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후기 - 조례특강, 전환자치조례디자인그룹 공동대표 한영섭
금요일에 진행한 조례 특강 조례를 주제로 강의를 하게될 것이라 상상을 하지 못했지만, 어쩌다 초대가 되었다. 강의라기보다 직/간접적인 경험을 소개했다. 조례는 매우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중요성이 덜 부각된다. 조례 자체가 중요하기 보다 조례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다. 의원, 행정, 시민 등등 다양한 주체가 등장한다. 조례는 공무원과 의원들의 전유물처럼 여기지만 오히려 시민들이 더 관심가지고 살펴봐야할 부분이다. 법치국가에서 대부분이 이 법(제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과거 희망제작소 등에서 조례관련한 활동이 있었지만, 지금 한국사회에서 이 조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거의 없다. 조례를 법전문가에게서 시민에게 돌려놓는 작업 마침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었고, 주민발안제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