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는 미국과 국제금융자본이 미국식 시장경제체제를 개발도상국 발전모델로 삼도록 하자고 한 합의를 말한다

 

냉전시대 붕괴 이후 미 행정부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는 '위기에 처한 국가' 또는 '체제 이행 중인 국가'에 대해 미국식 시장경제를 이식시키자는 모종의 합의가 이뤄졌다.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은 1989년 자신의 글에서 이를 'Washington consensus'라고 불렀다.

 

사유재산권 보호 / 재산권에 대한 법적 담보(=소유권 확립)

정부규제 축소 / 규제 완화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 국영기업의 민영화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 철폐 / 대내외 직접투자의 자유화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 / 무역의 자유화(=자유무역)

경쟁력 있는 환율제도의 채용 / 경쟁력 있는 환율

자본시장 자유화 / 자유로운 금리

관세 인하와 과세 영역 확대 / 세제 개혁[3]

정부예산 삭감 / 보조금 삭감, 다만 재정지출 방향성은 변경[2]

경제 효율화 / 재정적자 시정(=재정건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