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학자금부채 탕감 계획 발표 (2022년 8월24일)

최근 바이든이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공약으로 제시 했던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조 바이든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 전에 노동-시민사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기반이 된 것이다.

어제 학자금부채 탕감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미국은 현실정치에서 실행하고 있단 말이다.

교육은 공공재이다. 시장에 교육을 넘길 수 없다.

누구나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는 사회는 만드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미 쌓여 있는 상환불능 학자금부채는 시장경제, 정부제도의 실패다. 책임을 정부에게 물어야 한다.

그것이 모두에게 이롭다.

 

노동계,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함께 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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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계획을 24일(현지시각) 발표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간 소득이 12만5000달러(1억6787만원) 미만자와 기혼 부부일 경우 연 소득이 25만 달러(3억3575만원) 미만일 경우 개인 학자금 대출 부채 중 1만 달러(1343만원)를 탕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 2020년 3월 시행이후 몇 차례 연기했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 기간을 올 연말까지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수혜자의 경우 최대 2만 달러(2686만원)까지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소득 상위 5%에 해당하는 고소득 개인 또는 가구는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이 두 가지 조치는 모두 가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며 "노동자와 중산층이 전염병 동안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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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대통령,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발표 - 교육플러스(e뉴스통신)

출처 : 교육플러스(e뉴스통신)(http://www.edp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