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자금부채 면제 및 연기 조치 쟁점, 한지원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 및 연기 조치에 나선다. 쟁점은 세 가지다.

1. 재정낭비. 학자금 대출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졸 자격증이 주는 이득이 그 비용보다 낮은 집단이다. 즉 좋지 않은 대학을 나온 경우. 그런데 바이든의 정책은 반대의 경우, 즉 자격증이 주는 이득이 비용보다 매우 큰 집단(예로 아이비리그)까지 포괄한다. 바이든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근거다.

2. 인플레이션. 학자금 대출 면제 및 연기 정책이 설계됐을 당시 조건은 저인플레가 재정이 되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일종의 경기부양책 성격이 있었는데, 지금이 그럴 시기냐는 반론이다. 서머스 등이 특히 이 점을 강조한다.

3. 불법. 정책은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된다. 학자금 대출이 대부분 연방정부 자금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인데, 이게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 즉 편법적 행정명령이니 반드시 소송이 붙을 것이란 전망. 현재 대법 성향을 보면, 소송 가면 정부가 질 확률도 크다고 함.

- 출처,  페이스북 한지원 선생님 이야기하신 내용 퍼왔습니다.

 

2022년 8월 25일 미국 조 바이든 정부 학자금 부채 면제 제도 발표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