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의 생활경제 브리핑, 4월 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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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 가계 1인당 가처분소득 年1800만원…OECD 중하위권

가계는 가난한데 기업은 부자…돈 빌리던 기업이 대부자로

저신용 자영업 355만명, 미소금융 대출 가능해져

                                             

[단독]韓 가계 1인당 가처분소득 年1800만원…OECD 중하위권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비교대상 29개국 중 19위…정부, 기업 소득 포함된 국민총소득과 큰 격차 ]

                            

우리나라 가계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 연간 1800만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중하위권 수준으로 10년째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은행이 OECD 자료를 활용해 회원국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1만5487달러(2015년 기준)로 비교대상 29개국 중 19위로 조사됐다. 원화 환산시 약 1800만원이다. 

PGDI는 국민소득중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 납부액 등을 제외하고 소비와 저축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 가처분소득으로 가계의 주머니 사정을 보여준다. 한은은 최근 환율을 반영해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국가별 1인당 

PGDI를 산출했다.

그 결과 스위스가 5만1450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4만 달러대에 미국, 3만 달러대에 노르웨이·호주, 2만 달러대에 영국·오스트리아·캐나다·독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스페인(1만6303달러)과 비슷하고 포르투갈(1만3172달러), 그리스(1만1729달러)에는 소폭 앞섰다.

문제는 우리나라 1인당PGDI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점이다. 1인당 GNI가 처음으로 2만달러를 돌파한 2006년 1인당 PGDI는 1만2342달러였는데 10년간 증가액이 3145달러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9%였는데 이를 반영한 가치는 1만 5538달러다. 현재 1만 5487달러는 물가상승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그동안 실질소득이 거의 늘지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성숙된 단계가 아니어서 가계 입장에서는 아직 수혜금보다 세금이나 국민연금 등으로 지출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기업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는 한편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으로 가계 소비 여력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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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지않고 있다.
살아가는 비용은 점점 높아지는데, 소득을 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만 늘어날 뿐이다.

비정상적인 경제구조,  소득은 늘리고, 비용은 낮추고, 부채는 없애는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가계는 가난한데 기업은 부자…돈 빌리던 기업이 대부자로

글로벌 투자재원, '가계저축→기업저축' 전환
국내 기업 순자금조달 규모 44년 만에 가장 작아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가계와 기업·정부 등 3대 경제주체 중에서 기업은 전통적으로 자금을 빌리는 주체다. 
주주들의 자본금 외에 더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빌려 투자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이윤을 낸 뒤 이를 주주와 대부자·직원들에게 배당·이자·급여의 형태로 배분하는 게 기업의 역할이다.
기업이 차입하는 자금의 재원은 대부분 가계의 저축에서 나왔다. 가계가 소득을 아껴 저축하면 이 자금이 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업에 투자 또는 차입의 형태로 유입되는 순환 구조다.
하지만 최근엔 이런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통적인 차입자였던 기업이 돈을 빌려주는 대부자로 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부진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채감축, 금리하락, 배당과 급여 증가 부진 등으로 기업의 저축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CG]

미국의 비영리 민간연구단체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3일 '글로벌 기업저축(CorporateSaving)의 증가' 보고서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 기업부문이 자금의 순대부자(Netlender)가 됐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1960년부터 2013년까지 전 세계 66개국의 국민계정체계(SNA)를 비롯한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1980년께 글로벌 기업저축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2010년대에는 약 15%까지 증가했다.

이 30년간 기업저축의GDP대비 비율은 약 5%포인트 상승했지만 가계저축의GDP비율은 오히려 6%포인트가량 떨어졌다.

부문별 저축비율·투자비율 추이

같은 기간 기업의 총부가가치(GVA) 대비 기업저축비율은 9%포인트가량 상승했다. 반면 가계저축비율은 50%에서 30% 수준으로 급락했다.

분석결과 1980년대 초반 글로벌 투자자금의 대부분이 가계저축으로 충당됐는데 2010년대에는 투자자금의 3분의 2 정도가 기업저축이었다.

기업부문의 저축 증가는 글로벌 10대 경제 대국을 포함해 특정한 국가나 산업,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기업과 가계의 총부가가치 대비 저축비율 추이

연구팀은 이런 현상이 노동분배율 하락, 기업의 현금보유 증가, 자사주매입 확대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이익이 늘어난 만큼 배당금 지급이나 투자가 증가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기업저축의 일부가 자사주매입이나 사내유보 등으로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기업들도 내부 유보금이 늘면서 외부 자금조달을 줄여가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은행의 기업대출(원화대출)은 20조8천억원 늘었다. 증가 규모가 2015년 48조3천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중 대기업은 은행대출을 2015년 4조5천억원 갚았고 작년엔 2배가 넘는 9조7천억원을 상환했다.

회사채는 6조7천억원어치를 순상환했고 기업어음(CP) 순상환도 2조1천억원에 달했다.

한은의 자금순환표를 보면 작년 기업(비금융법인)의 순자금조달(조달-운용) 규모는 9천860억원에 그쳤다.

이는 2015년의 7.7%에 불과했고 1972년 5천440억원 이후 44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작년 6월 말 10개 그룹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은 550조원으로 전년 말보다 3조6천억원 능가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  경제이론을 싹 바꾸어야 한다.

기업에 돈이 남아 돌아 가계에 대출해주고 있단다...
분배구조의 이상신호....

 경제의 근간은 '가계'에 있다. 가계가 잘 먹고 잘 살기위해 기업도, 국가도 존재한다.

#가계로 부터 출발한 경제시스템

                                              

저신용 자영업 355만명, 미소금융 대출 가능해져

     [동아일보]
3일부터 서민금융 대출요건 완화
이달 3일부터 미소금융, 햇살론 등 4대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다음 달 초에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2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새로운 대출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서민들이 창업 자금을 빌릴 때 많이 이용하는 미소금융의 지원 대상이 3일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된다. 저신용 자영업자 등 355만 명이 추가로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신청 대상도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3500만 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4500만 원 이하)로 높아진다. 

특히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햇살론의 생계자금 지원 한도가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상환 기간도 최대 7년으로 지금보다 2년 연장된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연소득 3500만 원을 밑도는 만 29세 이하 청년층에 2000만 원 한도에서 임차 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농·수·신협 등에서 판매된다. 대출 금리는 연 4.5%이며, 85m² 이하 주택(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족과 탈북자 등 취약계층은 연 3% 금리로 생계자금을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85m² 이하 주택(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연 2.5%의 저리로 2000만 원 한도에서 임차 보증금도 대출받을 수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