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경제돌봄

2023년 2월 23일, 보호 체계 밖 청소년 생활 실태 연구 토론회 (23.02.23), 토론문, 한영섭 보호 체계 밖 청소년을 위한 다층적 금융·통신정책 제안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금번 연구에서 제안한 기초통신비 지원, 기본 폰 지급, 통신망, 수신차단 금지 등 긴급복지지원에 매우 동의하고, 추가적으로 금융과 통신 분야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1. 문제의식 1) 보호 체계 밖 청소년 생활 실태 현황 분석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로 65.3% (17명)가 부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인당 평균 7,241,176원 (2,50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분포)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보호 체계 밖 청소년에게는 매우 큰 금액이며,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새정부 1,826일 : 코로나 이후, 청년정책의 과제" 청년의 삶, 일상의 금융화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한영섭 1. 윤석열 당선자 공약 진단에 대한 추가 의견 2. 청년금융정책 발제(최유리 대표)에 대한 의견 3. 기조발제(이승윤 부위원장)에 대한 의견 4. 청년(금융,경제)정책을 위한 제언 1. 윤석열 당선자 금융 공약 분석 - 최유리 대표의 진단에 대체로 동의함 - 10년 만기로 1억 만들어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 - 정책 생산자가 청년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청년정책이 아니라 아동발달계좌 등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면 재검토 필요함. - 앞서 기조발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청년의 자산격차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고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함. ..

제 목 :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 보험업권 CEO 간담회 개최 - 1 행사 개요 □ 4월6일(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보험회사 대표들도 금소법 시행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1.4.6.(화) 14:00~15:00 /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 참석자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금융업계】 ..

道 서민금융재단 연내 설립 가시화 이재명표 ‘기본대출’ 전담기관 운영 위해 이달 타당성 조사 설립 첫해 소요비용 97억 대 추산 행안부와 9월 협의 등 절차 착수 저신용자 금융지원 빚 고통 경감 경기도 핵심 금융복지정책인 ‘기본대출’을 담당하게 될 ‘경기서민금융재단’의 연내 설립이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도는 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7일 도가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을 위해 최근 경기복지재단에서 진행한 ‘경기도 서민금융정책 전담기관 설립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서민금융재단은 경영기획부(12명), 금융복지사업부(22명), 서민금융복지상담센터(5명) 등 2부 6팀 1센터 체제로 구성해 총 40명의 직원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서..

21대 총선 청년 생활금융 정책 제안 '빚 없이 살 권리를 보장하라'- 청년의 부채 늪 탈출과 건강한 생활금융 지원 ■ 현황 - 쌓여 있는 학자금 부채 12조원 (2018년 말 기준)- 청년층의 가계부채 지속적 증가 (20대 56%보유, 평균 5,480만원 30대 73%보유, 평균 9,975만원 보유),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재무건전성 20대 29.1 (전년 대비 2.9% 하락)- 작업대출, 휴대폰 깡, 대리입금 등 불법금융, 금융범죄 노출 ■ 문제점 - 고비용, 저소득, 저복지로 인한 금융필요 증가- 쌓여 있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제위기의 장기화- 세대 간 격차와 세대 내 격차로 인한 경제(금융)불평등 고착화- 무담보, 저신용 청년의 금융소외로 인한 금융범죄 등 노출 ■ 정책방향 ❶ 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