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경제돌봄

몇일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언급이 되었네요. 지표로 보면 청년의 경제적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청년의 생활이 불안합니다. 부채는 이중적입니다. 소득과 재산, 노동환경이 안정적인 계층에게는 대출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은 문제가 다릅니다. 금융과잉과 금융소외 문제 생활을 위한 대출은 줄이고 사회보장을 늘리는 기조를 계속 진전켜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대출은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사회 비용이 계속 높아지는 결과를 만듭니다. =================== 일요신문, 빚투·영끌은 곁다리? 청년들 ‘빚의 늪’ 빠진 진짜 이유 온라인 기사 2023.07.24 08:00 생활유지 위한 보증금대출이 가장 큰 원인…양질의 일자리 제공..

한영섭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장 인터뷰 "자산형성 프로그램 다수...정책간 정합성 떨어져" "'월 70만원' 버거운 취약계층은 상대적 박탈감 느낄 것" "청년은 돈 모으지 말고 써라...국가가 복지로 책임져야" "은행 역마진? 예금고 증가 고려하면 손해 아닐 듯" ◆…한영섭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장은 지난 20일 조세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 소장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교육·신용상담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청년부채와 금융불평등과 같은 주제로 연구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김진수 기자] "청년도약계좌는 정책 정합성이 떨어진다.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야 하는 이상한 정책을 왜 설계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복지로 해야 할 일을 금융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한영..

사무금융우분투재단 4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금융자산불평등 지니계수가 소득과 자산보다 커 상위 20% 금융자산 집중도 소득과 자산보다 커 최하위계층에 저리 장기융자와 복지정책적 접근 (중략) 이날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금융불평등 근저에 소득 불평등 확대가 있다며 “금리가 높아지면서 계층별 접근성 격차 문제가 심화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되 약탈적 금융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과 금융불평등을 중심으로 토론문을 준비한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은 청년을 위한 사회보장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한진 사무금융노조 정책전문위원은 신자유주의 금융화로 금융 불평등이 본격화했다며 규제를 통한 은행의 공공성 강화를 제안했고, 이효준 서..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인터뷰 고령층의 빚 문제는 청년의 빚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고령 채무자 중에는 자식의 빚을 떠안은 이가 적지 않고, 부모의 빚을 대신 감당하는 청년 채무자 역시 적지 않다. 어떤 가족은 부를 물려주며 경제공동체의 이점을 누리는 반면, 어떤 가족은 빚을 나누고 물려준다. 갚지 못하는 빚은 세대의 문제라기보다는 계급의 문제에 가깝다. 사진/ 이효상 기자 감당 못 할 빚을 이고 있는 노인과 청년은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다는 점에서 닮았다. 노인은 근로 능력이 없고, 청년은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 IMF 때 지게 된 빚을 수십년째 갚지 못하고 고령층에 이르러 파산하게 된 노인들의 문제는 코로나19 기간 빚을 지게 된 청년들의 미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20대..

동아일보에서 청년부채에 대한 심층기사를 작성했네요. 저도 마지막에 전문가 인터뷰로 멘트가 나갔습니다. 어제 퇴근길 전철에서 전화받고 급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불가피하게 파산하게 된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은 “구직 시장에서 밀려나 한번 파산에 이른 청년들은 스스로 다시 일어서기가 매우 어렵다”며 “파산·회생제도와 청년들의 재기를 돕는 복지·지원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꺼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 소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은 점점 취약해지는데 사회복지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 수요’가 결과적으로 ‘금융 수요’로 바뀌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