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청년정책33 [인터뷰]한영섭 소장 "청년도약계좌는 중산층 정책... 취약계층에겐 '그림의 떡'" 한영섭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장 인터뷰 "자산형성 프로그램 다수...정책간 정합성 떨어져" "'월 70만원' 버거운 취약계층은 상대적 박탈감 느낄 것" "청년은 돈 모으지 말고 써라...국가가 복지로 책임져야" "은행 역마진? 예금고 증가 고려하면 손해 아닐 듯" ◆…한영섭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장은 지난 20일 조세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 소장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교육·신용상담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청년부채와 금융불평등과 같은 주제로 연구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김진수 기자] "청년도약계좌는 정책 정합성이 떨어진다.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야 하는 이상한 정책을 왜 설계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복지로 해야 할 일을 금융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한영.. 2023. 6. 27. 새정부 1,826일 : 코로나 이후, 청년정책의 과제" <청년금융정책부문, 토론문, 한영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새정부 1,826일 : 코로나 이후, 청년정책의 과제" 청년의 삶, 일상의 금융화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한영섭 1. 윤석열 당선자 공약 진단에 대한 추가 의견 2. 청년금융정책 발제(최유리 대표)에 대한 의견 3. 기조발제(이승윤 부위원장)에 대한 의견 4. 청년(금융,경제)정책을 위한 제언 1. 윤석열 당선자 금융 공약 분석 - 최유리 대표의 진단에 대체로 동의함 - 10년 만기로 1억 만들어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 - 정책 생산자가 청년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청년정책이 아니라 아동발달계좌 등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면 재검토 필요함. - 앞서 기조발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청년의 자산격차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고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함. .. 2022. 4. 4. 21대총선 청년 생활금융 정책 제안, 금융넷 21대 총선 청년 생활금융 정책 제안 '빚 없이 살 권리를 보장하라'- 청년의 부채 늪 탈출과 건강한 생활금융 지원 ■ 현황 - 쌓여 있는 학자금 부채 12조원 (2018년 말 기준)- 청년층의 가계부채 지속적 증가 (20대 56%보유, 평균 5,480만원 30대 73%보유, 평균 9,975만원 보유),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재무건전성 20대 29.1 (전년 대비 2.9% 하락)- 작업대출, 휴대폰 깡, 대리입금 등 불법금융, 금융범죄 노출 ■ 문제점 - 고비용, 저소득, 저복지로 인한 금융필요 증가- 쌓여 있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제위기의 장기화- 세대 간 격차와 세대 내 격차로 인한 경제(금융)불평등 고착화- 무담보, 저신용 청년의 금융소외로 인한 금융범죄 등 노출 ■ 정책방향 ❶ 과중.. 2020. 3. 26. 정책제안 - 21대 총선, 청년사회적경제부분 2020. 1. 21. 정책제안 - 21대 총선, 청년금융분야 요구사항 2020. 1. 21. ［발제문］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토론회, 한영섭 2019년 12월 민주단 청년미래연석회의 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청년 자산빈곤 현상과 해결방안 : Youth Capital 그린뉴딜을 제안하며 한영섭 소장 한국사회의 경제불평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자산불평등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고, 그로인하여 더욱 자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청년층에게 발생되고 있는 자산빈곤과 자산격차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0. 1. 1. 동향 리포트 <2019-79호 : 대출> - 연 17%대 금리…低신용자 대안상품 나온다 동향 리포트 [7월 30일] ◎ 연 17%대 금리…低신용자 대안상품 나온다 ◎ 57만 개 신용·체크카드 정보 또 털렸다…개인정보 관리 ‘구멍’ ◎ 불법 사금융 내몰린 저신용자에 중금리 정책금융 공급… 최종구 “저신용 고금리 관행에 도전” ◎ 연 17%대 금리…低신용자 대안상품 나온다· 오는 9월부터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이 출시된다. 연체이력이나 2금융권 부채가 있더라도 현재 연체하고 있지 않다면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 상대적 우량 차주인 6등급 이상에 쏠려 7등급 이하 서민들이 대부업·불법사금융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햇살론17'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2019. 7. 30. 동향 리포트 <2019-78호 : 부채> - 취업해도 학자금 빚갚기 빠듯 … 청년이 살아야 사회 활력 동향 리포트 [7월 29일] ◎ "가계부채가 통화정책 소비진작 효과 막는다"◎ 올 가계부채 증가율 3~4% 그칠 듯…금융당국선 “너무 가파른 감소” 우려 ◎ 신혼 집 마련 위해 또 대출 … ‘빚의 굴레’ 갇혀 허덕◎ 취업해도 학자금 빚갚기 빠듯 … 청년이 살아야 사회 활력◎ "평생 처음 저축해봤다"…‘퍼주기’ 논란 속 지자체 ‘청년통장’◎ 청년층을 위한 금융 ◎ 올 상반기 채무조정 상담 받은 서민 10만명 넘어 ◎ "가계부채가 통화정책 소비진작 효과 막는다"· 저금리 정책이 소비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만 가계부채 부담이 높은 계층에서는 효과가 제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상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발표한 '통화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차입자 현금흐름경로를 중심으로(BOK경제연구)' 보.. 2019. 7. 29. 동향 리포트 <2019-77호 :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 사회적 필요에 응답하고 있나?...자기 성찰 필요" 동향 리포트 [7월 25일] ◎ 청년층에 또 '현금복지'?… 박원순의 구상은 실현될까 ◎ 고등학교에 금융수업 첫 개설 ◎ “사회적경제, 사회적 필요에 응답하고 있나?...자기 성찰 필요" ◎ 청년층에 또 '현금복지'?… 박원순의 구상은 실현될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들에게 현금복지 혜택을 주는 ‘청년기본소득’ 카드를 다시 만지작하고 있다.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하기 전까지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힘을 보태자는 생각이다. 올해 초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주는 정책실험에 대해 운을 뗐다 접었던 서울시가 다시 청년을 위한 분배 정책을 고민하는 모양새다.◆“청년기본소득 보장 방안 고민”· 박 시장은 지난 20일 “청년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청에.. 2019. 7. 25. 내지갑연구소, 한영섭 외, 한국 학자금부채 현황분석 보고서(2019년) 다운로드 책임연구원 : 한영섭보조연구원 : 조윤현 내지갑연구소는 청년의 좋은 삶을 위한 살림살이 경제를 연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공유하기내지갑 생활경제금융 교육 의뢰하기(클릭)더 좋은 연구를 원한다면 후원(클릭)하기 *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는 위 저작권을 따릅니다.* 상업적으로는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인용시 출처를 밝혀 주세요. 2019. 7. 24.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