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이든이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공약으로 제시 했던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조 바이든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 전에 노동-시민사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기반이 된 것이다. 어제 학자금부채 탕감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미국은 현실정치에서 실행하고 있단 말이다. 교육은 공공재이다. 시장에 교육을 넘길 수 없다. 누구나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는 사회는 만드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미 쌓여 있는 상환불능 학자금부채는 시장경제, 정부제도의 실패다. 책임을 정부에게 물어야 한다. 그것이 모두에게 이롭다. 노동계,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함께 해주면 좋겠다.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