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16호 : 행복> - 세계 ‘행복 불평등’ 심화…주범은 국내 불평등

 

동향 리포트

 

<목 차>

[3월 29일]

 

<<사회적 경제>> ◎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위한 간담회 개최   <<행복>> ◎ 행복하게 죽을 권리도 있나요? ◎ ‘소득 3만불’에도 불행한 한국…당신은 행복하십니까? ◎ 한국, 스트레스 지수 ‘세계 톱’ ◎ 세계 ‘행복 불평등’ 심화…주범은 국내 불평등

 

<<사회적 경제>>

◎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위한 간담회 개최

· 서민금융진흥원은 28일 오후 3시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힘

· 이번 간담회에서 진흥원은 신나는조합 직원과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3곳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의견을 청취

·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고용창출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이 서민의 금융생활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진흥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함

·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들은 대출한도 증액, 사회적경제기업 보험가입 지원 및 직원 대상 생계자금 대출 신설 등의 의견을 제시

· 진흥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

 <출처>

세계파이낸스

http://www.segyefn.com/newsView/20190328004039?OutUrl=naver

시사오늘·시사인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170

 

<<행복>>

◎ 행복하게 죽을 권리도 있나요?

·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지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은 많음.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음.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에 스스로 언제 어떻게 죽을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음. 그러나 죽으면 더 이상 행복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음

·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그렇게 계속 살아가라는 것은 당사자나 가족 모두에게 가혹.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역시 삶의 마지막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

· 우리나라에서의 안락사는 상황에 따라 합법과 불법으로 갈림. 치사량의 독극물을 주입해 생명을 단절시키는 직접적 안락사는 불법, 당사자가 원했어도 형법상 촉탁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음. 자살을 도와주는 경우에도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음.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짐

· 최근 국회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을 만들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미리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등록한 경우에는 가족과 의료기관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

· 최근 한국인 2명이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디그니타스라는 비영리 조력자살 단체를 방문하여 안락사. 그 외에도 18명 정도의 한국인이 안락사 준비를 위해 등록했다는 보도도 있었음. 스위스 디그니타스의 방식은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독극물을 처방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해 스스로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것. 이런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자살을 도와준 의사나 관계자는 형법상의 자살방조죄로 처벌

<출처>

경향신문

http://h2.khan.co.kr/view.html?id=201903280935001

 

◎ ‘소득 3만불’에도 불행한 한국…당신은 행복하십니까?

· 가장 행복한 나라의 원조인 부탄에서 국제사회가 얻은 교훈은 ‘행복은 정책이다.’ 행복은 개인이 추구해야 할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과 제도의 영역이라는 것. 유엔은 부탄의 주도 아래 2011년 행복결의안을 채택.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행복 증진 정책을 제도화하도록 독려했고, 공공정책을 통해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가 확산됨.

· 부탄이 국가 행복의 개념을 바꿨다면, 핀란드는 행복국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사회 시스템을 제시함. 상대적으로 낮은 부를 웰빙으로 전환시킨 것은 결국 사회안전망. 세계행복보고서 지난해 추가한 특별 조사 항목인 이민자들의 행복도에서도 핀란드 1위를 차지. 국민 행복도 1위 국가가 이민자 행복에서도 1위를 했다는 사실은 어느 공동체건 누군가를 불행하게 둔 채 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은 행복의 물적 토대임을 입증함. 최근 세계경제포럼은 핀란드의 비결을 “‘개인의 자유와 연결된’ 사회안전망”과 “‘이점을 주는’ 일과 삶의 좋은 균형”이라고 요약

· 개인의 자유와 연결된 사회안전망은 마침 한국이 행복하지 못한 가장 큰 요인과도 직결. 한국이 세부 항목 중 가장 취약하게 나타난 지표는 ‘인생선택자유도’(144위). 다음세대 정책실험실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일반인들 불안의 상당 부분은 대한민국 사회 특유의 경직성에서 나온다.”며 “태어난 가정의 상황과 성별에 따라 생의 많은 것들이 결정되고, 대학 입시를 통해 또 커다란 부분이 정해지며, 첫 취업과 결혼 시점을 지나고 나면 되돌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선택의 자유’가 거의 없는 채로, 정해진 경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

