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사이드와 사회적법정(지구법정), 자기조정 시장(제도)을 세우자

에코사이드,생태학살

에코사이드(Ecocide)란, 환경(Eco)과 집단학살(genocide)의 합성어로 생태계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출처 : 뉴스펭귄(https://www.newspenguin.com)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을 생태파괴로 볼 것 인지, 누구를 처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 논의는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지구공동체라는 인식 속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수준은 어떤 사건에 대한 기업 또는 개인의 책임 국제적으로는 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행위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논의를 더 확장시켜보자면 에코사이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에 대해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에코사이드가 일어나게 만드는 사회,경제 제도를 주 범죄자로 지목해야 하지 않을까.

환경, 기후재앙의 주범은 기업과 개인, 국가이전에 한 사회 시스템의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칼폴라니가 이야기했듯 허구적인 자기조정 시장이 토지와 노동, 화폐가 교환되는 순간 인간과 자연은 황폐화 된다고 일찍이 이야기 했다. 실제로 지금 기후변화의 대부분의 원인은 자본주의 발달에서 기인한다. 모든 것을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요과 공급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교리가 만들어낸 파괴적인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 자기조절 시장을 사회적법정에 세울 때가 되었다.

이 사회적법정 혹은 지구법정에 가해자는 자기조절 시장이다. 그 피해자는 자연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