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학자금부채상환연기1 미국 학자금부채 면제 및 연기 조치 쟁점, 한지원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 및 연기 조치에 나선다. 쟁점은 세 가지다. 1. 재정낭비. 학자금 대출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졸 자격증이 주는 이득이 그 비용보다 낮은 집단이다. 즉 좋지 않은 대학을 나온 경우. 그런데 바이든의 정책은 반대의 경우, 즉 자격증이 주는 이득이 비용보다 매우 큰 집단(예로 아이비리그)까지 포괄한다. 바이든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근거다. 2. 인플레이션. 학자금 대출 면제 및 연기 정책이 설계됐을 당시 조건은 저인플레가 재정이 되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일종의 경기부양책 성격이 있었는데, 지금이 그럴 시기냐는 반론이다. 서머스 등이 특히 이 점을 강조한다. 3. 불법. 정책은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된다. 학자금 대.. 2022. 8. 2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