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총선 청년 생활금융 정책 제안, 금융넷

21대 총선 청년민생금융공약제안, 2020년 3월.hwp.pdf

21대 총선 청년 생활금융 정책 제안

'빚 없이 살 권리를 보장하라'

- 청년의 부채 늪 탈출과 건강한 생활금융 지원

■ 현황

- 쌓여 있는 학자금 부채 12조원 (2018년 말 기준)

- 청년층의 가계부채 지속적 증가 (20대 56%보유, 평균 5,480만원 30대 73%보유, 평균 9,975만원 보유),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 재무건전성 20대 29.1 (전년 대비 2.9% 하락)

- 작업대출, 휴대폰 깡, 대리입금 등 불법금융, 금융범죄 노출

■ 문제점

- 고비용, 저소득, 저복지로 인한 금융필요 증가

- 쌓여 있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제위기의 장기화

- 세대 간 격차와 세대 내 격차로 인한 경제(금융)불평등 고착화

- 무담보, 저신용 청년의 금융소외로 인한 금융범죄 등 노출

■ 정책방향

❶ 과중한 학자금부채 단계별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 늪 탈출

❷ ‘청년신용회생제도’도입을 통한 생활신용위기 해소대책 마련

❸ ‘청년생활금융상담센터’ 설립을 통한 채무, 재무상담 및 교육 활성화

❹ 정의로운 금융공급을 통한 금융소외 해소와 전환적 미래금융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