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26호 : 부채> - 카드빚 그 뒤 '악몽의 20년'···회계사는 막노동꾼이 됐다

 동향 리포트

 

 <목 차>

[4월 29일]

 

<<가계 부채>>

◎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 전 금융권 공유…가계부채 관리 고도화

◎ 은행장들 “혁신성장 뒷받침 힘써야..가계부채 둔화 이어질 것”

 

<<채무조정>>

◎ 카드빚 그 뒤 '악몽의 20년'···회계사는 막노동꾼이 됐다

◎ 연체자 빚 탕감 정책에 '구멍'…정부 "박탈감 느낄까봐 적극 홍보 못해"

<<가계 부채>>

◎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 전 금융권 공유…가계부채 관리 고도화

· 오는 5월부터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를 모든 금융권에서 공유하게 됨

· 26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예고함

· 현재 보험권 약관대출은 대출의 실질을 갖고 있음에도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지 않았음. 이에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권 여신심사의 고도화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

· 이 밖에 대부업권 대출잔액 합계 및 원리금 상환액 정보도 내달 27일부터 금융권에 공유할 예정

·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도 강화할 계획

· 아울러 증권시장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 정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결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매수대금 미납시 30일, 매도증권 미납시 120일 동안 미수발생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같은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내달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

<출처>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426000364

◎ 은행장들 “혁신성장 뒷받침 힘써야..가계부채 둔화 이어질 것”

· “경제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금융기관이 본연의 임무인 금융중개기능을 적극 수행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노력과 주택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당분간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 26일 시중은행장들은 한국은행이 주최한 ‘금융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함. 이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기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미래 유망산업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음

· 참석자들은 또,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애로사항, 자금사정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반면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안요인이 여전히 잠재해 있다는 견해도 개진됨

· 이날 회의에는 이주열 한은 총재를 비롯해 허인 국민은행, 지성규 KEB하나, 손태승 우리, 진옥동 신한, 이대훈 농협, 김도진 기업, 은성수 수출입, 박종복 SC제일, 박진회 한국씨티, 이동빈 수협 은행장 등이 참석함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49553

◎ 카드빚 그 뒤 '악몽의 20년'···회계사는 막노동꾼이 됐다

· 정부가 규정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금융부채를 10년 넘게 연체한 사람으로, 약 159만 명으로 추산됨(2017년 11월 기준). 정부는 이들 중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겐 3년 내 채권을 소각해서 빚을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를 지난해 3월 시행함. 신청 기간인 올 2월까지 장기소액연체자 11만7000명이 빚을 털어달라고 신청함.

· 홍씨는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 도움을 받음. 회계사로 일하던 홍씨는 1995년 은행에서 생활 자금으로 수백만 원 대출을 받음. 이자를 메우기 위해 여러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는 ‘카드 돌려막기’를 했고 빚은 점점 불어남. 신용이 중요한 직업인 회계사였기에 1998년 서른 중반 나이에 회사를 그만둠. 20년 후 일하게 된 경비업체를 제외하면 그의 마지막 직장 생활이었음

· 부채는 가정도 무너뜨려 전화와 우편에 집까지 찾아오는 채권단의 추심을 견디지 못한 아내와 합의 이혼함. 초등학생이던 두 아들과도 생이별.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홍 씨는 홀로 살면서 택시·버스·지게차·화물차 운전부터 만화출판·식당 등 서비스업을 전전함. 일당으로 들어온 돈은 압류될까 봐 새마을금고에 소액만 보관했고, 이외에는 가족들 명의의 통장을 빌려서 체크카드를 만들어 씀. 한창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할 나이에 빚쟁이들을 피해 주소를 옮기며 숨어 삶

· 채무를 조정해보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지만, 2004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견적서를 떼어본 결과 원금 2000만원에 이자가 붙어 갚을 돈이 8000만원으로 불어나 있었음. 8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다지만 액수가 너무 커 부담스러웠음

· “접수비까지 내고 채무 조정할 각오를 했는데, 한 달에 60만 원씩 8년을 갚아야 하니까. 당시 화성에서 누나랑 식당 운영할 때인데 많이 힘들었거든. 광고 보고 빚을 갚고 싶어 신청한 건데 바로 포기했지 뭐.” 결국 빚은 그대로 방치

· 홍씨는 이번에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로 720만원 채무를 탕감받음. 하지만 4000만원 넘는 다른 채무가 여전히 남아있음.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부채는 업무협약을 맺은 금융권으로 한정됨. 제1금융권은 연체한 지 오래된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해버렸기 때문에 일부 악성 채무는 구제받지 못하는 구조

· 홍씨는 조정 가능한 채무라도 갚기 위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약 6년간 국민행복기금에 월 2만9000원, 자산관리공사에 1만4000원을 꼬박 갚아왔음. 홍 씨는 “빚 독촉하는 대부업체가 한 두 곳이 아닌데 일괄적인 채무 조정 없이 각 빚을 개별로 갚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놈

· 홍씨는 신용유의자로 산 지난 20년을 두고 “후회스럽다”고 말하며 “젊은 시절 좀 더 악착같이 빚을 갚았어야 했다”고 한탄함. “10년, 20년이 짧은 시간 같지만, 거리에서 방황이 말도 못해요. 일하고 싶어도 못해. 직원으로 채용될 수가 없으니까.”

· 국가적인 이익을 생각해서라도 젊은 사람들의 부채를 조정해 제자리 찾게 해주면 좋겠다는 게 그의 바람.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회계사 일을 계속했을 텐데….”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449106

<<채무조정>>

◎ 연체자 빚 탕감 정책에 '구멍'…정부 "박탈감 느낄까봐 적극 홍보 못해"

· 지난해 3월 정부는 상환 능력이 없는 장기 소액연체자(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에 한해 빚을 완전히 탕감해주기로 함

· 하지만 '구멍'은 있었음. 빚을 일부 탕감 받았어도 오래전 민간 추심업체로 채권이 넘어간 더 큰 빚은 여전히 남아 있음

· 정책 대상자로 추정했던 약 40만명 중 29%만 신청했다는 점도 한계.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수 있어 조심스러웠다”고 말함

· 장기 소액연체자의 빚을 100% 탕감하는 제도는 지난 2월로 종료됨. 정부는 아직 남은 장기연체자를 위해 원금의 70~90%를 깎아주기로 함. 3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빚을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제도를 오는 6월 시행. 대상은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고 연체 10년 이상인 경우

· 전문가들은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함.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금융회사가 재무상담을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미뤄주는 방식으로 연체를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함

· 남주하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연 20%대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인원은 25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한계 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함. 그는 “소득조사를 거쳐 과감하게 이자를 깎아주는 방식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임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452941

190429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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