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섭, 가계소득 진단, 이의 있습니다. 2018년 5월

가계소득 진단, 이의 있습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진단을 잘 해야 한다. 
진단이 잘 못되면 모든 것을 그르칠 수 있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을 주제로 한 가계소득 대책 회의에서 금번 하위 20% 소득 감소되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로 다루고 있는 계층이 노년층을 이야기했다.
맞다 노년층의 소득빈곤 현상은 심각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통계로 명확히 분석되지 않았지만.
청년층의 소득문제도 심각하다.

통계청의 공포된 자료만 살펴보면
2인 가구이상, 연령별 소득지표를 분석했더니 (5년 통계)

2013년 1/4분기 대비 2018년 1/4분기

전체 소득이 13.61% 증가
2~30대 17.70% 증가
40대 13.57% 증가
50대 23.82%% 증가
60대이상 17.31%

5년 평균 (2013년 1/4분기부터 2018년 1/4분기)
전체 평균 0.75% 증가
2,30대 1.05% 증가
40대 0.86% 증가
50대 1.17% 증가
60대 이상 0.83% 증가 
이 지표로 보면 60대 이상과 40대가 소득이 덜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2인 가구 이상을 집계했다.
청년도 그렇고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 전체 가구 비중 28%가 넘는다.
그렇다면 2인 가구 이상의 위 통계는 반쪽짜리다

.

1인가구 이상의 가구별 소득증감을 살펴봐야 한다.
2013년 1/4분기 대비 2018년 1/4분기 (5년 전 비교)

5년 전보다 전체 6.6% 증가
1인가구 8.2% 증가
2인가구 10.6% 증가
3인가구 18.6% 증가
4인가구 20.3% 증가
5인가구 이상 21.4% 증가

5년 평균 (2013년 1/4분기부터 2018년 1/4분기)
전체 0.41% 증가
1인가구 0.46% 증가
2인가구 0.58% 증가
3인가구 0.99% 증가
4인가구 1.15% 증가
5인가구 이상 1.15%증가

.

앞 두 통계를 비교해서 결론을 내자면.
현재 소득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계층은 노년층 뿐만 아니라.
1인가구 계층도 소득분배의 차별을 받고 있다.
그중 청년층도 해당된다.
* 2015년 인구조사 1인가구 비중 2030대 36%, 60대 이상 31%)

반대로 가장 분배의 해택을 보고 있는 계층은 다인가족, 60대
한국사회의 가장 기득권인 세대다. 그들이 모든 소득과 자본을 독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인가구 이상, 연령별 소득자료를 분석하면 더 정확한 답이 나오겠지...
#청년에게도소득분배를
#고용_노동을 통한 분배는 실효성을 잃었다.
#새로운접근이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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