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65호 : 대출> - 대부업 대출 4년 만에 줄었다…7~10등급 저신용자 이용 뚝

동향 리포트 

 

<목 차>

[6월 17일]

 

<<사회적금융>>

◎ 사회적 가치에 투자… 정책 틈새 메우는 사회적금융

 

<<대출>>

◎ 6월 주담대 증가폭 다시 커져…"전세·집단대출 증가"

◎ 개인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 쏟아진다

◎ 대부업 대출 4년 만에 줄었다…7~10등급 저신용자 이용 뚝

◎ 은행 속속 참전…판 커진 모바일 신용대출

 

<<불법사금융>>

◎ 대부업체서도 밀려나는 저신용자…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나

◎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이유 대출 축소…물만난 불법사금융

◎ 판치는 온라인 불법사금융… 청소년까지 고금리 덫에

<<사회적금융>>

◎ 사회적 가치에 투자… 정책 틈새 메우는 사회적금융

· ‘느린 학습자’. 지능지수(IQ)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IQ 70 이하)와 비장애의 경계선상에 놓인 아동들이다. 학습부진과 사회부적응, 정서 불안, 따돌림 문제를 겪기 쉽다. 장애가 아닌 만큼 특수교육 등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탓이다. 손놓고 있다가 지적장애로 악화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가족의 돌봄조차 받지 못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지능아동들은 퇴소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비율이 일반 아동의 15배가 넘는다. 차후 막대한 비용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 서울시는 2016년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아동 100여명에게 정서 치유와 지적능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ㆍSIB)’ 방식을 도입해서다. 이 사업은 시가 세금을 들여 하는 복지사업이 아니다.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받는다. 일정 기간 이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후 목표를 달성하면 시가 투자 원금과 인센티브로 보상해주는 식이다. 사업이 성공했을 때만 예산이 집행되기에 시 입장에서는 안 되는 정책에 세금을 낭비할 일이 없다.

· 이처럼 더 많은 수익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좇는 금융 혁신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이른바 ‘사회적금융’이 정책의 틈새를 메우고,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경계선지능아동 대상 사업의 총괄운영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의 곽제훈 대표는 “경계선지능아동은 기존 정책 대상이 아닌 만큼 SIB를 통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원을 받을 길이 없다”며 “최소한 이들의 문제를 알리고 차후 사업 효과가 검증되면 일반 정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3년간의 사업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이후 성과를 평가해 대상 아동의 33% 이상이 목표한 수준으로 개선되면 투자자들이 원금을 돌려받는다. 42% 이상 개선되면 원금에 추가 인센티브가 붙는다.

· 돈이 제대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기금 조성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일반 기업과는 달리 이들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저성장의 대안으로 주목 받으면서도 대세가 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 국내 최초로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했다. 시가 사회적금융기관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이 기관이 모집한 민간자금을 합쳐 사회적경제 기업에 연 3%의 저리로 최대 8년간 융자해 주는 구조다. 이 기금을 통해 최근 6년간 426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 조완석 시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융자나 투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261540787427?did=NA&dtype=&dtypecode=&prnewsid=

<<대출>>

◎ 6월 주담대 증가폭 다시 커져…"전세·집단대출 증가"

· 지난달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전달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 2일 국내 5대 주요은행인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총 587조2천531억 원이었다. 이는 5월 말보다 3조7천743억원 늘어난 규모다.

·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이 컸다.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21조4천929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281억원 증가했다.

· 주요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11∼12월에 전달보다 4조원씩 늘어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1∼3월에는 전월 대비 2조3천억∼2조6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 주택담보대출은 4월에 다시 전달보다 3조원 증가했고 5월에는 2조7천33억원, 지난달에는 3조281억원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지난달 말 잔액을 작년 6월 말과 비교하면 8.8% 늘었다.

·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증가한 데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집단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 지난달 말 주요은행 집단대출 잔액은 138조711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9천819억원 늘었다. 작년 6월과 비교하면 13.8% 늘어 3개월 연속 13%대 증가율을 보였다.

·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전세자금대출이 늘었고 분양 아파트 입주 시기가 여러 군데 겹쳐 잔금대출이 많았다"며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연결할 수 있는 새 주택 구매자금은 의미 있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지난달 말 주요은행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02조4천306억원으로 전달보다 5천586억원 증가했다. 5월에 가정의 달 영향으로 1조원 넘게 급증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줄었다.

·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5월 말보다 1조3천924억원 늘어난 227조9천907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1162000002?input=1195m

◎ 개인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 쏟아진다

· 이달 중에 온라인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에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대출상품 비교 및 협상 플랫폼' 5건이 7월 중에 출시된다고 1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한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에서 예외로 해주는 것이다. 소비자 편익과 혁신성을 인정 받으면 정식으로 서비스할 수도 있다.

