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64호 : 청년부채> -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졸업후 5년이내로 확대

동향 리포트 

 

<목 차>

[6월 17일]

 

 <<가계부채>>

◎ [일문일답]이주열 "금리조정 떠나 가계부채 대책 일관되게 추진해야"

◎ 2개월 연속 하락한 소비심리…가계부채 비관적 응답 늘었다

 

<<청년부채>>

◎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졸업후 5년이내로 확대

<<가계부채>>

◎ [일문일답]이주열 "금리조정 떠나 가계부채 대책 일관되게 추진해야"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금리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물가안정상황 점검을 위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후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을 포함한 금융 안정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금리 외에 다른 요인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부동산정책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원론적으로 볼 때 앞서 얘기한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같다고 한다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추가로 확대할 경우에는 금융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금리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등 대외 불확실성을 확인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다만 최근 7월 인하설이 시장에서 확산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등의 전개 방향과 우리 성장과 물가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금융시장에선 7월 혹은 8월 금통위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상황이다. 앞서 금리 인하 검토 않는다고 했다가 6월 창립기념사에선 상황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변화를 줬다. 3분기 인하 기대를 어떻게 보는지, 금리 인하에 대해 창립기념사때와 같은 입장인지 궁금하다.

· "창립기념사 발표 이후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진 걸로 알고 있다. 기념사를 반복하는데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등 우리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 한은은 이런 요인의 전개 방향과 그것이 우리 경제성장과 물가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해나가겠다."

- 올해 성장률이 2%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지, 7월 경기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 "단기적으로 볼때 우리경제의 성장흐름에 가장 큰 요인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미·중 무역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반도체 경기가 언제, 어디서부터 회복되느냐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반도체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처럼 대외여건이 우리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을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도 상당부분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이러한 대외리스크 요인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궁금하고 산업활동동향이라든가 새로 입수되는 실물경제 지표를 좀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성장흐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월 중순 전망때까지 3주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러한 요인에 전개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다."

-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은행의 물가 대응에 관한 양론이 있다고 했다.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많은 토론이 이어졌던 걸로 보이는데 어느쪽으로 의견이 기우는지 궁금하다.

·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물가가 물가안정목표에 많이 못 미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논의가 많이 나온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물가안정목표를 가장 우선시 해야 하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목표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가안정목표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주장이 있다. 또 금리정책을 통해서 올릴 수 있지만 여러가지 부작용도 초래되는 그런 초완화적인 정책을 펴는 건 재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다. 일단 제가 어떻다는걸 말하긴 곤란하고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 정도만 말하겠다.

-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은이 계속해서 관리물가를 강조하는 경우 비공개, 비공식 물가를 토대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물가를 정책 목표로 두되 관리제외물가 등 다른 대안지표 개발하거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기조적인 물가흐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통화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 흐름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 일환으로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특이적 요인에 영향력을 제고한 그런 다양한 물가지표를 개발해서 참고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 경기민감물가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것을 정보 변수로 이용하는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지표를 소비자물가를 대체해서 대상 지표로 활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국내기업 발표와 물가안정목표제는 소비자물가 지수를 대상 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표를 목표 대상으로 활용한다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그런 시도라고 생각은 한다."

- 한은은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는 입장 고수했는데 물가가 낮아 실질 금리는 완화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통화정책이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 "최근 물가 상승률이 0%대로 낮아지면서 실질 기준금리가 상당폭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중기적 관점에서 향후의 물가전망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실질 기준금리가 다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실질 기준금리가 오히려 중립수준을 상당폭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평가할 때는 금리 외에 유동성 사정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기조를 평가하기도 한다. 실질통화량, 전반적인 금융상황을 평가하는 금융상황지수 등을 통해서 금융여건을 보더라도 통화정책 기조는 실물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다. 추가 완화여부는 금리인하 하겠느냐는 질문 아니겠느냐. 그에 대한 답변은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경제의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요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 경제 성장과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다."

-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시장을 통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 "부동산 가격을 포함한 금융안정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금리 외에 다른 요인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부동산정책 정책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금리인하 전제로 한 답변은 곤란하다. 원론적으로 볼때 앞서 얘기한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같다고 한다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추가로 확대할 경우에는 금융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한은으로서는 지금의 가계부채 상황등을 고려한다면 금리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다."

-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만이아니라 1%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인플레이션 타기팅을 위해 어느정도 낮은 기준금리 수준 감당할수있는지 레벨을 좀 알려줄 수 있나.

· "올해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고 얘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를 밑도는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 이후로 넓혀본다면 물가 하방압력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물가 하방압력이 낮아질 것이다. 어느정도 낮은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레벨을 말씀드릴 순 없다. 최근의 낮은 물가는 여러가지 요인 즉 글로벌 저인플레 영향이라든가 공급측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요인이 있다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도 제로금리 양적완화 등 유례없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폈음에도 저인플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가안정 목표제는 신축적 물가안정 목표제로 이해하시면 된다. 신축적 목표제 하에서는 물가만 보는게아니고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상황을 같이 봐야하는이유가 여기있다."

- 한은이 물가안정목표를 2%로 제시한 이후 4년 연속으로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물가안정을 설립목표로 삼고 있는 한은이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의견이 궁금하다.

· "4년 연속 물가안정목표 달성 못한다는 말씀에는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물가안정목표를 2% 단일 수치로 설정해놓고 있는데 2%가 딱 되면 달성이고 안 되면 못한거고 이렇게 판단하는게 아니다. 중기적 시기에서 목표수준에 근접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물가안정목표 설정시 적용기간 특정하지 않도록 바꾼것도 그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2017년 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 내외 수준에서 움직였다."

