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경제돌봄

추진 과제추진일정1. 평가의 정확성󰊱 이용 금융업권에 따른 차등완화‘18년 하반기중 시행󰊲 신용등급제 → 점수제로 전환‘18년 하반기 대형사 시범실시‘19년부터 전업권 확대󰊳 비금융정보 활용방식 개선‘18.2/4분기중 시행* 비금융 독자 신용점수 도입은 CB사와 추후 협의2. 평가의 공정성󰊱 연체정보 등록기준 강화‘18년 하반기중 시행󰊲 단기연체·상거래 연체 이력정보 활용 제한󰊳 장기연체 정보의 과도한 활용 제한3. 평가의책임성,투명성 󰊱 평가지표 공개 확대‘18.2/4분기중 시행󰊲 본인 평가결과에 대한 상세설명 제공 ‘18.2/4분기중 시행󰊳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18년중 설치󰊴 CB사 자체검증 내실화‘18년 신용보고서부터 발간4. 소비자보호󰊱 중요사실 통지의무 등 강화‘18.7월부터 행정지도로 우선시..

󰊳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대학생)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18.上)하여 생활·주거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군인 희망저축 등을 통해 재산형성 적극 지원 ㅇ 취업준비자금, 비주택(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자금 등 청년·대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체계 개편* *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재원부담을 경감하는 지원방식 도입 검토 ㅇ 장학재단 대출을 연체한 청년·대학생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신용정보 관리를 개선하여 조속한 재기를 지원(교육부 협업) *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시 협약금융회사의 추심은 중단되나, 장학재단은 예외 → (개선) 신복위에만 신청하더라도 장학재단도 연계하여 추심중단 및 채무조정 추진 ㅇ 향후 병사급여의 단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년 1월 28일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추진현황 1. 국민행복기금 일괄 심사대상 처리 현황 ⑴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상환능력 심사결과 ㅇ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40.3만명)에 대한 심사 결과,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25.2만명(1.2조원)추심중단 확정 * ‘17.10.31일 기준 연체 10년 이상 & 원금 1천만원 이하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99만원/月)이하인 자로서보유재산 및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가추심중단 대상*에 해당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37.8만명) 中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거나(9.2만명) 최근 3년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경우(5.9만명)를 제외 ㅇ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생계형 ..

□ 개선배경 ◦ 청년효능감이 높은 청년정책으로 보다 더 청년들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조건으로 진화 필요함. ◦ 청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가 필요함. ◦ 연속성 있고 장기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온라인 접수 시스템등 행정혁신 필요함.□ 정책근거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제14조, 제15조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제10조 내지갑연구소는 청년의 좋은 삶을 위한 살림살이 경제를 연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공유하기내지갑 생활경제금융 교육 의뢰하기(클릭)더 좋은 연구를 원한다면 후원(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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