· 이달 중에 시행되는 대출상품 비교 및 협상 플랫폼은 소비자가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여러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금리나 대출 조건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대출상품을 찾을 수 있고, 금융회사는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쟁 유인이 생길 수 있다.

· 이 서비스는 원래 '대출 모집인은 한 은행 대출상품만 팔아야 한다'는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핀테크업체들이 관련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이달 중에 관련 서비스를 내놓은 핀테크 업체만 핀다, 핀셋, 비바리퍼블리카, 마이뱅크, 핀테크 등 5곳에 달한다.

· 이외에도 P2P 주식대차 중계 플랫폼,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 스마트폰 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등이 이달 중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을 보이게 된다.

<출처>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1/2019070101177.html

◎ 대부업 대출 4년 만에 줄었다…7~10등급 저신용자 이용 뚝

·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대출 잔액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2월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여파로 풀이된다.

·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의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대부업 대출 잔액은 17조3487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17조4470억원)보다 983억원(0.6%) 감소했다. 대부업 대출 잔액이 반기 기준으로 감소한 건 2014년 하반기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 대부업 대출 거래자 수도 221만3000명으로 6개월 전보다 15만4000명 줄었다. 대부 이용자 수는 2015년 말(267만9000명) 이후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자(아프로, 웰컴 계열)가 영업을 축소한 데다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정책서민금융 확대가 이용자수 감소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 대출 유형별로 보면 신용대출은 6개월 전과 비교해 9643억원(7.6%) 줄었지만 담보대출은 8660억원(18.4%) 늘었다. 지난해 2월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자(27.9→24%) 대부업체가 법정최고금리 적용 대상자가 많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서 대부업 평균 대출금리는 19.6%로 1년 전과 비교해 2.3%포인트 하락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금리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신용도 등의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도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실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 중 7~10등급의 저신용차주 비중은 갈수록 줄고 있다. 2017년 말엔 대부업 이용자 중 74.9%가 7~10등급이었지만 지난해 말엔 이 비율이 72.4%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이들에 대한 대출액도 10조3784억원에서 8조9223억원으로 감소했다(대형 대부업체 기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자 4~6등급 중신용자도 큰 부담 없이 대부업체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 금융위에 등록된 채권매입추심업자 수는 1101개로 6개월 전보다 31개(2.9%) 늘었다. 추심업자의 매입채권 잔액은 4조2783억원(원금 기준으로는 36조3000억원 어치)으로 같은 기간 20.1% 증가했다. 금융회사가 연말에 회계상의 이유로 연체채권을 적극 매각했기 때문이다. 추심업자에 넘어간 채권 잔액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을 소개하는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연체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부업자와의 대화, 통화내역을 녹음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해 피해구제를 받을 것”을 조언했다.

· 보통 연체한 지 5년이 지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장기연체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진 않았는지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이를 모른 채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깎아준다”는 대부업자 말에 넘어가 일부를 변제하면 채권은 다시 살아난다.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512026

◎ 은행 속속 참전…판 커진 모바일 신용대출

· 휴대폰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서비스 경쟁에 불이 붙었다.

· 주요 은행들은 점포에 들르지 않고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대출 한도 조회부터 신청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신용대출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따로 서류를 낼 필요 없는 `100% 비대면` 대출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은행뿐 아니라 카드, 캐피털 등 다른 대출까지 한번에 비교하고 조회하는 서비스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심지어 그 은행 계좌가 없어도 얼마나 몇 % 금리로 빌릴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모바일뱅킹을 포함한 비대면 대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무엇보다 규제완화 덕에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사 여러 곳의 대출상품을 비교해 보여주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자 위기감을 느낀 은행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에 나서는 모양새다.

·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국민은행·국민카드·KB캐피탈·KB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상품 한도와 금리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신청도 원스톱으로 가능한 `KB 이지(Easy)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 KB금융 통합 멤버십 플랫폼 `리브 메이트` 메뉴 중 `금융생활` 탭에 있는 `KB Easy 대출`을 터치하면 대출 상품 조회 페이지로 넘어간다. 은행·카드·캐피탈·저축은행 중 전부 또는 이 중 대출을 받고 싶은 계열사를 고르고 신청자 직업, 대출 희망금액(최대 1억5000만원)을 입력하면 공인인증서 확인 페이지가 뜬다. 여기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인증하면 자동으로 신청자 재직 정보와 소득 정보를 확인해 가능한 대출 한도와 평균 금리를 보여준다.

