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경제돌봄

본 글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칼럼으로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입니다. 자산형성·대출지원 공약하는 후보들, 과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난립하는 자산기반복지 공약, 약인가 독인가? 4.7 재보궐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각 후보별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를 설득 중인데 그중 자산형성, 대출지원 등 정책이 올해 유난히 많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출발자산'이라는 이름으로 5000만 원 무이자대출을 공약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층에게 기존 희망두배청년통장(구 희망플러스통장)을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2030세대 자산형성을 돕는 일환으로 자산 불림 컨설팅 '서울 영테크'를 제안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본 글은 필자(한영섭)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입니다. ​ 영끌, 빚투, 패닉바잉…'금융문맹' 탈출하자?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탄탄한 사회보장이다" ​ 네이버 금융 종목토론 온라인 게시판에 "주식 처음 투자하는데 환불되나요?" 하고 글이 올라와 한동안 이슈가 되었다. 이 개인 투자자는 ㈜빅히트에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주식이 30만 원일 때 결혼 자금 5000만 원을 다 털어서 매수했다고 밝혔다. 그룹 BTS가 속해 있는 빅히트가 상장 직후 주식 가격이 수식 상승하였다가 다음 날부터 떨어지면서 고민을 토로했던 일이다. ​ 동학개미, 영끌, 빚투, 패닉바잉… 재테크의 신조어들 동학개미, 영끌, 빚투, 패닉바잉 등 연일 재테크 관련 신조어가 탄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

민주당, 그린뉴딜 정책 부끄러운 줄 알아라- 더불어민주당, 그린뉴딜 공약발표에 대한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이하 ’세바연‘) 금융/조세분야 논평 탄소세 도입을 하겠다가 아니라 검토하겠다. 즉 안할 수도 있다. 이건 공약을 한 것도 안한 것도 아니다. 비겁하다.민주당은 비겁한 정치를 그만두라.그린뉴딜에 대한 고민도 깊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부끄럽다. RE100 시장제도 활성화를 통해 그린뉴딜 불가능하다. 뉴딜이라는 말이 부끄럽다.민주당은 소인배정치를 그만두라. 녹색경제 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너무 쉬운 길을 택한다. 조세제도 교란을 그만두라. 공공기관들의 석탄금융 지원은 이미 중단하고 있다. 금융회사 융/투자시 사회책임투자(ESG,)를 강제하지 않고 기후악당을 벗어날 수 없다. 민주당의 그린뉴딜은..

［발제문］광주청년드림은행, 청년부채 현황과 대안, 한영섭 지난 2019년 12월 광주청년드림은행에서 발제를 했습니다. 청년부채의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본 발제문은 청년단체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안 내용 중 일부입니다. ‘공정’으로 청년의 빈곤한 삶을 해결할 수 없다한영섭 ‘공정함’이라는 키워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것이 촛불이후 한국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1. 현상 조국사태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정시확대 등 일련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공정’이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목소리에 청와대는 크게 반응을 하였고, 사회전반에 공정함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