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금융감독원, 2018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보도자료］금융감독원, 2018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제 목 : 2018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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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설명회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18.3.7.(수) 15:00 금융감독원 연수원 1층에서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임직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18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

□ 오늘 설명회는 1․2부로 나누어 2018년도 보험감독․검사업무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쌍방향 소통의 형태로 진행

◦ 1부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보험부문 감독․검사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이 있었으며,

◦ 2부에서는 ｢’18년도 보험산업 리스크 요인｣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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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보험감독․검사 업무 추진방향

□ 보험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시현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확립이 필요

* 저신뢰,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국제자본규제 강화,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① (소비자 본위의 보험감독) 모집제도 선진화 및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상품에 대한 집중감리 등 소비자보호 중심 검사를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실손보험을 재정립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 등 보험산업의 포용적 금융역할을 확대

② (보험산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보험상품 정보 및 보험거래 정보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가 핵심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상품 공시체계를 개선

- 보험상품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여 자율규제 기반의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배구조 점검 및 대주주 부당지원 검사 등을 통해 보험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③ (보험산업의 건전성 강화) IFRS17의 도입에 맞추어 감독회계기준을 전면 개선하고, 新지급여력제도의 도입을 체계적·단계적으로 준비

- 보험회사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위험요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취약회사를 중심으로 건전성 검사를 강화

④ (보험산업의 성장 인프라 조성)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연계 혁신상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특화보험사 설립 등 경쟁촉진을 위한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검토

- EU 규제동등성 평가 신청 등 국내 재보험사의 해외수재 확대를 지원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보험감독규정을 제정하는 등 국내 재보험시장의 건전화·활성화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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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 및 건의사항은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 앞으로도 금융회사 등과 지속적인 소통의 場을 마련해 나갈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