· 예를 들어 4개 계열사에서 모두 대출 조회를 진행한 고객은 은행·카드·저축은행·캐피탈 각각의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 한도금액·대출금리·대출가능 여부를 별도로 알려주고 이를 모두 합한 최대 대출 한도와 평균 금리를 표시해준다.

· 이후 각 대출에 있는 `대출 신청하기` 메뉴를 누르면 각 계열사의 모바일 대출 웹사이트로 연결된다. 여기서 신분증 인증 등 추가 작업을 거치면 모바일 대출 신청과 실행이 마무리된다. 리브메이트의 대출진행상태 조회 메뉴를 활용하면 자신이 신청한 대출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 가능하다. 화상상담 버튼을 클릭하면 전문 상담원과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대출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 을 물어볼 수 있다.

· 앞서 지난달에는 KEB하나은행이 은행 거래가 없어도 모바일 화면에서 3분이면 대출 한도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원큐 신용대출`을 내놓아 인기몰이 중이다. 부수거래 조건을 충족하면 금리가 최저 연 2.7% 후반대로 신용대출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대출 한도는 최대 2억2000만원으로 주요 시중은행 모바일 신용대출 가운데 가장 많다. 그 덕분에 지난달 3일 출시 후 지금까지 약 2200억원이 팔려나간 히트 상품이 됐다.

· 이 같은 금융사들의 모바일 신용대출은 조회부터 실행까지 100%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것이 공통점이다. 금융사들이 모바일 신용대출 서비스 개발에 공을 들이는 것은 우선 이 시장이 무서울 만큼 빠르게 성장해서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을 포함해 비대면으로 이뤄진 대출은 하루 평균 1460억원, 1만2400건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1.8%, 21.4% 늘었다. 이미 단순 조회나 송금은 비대면 거래 비중이 최대 80%를 넘었는데, 지금 같은 속도라면 대출도 비슷한 추세로 커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잇단 경쟁자 출현도 원인으로 꼽힌다. 2년 전 카카오뱅크가 5분 안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앱에서 신청하는 신용대출을 내놓으면서 모바일 대출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여기에 핀테크 업체들도 뛰어들고 있다.

· 금융위원회가 실시간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 비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일부 업체에 예외적으로 풀어줬기 때문이다. 핀다를 필두로 마이뱅크, 핀셋,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이 이달 안에 줄줄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7/476505/

<<불법사금융>>

◎ 대부업체서도 밀려나는 저신용자…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나

· 지난해 말 대부업 대출 잔액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저신용자의 대출액 감소가 두드러져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뒤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전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은 17조3487억원으로 지난해 6월(17조4470억원)에 비해 983억원(0.6%) 감소했다.

· 줄곧 늘어나기만 하던 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은 반기 기준으로 2014년 말 이후 처음이다.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이 감소세를 이끌었고 중소형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은 소폭 상승했다.

· 대부 이용자 수도 2015년 말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6월 말에 비해 15만4000명(6.5%) 줄어든 221만3000명이 대부업 대출을 이용했다.

· 특히 이용자 중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중신용자(4~6등급)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25.7%에서 지난해 12월 말 27.6%로 소폭 상승한 반면 저신용자 비중은 74.3%에서 72.4%로 감소했다.

· 저신용자 대출액 역시 지난해 6월 말 10조3691억원에서 지난해 12월 말 8조9223억원으로 1조4468억원(16.2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신용자의 대출액은 3조9926억원에서 3조8566억원으로 1360억원(3.52%) 감소하는 데 그쳤다.

· 이는 저신용자가 제도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대부업체에서도 밀려나고 있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0%로 내렸다.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9.6%로 지난해 6월 말 20.6%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 금융위 관계자는 “나이스평가정보 조사에는 대부분 대형 대부업체가 참여해서 전체 대부업의 평균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형 대부업체에서 저신용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에서 밀려나면 갈 곳은 많지 않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해 진행한 대부업체 이용자 조사 결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 중 ‘부모·형제자매·친구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43.9%로 가장 많았으며, ‘저축은행·카드사 등을 통한 차입’(21.7%), ‘차입포기’(16.1%), ‘불법사금융 이용’(14.9%) 등의 순이었다.

· 문제는 최고금리의 제한이 없는 불법사금융에 손을 대는 경우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2월 1762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353%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 대부업 관계자는 “대부업에서 대출이 안 되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권에서 대출이 안 되면 법정 최고금리의 제한이 없는 고금리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신용공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저신용 취약차주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단속과 피해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701512010?OutUrl=naver

◎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이유 대출 축소…물만난 불법사금융

· 합법적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이 흔들리면서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부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부업 1위 업체 '산와대부'가 지난 3월1일 이후 신규대출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벌써 119일째다.

