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건설 중인 19개 민자 사업 평균 차입금 비율 83.45%
-차입금 연 최대 이자 15%, 사업자 수익률 4~9%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공공도로보다 최대 3배 높아
고금리 대출 탓에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운영·건설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건설비용에서 ‘빚(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3.45%에 달한다. 차입금의 이자는 최대 연 15%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실(더민주, 경기 화성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건설 중인 19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차입금 비율은 83.45%였다.
부산 신항과 남해고속도로 진례 분기점을 잇는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는 민자로 지어진다. 국회 국토위 이원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 사업의 차입금 비율은 80%, 후순위채 조달금리는 10~13%였다. /조선DB
평택~시흥을 잇는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차입금 비율이 85%다. 총투자비 1조2871억원 중 국고보상비 4414억원을 제외한 민간 투자비는 8457억원인데, 자기자본이 15%에 불과해 85%는 빚을 냈다. 후순위채(선순위채가 모두 청산된 뒤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조달금리는 9~15%로 대출 약정 시점에 도로공사가 발행했던 공사채 금리 3.44%와 비교하면 최대 11.56% 차이가 난다. 평택~시흥 간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중소기업은행이 지분 70%를 보유한 1대 주주다. 한라와 한화건설이 지분 4.59%씩을 갖고 있다.
차입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사업은 2008년 운영을 시작한 부산~울산 고속도로로 차입금 비율이 95%에 달했다. 비중이 가장 낮은 서울~춘천고속도로 사업도 차입금 비율이 71.17%였다. 비싼 통행료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의 차입금 비율은 91.53%로 나타났다.
차입금의 금리는 연 최대 15%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공사 진행을 위해 발행하는 2~3%대의 공사채 금리를 크게 웃돈다. 19개 사업 중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금리를 파악할 수 있는 10개 사업의 고정금리는 일반차입(선순위채)이 3.5~5.7%이며, 선순위채에 비해 늦게 상환해도 되지만 금리가 높은 후순위채는 금리가 8~15%로 나타났다. 19개 사업에서 일반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9.53%, 후순위채 비중은 23.92%였다.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각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국토부와 약정한 사업수익률은 4~9% 정도다. 66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약정 사업수익률은 9.36%로 가장 높았으며, 1만500원을 내는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8.65%였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24%,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의 경우 8.51%였으며, 가장 최근 협약을 맺은 서울~문산고속도로의 약정 수익률은 5.05%였다. 높은 이자에 높은 사업수익률까지 고려했을 때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의 통행료보다 비싼 것은 당연하다.
2015년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자도로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 건설 도로의 통행료와 비교해 최대 3배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파악이 가능한 10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대출약정 체결 현황. /이원욱 의원실 제공
[이상빈 기자 seetheunsee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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