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핀테크2 P2P대출을 법제화, 금융위원회 □ P2P대출은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하였음 * P2P 누적 대출액 : ’16년말 0.6조원 → ’19.6월말 6.2조원(잔액 1.8조원) ㅇ 그간 정부는 ‘핀테크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목표 조화를 위해 유연한 규율체계인 가이드라인(’17.2.27 제정)으로 대응 * 2차례 가이드라인을 개정(1차 `18.2.27, 2차 `19.1.1)하여 공시 강화, 상환금 분리 보관, 자금돌려 막기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지속 강화 ㅇ 그러나 법·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 □ 이에 국회에서는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복수의.. 2019. 8. 28. ［이슈브리핑］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1. 인터넷전문은행이 바꿀 미래 은행 서비스 : 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PkeyWWsvMm0 2. 최근 문재인정부 은산분리 완화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27Yiv2-sCeI 3. 참여연대,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76258 4. 참여연대, [논평]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말의 성찬을 앞세운 ‘불장난’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577582&listStyle=list 정의당, 은산분리 완화는 미래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ht.. 2018. 8. 1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