· 회사 측은 내부 사정에 따른 대출 중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최저금리 인하가 신규대출을 시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산와대부뿐만 아니라 상당수 대부업체가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 업계 "급격한 대출금리 인하로 힘들다" 주장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24%인 최고금리를 다시 22.3%로 내리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 대부업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를 곧바로 받는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직접대출 금리는 연 23.69%다. 대부분 업체가 법정 최고금리에 맞춰 대출을 진행한다.

· 대부업 최고금리는 2002년 10월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른다. 당시에는 연 66%였다.

·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 10월 연 49%, 2011년 6월 39%, 2016년 3월 27.9%로 하향됐다가 2018년 2월부터는 24%다.

· 문제는 최고금리가 급격하게 인하되면서 대부업의 주 고객층인 저신용자들(7~10등급)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 한국대부금융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대부업체 거래자 중 7~10등급의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은 85.7%였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74.3%로 줄었다.

· 승인율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2014년 기준 24.5%였던 대부업 대출 승인율은 지난해 상반기 13.4%로 떨어졌다.

·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며 "불법 사금융 시장은 적발된 것만 드러날 뿐 전체 규모 등은 당국이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이어 "대부업은 제도권이 아니다 보니 조달금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국이 최고금리를 내렸다"며 "금리 인하속도가 너무 빨라 산와대부같은 업계 1위 회사도 견디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 대출 수요는 많고 '불법사금융 기승'

· 실제로 불법 사금융을 찾는 사람은 많아지는 추세다.

·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16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사람 중 46%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아 불법업체를 찾았다고 답했다.

· 서민금융원이 지난해 진행한 대부업체 이용자 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지난해 금융사를 찾은 20대의 50.4%가 대출을 거절당했다. 전년 26.9%보다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거절당한 사람의 8.8%가 불법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

·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미등록대부업체의 수도 3000곳을 넘어섰다. 지난 3년 동안 2배가 넘게 늘어났다.

· 대출절벽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피싱과 같은 금융범죄도 기승이다.

·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역대 최고다. 전년 2431억원보다 82.7%나 늘었다. 하루에 12억원꼴이다. 전체 피해자 수는 4만8743명으로 매일 134명이 사기에 당한다. 1인당 900여만원을 날리고 있다.

· 특히 금감원이나 검찰, 지인 등을 사칭하는 형태의 피싱보다 금융사를 가장하고 대출을 해주겠노라고 접근하는 형태의 피싱이 크게 늘었다. 대출을 위해 거래 내역을 쌓아야 한다며 입금을 유도하는 형태다. 대출빙자형 피해는 2016년 1344억원, 2017년 1808억원, 2018년 3093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늘고있다.

· 한 사법당국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하지만 금융사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범죄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며 "여러가지 장치로 범죄를 막더라도 이들이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

비즈니스워치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19/06/27/0011/naver

◎ 판치는 온라인 불법사금융… 청소년까지 고금리 덫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이율 8000%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기는 이른바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다. 개인간 거래되는 1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은 이자제한법에 적용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이자제한법은 이자율을 25%로 제한한다.

· 25일 분석 사이트 트위터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트위터에 대리입금과 관련해 올라온 게시물은 무려 188개에 달했다. 대리입금은 급전이 필요한 곳에 대신 돈을 지불해 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받는 행위를 뜻한다.

· 대리입금 관련 게시물에는 1만원부터 9만원까지 10만원 전후의 소액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수고비(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 수고비는 대출을 원하는 쪽에서 금액을 제시하기도 하고, 지각비는 업자마다 천차만별이다.

· 이들은 10만원 미만으로 개인간 거래를 진행하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 때문에 거래 진행 수단으로는 주로 카카오톡과 같은 SNS메신저 등을 이용한다.

· 대부업법상 연이율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다. 이자율을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개인간 거래에서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이자율이 25%로 제한된다. 하지만 대차 원금 10만원 미만으로 개인 간 거래시 이를 모두 피해갈 수 있다.

· 더 심각한 문제는 주 이용대상자가 아이돌 공연 티켓이나 굿즈,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매비를 마련하려는 10대 청소년들이라는 것이다.

·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주에서는 고교생 29명을 대상으로 연이율 최대 8200%의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학생들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부모에게 전화해 채무독촉 등 불법 대부업 행위를 한 피의자 5명이 검거됐다. 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5월을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대리입금의 문제점과 피해 신고방법을 알렸다.

·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물은 삽시간에 퍼지고 양도 많아 단속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온라인상의 불법 금융광고물은 1만1900건에 달한다. 2017년 1328건 비교하면 약 9배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모집해 운영 중이다. 시민감시단은 지난 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시민감시단을 통해 2만3140건의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를 제보받았다.

<출처>

브릿지경제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0625010007557

190702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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