· 이원재 LAB2050 대표는 “부탄 모델은 정신적 요인도 큰 반면에 핀란드 모델은 산업화에 성공하고 좋은 기업들이 있는 국가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사회에 유연함을 부여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주는 ‘자유안정성’이 필요하다”고, 이어 “사람들은 개인 중심으로 삶의 패턴을 꾸려나가는데, 우리 복지제도는 가구 중심, 취업자 중심으로 돼 있다”며 “핀란드가 취업자·미취업자·부분취업자 간 국가 케어의 격차를 작게 하고, 복지 대상을 개인에 맞추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

<출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326513530?OutUrl=naver

 

◎ 한국, 스트레스 지수 ‘세계 톱’

· 미국 시그나 보험 그룹이 최근 발표한 ‘2019년 306° 웰빙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설문조사 참여 23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

· 보도에 따르면 시그나 그룹의 웰빙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 중 53.2점으로 4번째 꼴찌 점수

· 올해로 다섯 번째 발표된 시그나 306° 웰빙지수는 주요 23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신체, 가족, 인간관계, 재정, 직장 다섯 가지 분야의 건강 및 행복 상태를 조사한 결과

·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평균 웰빙 지수는 지난해 61.2점에서 소폭 상승한 62점, 점수가 가장 낮은 국가 및 지역으로는 한국이 53.2점으로 지난 2015년을 제외하고 ‘부동의 꼴찌’임을 증명

· 이어 타이완(55.3), 터키(56.8), 홍콩(57.7), 싱가포르(57.8)가 최하위권. 이중 타이완은 지난해 57.2점에서 55.3점까지 떨어지면서 홍콩 제치고 뒤에서 두 번째로 추락

· 중국의 웰빙 지수는 64.4점으로 전체 5위에 올랐다. 이 밖에 태국(62.5), 인도네시아(65.4)가 각각 4위, 8위에 안착

· 스트레스 지수만 놓고 보면, 한국과 타이완이 압도적. 두 국가의 스트레스 지수는 각각 97%, 96%로 전세계 평균 84%를 크게 웃돌았음. 이 밖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 91%, 싱가포르 91%, 태국 91%, 중국 86%, 인도네시아 77%로 나타남

<출처>

뉴스타운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115

 

◎ 세계 ‘행복 불평등’ 심화…주범은 국내 불평등

· 유엔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3월20일(현지시간) 전세계 156개국의 행복지수를 평가한 ‘2019 세계 행복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행복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된 원인은 국가간 불평등이 아닌 국가내 불평등 심화라고 분석함. 따라서 각국 정부는 소득 불평등을 넘어 좀더 포괄적인 행복 불평등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유엔의 주문

· 보고서는 “2005년 이후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 국가내 행복 불평등은 커지고 있으나 국가간 행복 불평등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이는 세계 행복 불평등의 확대가 국가간 불평등이 아닌 국가내 불평등에서 비롯됐음을 뜻한다”고 밝힘

· 올해 조사에선 나라별 행복 불평등 정도를 따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대신 유엔이 2016년에 매긴 것을 보면, 행복 평등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부탄. 가난하면서도 행복한 나라로 알려진 부탄은 올해 조사에서 전체 행복지수는 95위로 낮았지만 행복 평등도(2012~2015년 평균)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나라. 한국의 행복 평등도 순위는 96위(2012~2015)로 행복 불평등이 심한 나라, 표준편차가 2.15로 1위인 부탄(1.29)의 거의 두배

· 이번 조사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시간과 행복도의 상관관계, 보고서는 “디지털기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10대들은 다른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보다 덜 행복했다”며 “아이세대(IGEN)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미디어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감으로써 행복에 간접적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힘.

· 물론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지 둘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진 건 아님. 다른 요인에 의해 불행감과 디지털 미디어 사용이 늘어났을 수도, 아니면 불행한 사람들이 전자기기에 의존하는 것일 수도 있음. 그러나 온라인 활동을 제한한 뒤 행복감이 높아졌다는 연구보고서들도 나오는 것을 보면 인과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cience/future/887412.html

190329 동향리포트.hwp

<동향리포트> 공지

안녕하세요. 동향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는 내지갑연구소 조셉입니다.

이번에 제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상담사 양성과정 이수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동향리포트를 4.1.(월)~4.5.(금), 4.10.(수)~4.12.(금)의 기간 동안

업로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메일링 서비스의 시작과 함께

더 나아진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향리포트 메일링 서비스 등록 : http://bit.ly/2FDdg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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