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약 290만명의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한 논평이 많이 없어서 몇자 적어 본다. 이번 조치는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다. 기사 제목만 보면 대단한 일을 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빈수레가 요란할 뿐이다. 대책의 핵심은 연체자에게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체가 되어 상환이 완료된(완료할) 대상에게 그간 주홍글씨 처럼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던 연체기록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이 연체기록의 삭제의 효과는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 효과가 실제로 작동되려면, 대상자가 또 대출을 받게되면 대출의 이자율을 조금 낮추는 효과 말고는 없다. 일각의 금융권에서는 신용평가에 교란이 된다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 이 2,00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