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45호 : 대출> - “올해 중소기업·개인 대출 증가…부실 가능성 대비해야”

동향 리포트  

 

<목 차>

[5월 28일]

 

<<사회적 금융>>

◎ “약탈적 금융 바로잡아 서민생활 안정 기하겠다”

 

<<대출>>

◎ “올해 중소기업·개인 대출 증가…부실 가능성 대비해야”

 

<<신용평가>>

◎ 1년에 4번 검사했지만... 수년째 보험사 허위보고 몰랐던 신용정보원

<<불법사금융>>

◎ 대부업 큰손 산와머니 개점휴업 석달…커지는 불법 사금융 우려

 

<<사회적 금융>>

◎ “약탈적 금융 바로잡아 서민생활 안정 기하겠다”

·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 기조는 ‘포용적 금융’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를 포용하는 금융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금융전문가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포용적 금융이 아니라 약탈적 금융을 극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은 발의돼 있으나 금융업계의 반발이 크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는 돈을 못 갚는 이들에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국민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 의원은 이같은 인식변화를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과 결부시켰다. 저소득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려야 ‘노력하면 모두가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관대함과 공동체성이 회복된다는 주장이다.

·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제 의원은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있지만 방향은 옳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높아진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갖도록 뒷받침할 정책이 병행됐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내부적으로도 있었다”면서도 “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경제구조로는 한 국가의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경제성장 답보로 국민이 평범한 삶을 꿈꾸는 것조차 사치가 되는 비극적 현실을 안게 된다”고 했다.

· 제 의원은 금융 분야에서의 성과가 알려진 것에 비해 훨씬 많다고 했다. 제 의원이 건넨 자료에 따르면 소멸 시효가 지난 금융공기업·금융사의 채권은 거의 소각됐다. 소각된 채권의 규모는 300만 명의 채권 44조 원가량이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322만 명의 채권을 채무 조정하겠다며 출범한 게 국민행복기금인데 이행도 되지 않았다. 이번 정부에서는 죽은 채권들을 5차에 걸쳐 꾸준히 소각시켰다”고 설명했다.

· 금융공기업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고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포용적 시스템을 도입했다. 채권회수 실적을 평가에 포함해 국민을 쥐어짜게 했던 기존 시스템을 바꿨다는 것. 제 의원은 “현 정부는 회수 가능성이 있어도 실적을 챙기기 위해 국민을 압박하는 일이 없게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보고 채무조정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무자 입장에서 개선했다는 측면이 이전 정부와 비교해 큰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 이밖에 제 의원이 밝힌 성과는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대책 ▲ 취약 연체차주 지원방안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 그는 “현장에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신다”며 “채무를 가진 분들은 빚을 못 갚는 것에 대한 굉장한 실패의식과 죄의식을 갖고 계신다. 크게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오래된 빚이 소각되니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관련 법안 대부분이 심의조차 되지 않고 계류돼 있는 등 입법적으로 종결을 시켜야 할 부분이 많다. 추심회사들의 횡포를 막을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 제 의원은 “막무가내로 쫓아다니고 망신 주고 공포감을 느끼게 해서 빚을 갚도록 하는 건 후진적이지 않나. 또 파산면책의 목적이 그 사람이 다시는 어떤 것도 시도해보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면서 “경제활동 복귀의 동기를 불어넣어 줄 추심 대리인 제도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 그는 “힘들지만 먹고는 살만하게 만드는 걸 ‘포용’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포용으로 가려면 상당히 많은 산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 그러면서 “사는 데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믿게 하는 사회적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포용이고 그 숙제를 하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역할이다. 법 통과가 안 되면 행정제도로라도 풀어가겠다”고 했다.

<출처>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9781&code=14190000&cp=nv

<<대출>>

◎ “올해 중소기업·개인 대출 증가…부실 가능성 대비해야”

· 국내은행들이 건정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26일 한국금융연구이 발표한 ‘국내은행 건전성 관리에 유의할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지난 2015년말 1.8%에서 2018년 말 0.97%로 내려갔습니다. 원화대출의 연체율도 0.52%로 2016년과 2017년보다 감소했습니다.

· 보고서를 작성한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은행들의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올해 들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이 늘고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이 연구위원은 이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일환으로 내년부터 은행 예대율(예금·대출 비율) 산정시 가중치가 가계대출은 높아지고 기업대출은 낮아져 은행들이 규제 변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다”며 “특히 우량 중소기업 시장은 이미 거의 포화상태가 돼 여러 은행이 비(非) 외부감사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상황이어서 경기 침체 때문에 부실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출처>

SBS CNBC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42751?division=NAVER

<<신용평가>>

◎ 1년에 4번 검사했지만... 수년째 보험사 허위보고 몰랐던 신용정보원

· 국내 유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아래 신정원)은 보험회사들의 진료기록 허위보고를 수년동안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신정원 쪽은 보험사들의 보고에 대해 매년 4차례씩 실태 조사를 벌였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허위보고를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와 더불어 신정원도 함께 검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앞서 <오마이뉴스>는 삼성·한화생명과 우체국보험 등이 입원일수, 진단명 등 환자의 진료기록을 신정원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이를 수년 동안 방치했다고 보도했었다.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사에 제출한 진단서 등 서류에 담긴 정보가 엉터리로 보고됐다는 얘기다.