· "물론 중앙은행으로서는 물가안정목표가 상당히 중요한 목표라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는건 맞다. 그것이 아까 중기적 시기에서 접근하는 문제가 있고 또하나 물가만 보고 통화정책 운영했을때는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게 때문에 저물가에 대한 통화정책,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있다. 물가안정목표를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나 신축적인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는 물가 이외 거시경제, 금융안정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 운영해야 한다는 말을 다시 전한다."

-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아래로 상당수준 낮아졌다. 이 상황에서 금리인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괴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개인소비와 기업투자 유발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 "이것도 금리인하를 전제로 질문했다. 커뮤니케이션의 오해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직접적인 답변은 어렵고 원론적으로 답하겠다. 반적으로 금리조정시 효과는 꼭 금리 결정시점에만 나타나는게 아니다. 중앙은행과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시장 기대반영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금리를 결정한 이후에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따라 효과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 전날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한번씩 금리를 인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0.2%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나.

· "해당 주장은 경기가 나쁘니 내렸어야 했다는 것이지만 한은은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와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 11월 금리를 올린 이유는 우리 경제 성장세가 잠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일각의 그런 주장은 단선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전망치를 하회하고 경제가 어렵다는 걸 왜 우리가 모르겠다. 거시 경제나 우리경제 여러 흐름을 짚어보고 있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는건 결코 아니다."

- 전체적인 기조로 볼때 물가가 낮지만 금리인하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것 같다. 인하인지 인상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방향인지 답변 바란다.

· "물가만 보고 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물가 대응에 있어서 통화정책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부분의 요인의 영향이 매우 커져있다. 물가도 물론 보고 다른 여건도 보겠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통화당국의 스탠스는 분명히 한 것 같다."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는 자주 회동을 가졌던 걸로 아는데 홍남기 부총리와는 사적 회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최근 홍 부총리와 별도로 만난 적이 있는지, 향후 회동 같은 걸 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 "홍 부총리 일정이 바쁘기도 해서 주로 해외출장을 같이 갈 때마다 만날 기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회동 횟수를 갖고 정부와 중앙은행 소통으로 곧바로 연결짓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다양한 레벨을 통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 이전 의사록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여력이 모두 있다고 논의 됐다. 그런데 이번 의사록에서는 재정정책은 여력이 있지만 통화정책은 여력이 없다는 논의가 나온 것 같다. 왜 그렇게 변화한 건지, 총재가 생각하는 여력은 얼마인지 궁금하다.

· "한 의원이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한은이 공식적으로 여력이 있거나 없다고 한 적은 결코 없다고 생각한다. 성장률이 높았던 과거에 비해서는 통화정책의 여유가 많다고 볼수는 없다고 본다.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경기 침체가 올 경우 지금의 수준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연준에서도 나온다. 종합하면 현 기준금리를 볼때 통화정책의 여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나.

· "이 자리에서 그때 전망치보다 낮을 것이다라고 말했으면 어느정도 감을 잡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지난 4월 전망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였다."

<출처>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5/2019062502110.html

◎ 2개월 연속 하락한 소비심리…가계부채 비관적 응답 늘었다

· 지난달에 이어 소비심리가 소폭 나빠졌다. 현재 가계부채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는 응답은 늘었으며 향후 취업기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은 줄었다.

·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6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5로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 CCSI는 지난해 12월(96.9), 올해 1월(97.5), 2월(99.5), 3월(99.8), 4월(101.6) 등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5월(97.9)에 5개월만에 꺾이더니 6월은 더 떨어졌다.

· 6월 지수 수준은 기준값인 100에 미치지 못해 경기 비관론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003~2018년 장기 평균을 기준값 100으로 잡고, 지수가 이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고, 반대인 경우는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한은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500가구(2330가구 응답)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 CCSI를 구성하는 15개 지표 중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기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6개 지표의 지수는 대부분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가계수입전망CSI(97), 생활형편전망CSI(92), 현재생활형편CSI(91), 향후경기전망CSI(75), 현재경기판단CSI(69)는 모두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소비지출전망CSI(108)는 1포인트 떨어졌다.

· 현재가계부채CSI(100)는 1%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는 해당 통계가 신규 편제된 2008년 이후 최저치다.

· 경기인식 및 고용지표 부진 등 영향으로 취업기회전망CSI(79)는 1포인트 하락했다. 임금수준전망CSI(117)은 1포인트 상승했다.

· 금리수준전망CSI(109)는 9포인트 하락해 2016년 8월(9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연준 의장 및 한은 총재의 발언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확산, 국내금리 하락 등 영향을 받았다.

· 또 물가수준전망CSI(143)는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석유류제품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약화해 2포인트 하락했다.

· 반면 주택가격전망CSI(97)는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강남권 및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회복하면서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전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62602100558037001&ref=naver

<<청년부채>>

◎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졸업후 5년이내로 확대

· 서울시가 올해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다.

·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지원부터 사업지원 대상자를 기존 '대학생~졸업후 2년 이내'에서 '대학생~졸업후 5년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1년에 2회(상반기·하반기) 신청을 받고 진행된다.

·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대학생(재학생·휴학생)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초본, 재학·휴학증명서 등치다. 졸업생(졸업후 5년 이내)은 주민등록 등본·초본, 졸업증명서다.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소속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대체서류 등 추가적인 사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접수 기간은 31일 오후 6시까지다.

· 이번 신청접수의 경우 조례개정을 통해 졸업 후 2년에서 5년으로 지원 기간이 연장됐다.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뿐 아니라 직업이 있는 사회초년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 시는 예산범위 내 모든 선정자에 대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하지만 예산범위를 넘어서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 시는 2012~2018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총 10만여명에게 약 82억원의 이자액을 지원했다. 향후에도 청년의 금융부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신청접수 시 문의사항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01_0000696957&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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