금융 이용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시장 중심의 차별적인 금융시스템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욱 금융비용을 요구하는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 논의를 시작하자. <끝>

 

출처: https://mywelfare.or.kr/2321?fbclid=IwAR0LuUfmHRKE7x7B7eGde6osC1wonhmfEkuSsZnXG8TW_AHMZu5JXTZUYwI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한영섭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  /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