· 신정원 쪽은 23일 보험사들이 허위 진료기록을 보고해 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정원 관계자는 "잘못된 신용정보를 발견하면 신정원은 관리규약에 따라 보험사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문제로 제재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신정원은 보험사가 소비자 신용정보를 허위로 보고하더라도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있지 않고, 인력이 부족해 서류를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그는 "보험사가 보고한 정보가 사실과 같은지 확인하려면 이를 환자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원장과 비교해봐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발급되는) 원장이 1년에 5억 건 이상인데 이를 확인할 인력이 사실 부족하다"면서 "현재로서는 이행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정도만 확인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 또 이 관계자는 "신정원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이지 감독기관이 아니다"라며 "병원에 진단서 등 서류를 청구할 권한이 신정원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도 잘못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가 신용정보를 허위로 보고하더라도 신정원이 이를 실제 진료기록과 비교해볼 수 없어 오류를 알아채기 어렵다는 얘기다.

· 그렇지만 소비자는 보험가입 때 보험사에서 본인의 진료기록 등 신용정보를 신정원에 제공하는 것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고, 가입 이후에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협회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했는데 2016년 신정원이 설립되면서 신용정보들이 한곳에 모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신용정보 수집의 경우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동의하도록 돼있다"며 "신정원 출범 이전에도 소비자 동의를 얻고 정보를 수집했는데 해당 정보는 현재 신정원에 집중돼있다"고 했다.

· 그러면서 그는 "소비자가 광고, 마케팅용 정보제공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험사에서) 신정원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같은 동의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 김근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 공동대표'가 제공한 한국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 삼성생명은 김 대표의 서울대병원 입원일수를 모두 490일로 기재했다. 또 삼성생명은 김 대표가 요양병원에서 암을 뜻하는 C코드가 아닌 일반질병을 의미하는 R코드를 부여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 신정원이 보험사들의 허위보고를 포착하지 못한 것은 현행 신용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법 18조에는 보험사뿐 아니라 신정원도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보를 등록·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신정원은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관계자는 "당연히 신정원도 신용정보법 18조를 지켜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며 "금융감독원이 검사한 뒤 금융위와 협의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금감원 신용정보평가실 관계자는 "신정원이 신용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했는지 검사해보겠다"며 "정보를 수집한 이후 이를 제대로 확인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의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와 더불어 신정원도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대상에 오르게 된 것.

· 한편 신정원은 보험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신용정보 허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정원 관계자는 "보험사 직원이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혹시 보험사가 오류정보를 신정원에 통보해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865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불법사금융>>

◎ 대부업 큰손 산와머니 개점휴업 석달…커지는 불법 사금융 우려

· "채무자가 본인의 총 채무액과 상환금액이 얼마인지조차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 형태인 일명 꺾기로 인해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해 8월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해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하면서 파악한 내용이다.

· 24일 대부업권 등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계 큰손인 산와대부, 브랜드명 산와머니가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적발한 것을 보면 연 713%에 달하는 살인적 금리를 적용한 곳이 있을 정도로 대부업 자금 공급이 축소한 틈을 타고 불법 사금융이 판치고 있다. 특히 대부업 1위 산와머니가 지난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대부업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부업 영업환경이 악화돼 업계 평균 대출 승인율(신용대출 기준)이 10% 안팎에 머물고 있는 터에 대부업 큰손의 자금 공급을 멈추면서 대부업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 대부업 대출 대상이 신용등급 7~10등급 저신용자가 상당수이고 생활자금이 대출 목적임을 감안하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거래자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지난해 6월말 기준)은 737만원이며 생활비 목적이 52%를 차지했다.

·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산와머니 외에도 상당수가 사실상 개점휴업"이라며 "기존 대출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영업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문제는 대부업권이 자금 공급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신용등급 7~10등급 저신용자들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어려워 돈을 빌리려면 대부업체를 찾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등록 대부업체에서도 내몰리면서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 대부업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신용·서민들이 무더기로 대출에서 탈락하고 있는 것은 숫자로도 확인된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실이 나이스평가정보를 활용하는 대부업 상위 69개사의 지난 한 해 신용대출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가 전년 대비 39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서민금융제도도 저신용자 감당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행상이나 노점상,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대리운전기사도 일정 조건만 되면 연 10%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대상 햇살론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 햇살론 보증을 담당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보증심사 등 일련의 과정이 7일 이내로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한 달 가량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돈이 필요할 때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5/346829/

190528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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