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인터뷰, 한영섭소장, 빚투·영끌은 곁다리? 청년들 ‘빚의 늪’ 빠진 진짜 이유

몇일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언급이 되었네요. 

지표로 보면 청년의 경제적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청년의 생활이 불안합니다. 
부채는 이중적입니다. 소득과 재산, 노동환경이 안정적인 계층에게는 대출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은 문제가 다릅니다.

금융과잉과 금융소외 문제 
생활을 위한 대출은 줄이고 사회보장을 늘리는 기조를 계속 진전켜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대출은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사회 비용이 계속 높아지는 결과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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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빚투·영끌은 곁다리? 청년들 ‘빚의 늪’ 빠진 진짜 이유

온라인 기사 2023.07.24 08:00

생활유지 위한 보증금대출이 가장 큰 원인…양질의 일자리 제공보다 청년 대상 금융대출 늘린 탓도 커

[일요신문] “27세인데 집 사정이 안 좋아서 대출 받은 게 1800만 원이고 얼마 전에 적금으로 갖고 있던 돈 1200만 원을 사기 당했어요. 대출금은 월급에서 다달이 마음 딱 잡고 100만 원씩 갚으면 다 갚지만, 지금 당장 카드값이 너무 걱정이네요.”

“20대 중반이고 휴학 중이에요. 집 형편도 어렵고 빚이 700만 원 정도 있어요. 원래 하던 아르바이트가 있었는데 100만 원 정도 벌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 달간 일을 못해서 카드, 핸드폰비 연체가 되게 생겼는데 신용도에 큰 문제가 갈까요?”

 

(중략)

양질의 일자리 확보보다 청년 대상 금융대출을 앞다퉈 늘린 탓도 크다는 지적이 있다.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청년들은 정부가 장려한 대출 상품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영섭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금융 규제를 풀어 삶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로 조달하게 한 정책을 펼쳤다”며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대출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중략)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보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 공공주거 확대 등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필수 요소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영섭 소장은 “교육, 의료, 돌봄 등 삶의 필수적 요소들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해결해줘야 한다”며 “대출과 부채를 통해 청년들이 삶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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