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류 전체보기663 조 바이든 학자금부채 탕감 계획 발표 (2022년 8월24일) 최근 바이든이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공약으로 제시 했던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조 바이든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 전에 노동-시민사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기반이 된 것이다. 어제 학자금부채 탕감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미국은 현실정치에서 실행하고 있단 말이다. 교육은 공공재이다. 시장에 교육을 넘길 수 없다. 누구나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는 사회는 만드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미 쌓여 있는 상환불능 학자금부채는 시장경제, 정부제도의 실패다. 책임을 정부에게 물어야 한다. 그것이 모두에게 이롭다. 노동계,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함께 해주면 좋겠다.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 2022. 8. 25. 부채파업 강연회 - 학자금부채 탕감운동은 어떻게 가능한가 (2022년 8월 24일), 한영섭 강연자료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1GwOXH--judgLix97nPcByTycdMBbev6-/view?usp=sharing 학자금부채 탕감운동은 어떻게 가능한가_한영섭.pdf drive.google.com 강연회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4VVVyrw9-zg 2022. 8. 25. 새정부 1,826일 : 코로나 이후, 청년정책의 과제" <청년금융정책부문, 토론문, 한영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새정부 1,826일 : 코로나 이후, 청년정책의 과제" 청년의 삶, 일상의 금융화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한영섭 1. 윤석열 당선자 공약 진단에 대한 추가 의견 2. 청년금융정책 발제(최유리 대표)에 대한 의견 3. 기조발제(이승윤 부위원장)에 대한 의견 4. 청년(금융,경제)정책을 위한 제언 1. 윤석열 당선자 금융 공약 분석 - 최유리 대표의 진단에 대체로 동의함 - 10년 만기로 1억 만들어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 - 정책 생산자가 청년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청년정책이 아니라 아동발달계좌 등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면 재검토 필요함. - 앞서 기조발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청년의 자산격차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고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함. .. 2022. 4. 4. 청년희망적금 비판 / 페이스북 단상 #비판 1 청년희망적금이 인기라는데... 내용을 약간 살펴보았다. 제도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 저축금액이 최대 월 50만원이고 은행이자와 저축장려금은 납입액에 따라 이자율로 지급이 된다. 비과세 혜택도 마찮가지고, 이 상품은 무조건 50만원 불입해야 최대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월 50만원을 하지 못하는 계층은 그 만큼 손해라는 소리.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50만원을 채우겠지만,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단순한 은행예금 상품이 아니라 정부의 저축장려금이 투여되는데 돈을 많이 저축할 수 있는 계층에게 더 많은 장려금이 지급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리고 저축금액 50만원... 뭐 50만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이는 저축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돈은 쌓이겠지만, 무리하게 저축.. 2022. 2. 25. 파산·회생제도와 청년들의 재기를 돕는 복지·지원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한영섭 소장 동아일보에서 청년부채에 대한 심층기사를 작성했네요. 저도 마지막에 전문가 인터뷰로 멘트가 나갔습니다. 어제 퇴근길 전철에서 전화받고 급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불가피하게 파산하게 된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은 “구직 시장에서 밀려나 한번 파산에 이른 청년들은 스스로 다시 일어서기가 매우 어렵다”며 “파산·회생제도와 청년들의 재기를 돕는 복지·지원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꺼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 소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은 점점 취약해지는데 사회복지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 수요’가 결과적으로 ‘금융 수요’로 바뀌어 나.. 2021. 10. 20. 강연 - 주식투자 없이도 평범한 삶을 누릴 권리, 한영섭 소장 2021. 10. 6. 주식투자 없이도 평범한 삶을 누릴 권리, 한영섭 본 글은 참여연대, 참여사회에 기고한 글입니다. 주식투자 없이도 평범한 삶을 누릴 권리 글.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50,000,000 '5천만'은 우리나라 인구수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이다.➊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예탁자산이 10만 원 이상, 6개월간 한 번 이상 거래한 적 있는 증권 계좌를 가리킨다. ‘전 국민 주식 시대’가 온 것이다. 너도, 나도 여기저기 온통 주식투자 이야기다. 아침 출근과 퇴근길, 전철과 버스에서 주식시세를 확인하는 모습은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TV, 라디오, 신문 종류를 가리지 않고, 주식투자에 대한 내용은 쉽게 접할 수 있다. 심지어 어린이집에서도 유아를 대상으로 경제금융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이런 상황에서 주.. 2021. 9. 12. 한영섭「청년부채 - 채무노예 EXIT」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2019년) 채무노예 EXIT 한영섭 소장,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1. 미래를 약탈당한 청년 현실이 영화를 압도하는 약탈금융 ‘작업대출’, ‘내구제’가 금융인가? 후불제 삶 2. 채무노예사회 금융은 악도 선도 아니다 청년부채의 탄생은 한국 불평등 심화와 정부정책 실패 금융회사의 도둑심보가 청년부채를 악화 시킨다 3. 채무노예 탈출기 청년, 대안금융을 만들다, 이제 진짜 금융기관을 만들자 청년생활금융상담센터를 만들자 청년부채경감특별법을 만들자 4. 빚밍아웃 하자! 빚투라는 이름의 폭력 채무자들의 반경을 시작하자 참고문헌 1. 미래를 약탈당한 청년 한국에서 청년이 이슈이죠. 대통령, 국회의원, 사회 할 것 없이 모두 청년을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인구감소, 저출생을 이야기하며 ‘출산주도성장(?!)’을 외치고 있고, 한.. 2021. 8. 21. ［한영섭 소장 코멘트］‘현금 공약’은 앞다퉈 쏟아내지만…‘청년 일자리’는 침묵하는 후보들 ［한영섭 소장 코멘트］ ‘현금 공약’은 앞다퉈 쏟아내지만…‘청년 일자리’는 침묵하는 후보들 이재명 ‘기본대출권’ 등 35% 청년 유권자 대상 공약 봇물 눈앞 민생고는 해결되지만…“좋은 일자리 대안도 나와야” 국회의사당. 여야 대선주자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과 대출지원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현금지원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개혁하는 중장기적인 대안도 함께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시리즈’ 중 하나로 ‘기본금융’을 발표했다. 이중 ‘기본대출권’은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2021. 8. 11. ［한영섭 소장 코멘트］ 첫돌 선물로 금반지 대신 주식…‘자산키우기 조기교육’의 명암 한영섭 소장 코멘트, 첫돌 선물로 금반지 대신 주식…‘자산키우기 조기교육’의 명암 [한겨레S] 스페셜 스토리 돈 배우는 아이들 자녀명의 주식계좌 트고 유치원에선 시장놀이…투자 교육 활발 자본주의 시장경제 일찍부터 가르치는 신세대 교사와 부모들 노동소득 저가치 시대, 자산 불균형 속 ‘개별화된 고군분투’[한겨레S] 스페셜 스토리 돈 배우는 아이들 지난 6월, 제주 서귀포시 한 어린이집 교실에 작은 시장이 열렸다. 어린이들은 직접 현금으로 물건을 사 장바구니에 담으며 시장경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수업을 했다. 3~7살 나이의 원아들은 평소 바른 생활을 할 때 동전으로 칭찬을 받는데, 이 돈을 모아 두달에 한번씩 시장에서 원하는 걸 살 수 있다. 7살 아이들은 채소가게, 간식가게, 잡화점, 문구점 등 상점의.. 2021. 8. 11. 이전 1 ··· 6 7 8 9 10 11 12 ··· 67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