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학자금부채탕감3

학자금부채 사회적감사 보고회 4) 경제분야,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1) 청년층의 자산격차 심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가구주의 순자산 보유액은 평균 45,6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를 했다. 그러나 29세 이하 가구주의 경우 평균 8,483만 원으로 유일하게 감소를 했다. 반면 가장 많이 증가된 연령의 경우 50대 가구주로 전년대비 약 14.6%, 약 6,807만 원이 증가되어 세대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이는 같은 통계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순자산 보유액도 상용근로자가 전년대비 약 8.7% 4,045만 원 증가되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6.5% 1,270만 원만 증가되어 계층 간의 자산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의 입주형태에 따른 분석에.. 2023. 2. 23.
조 바이든 학자금부채 탕감 계획 발표 (2022년 8월24일) 최근 바이든이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공약으로 제시 했던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조 바이든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 전에 노동-시민사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기반이 된 것이다. 어제 학자금부채 탕감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미국은 현실정치에서 실행하고 있단 말이다. 교육은 공공재이다. 시장에 교육을 넘길 수 없다. 누구나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는 사회는 만드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미 쌓여 있는 상환불능 학자금부채는 시장경제, 정부제도의 실패다. 책임을 정부에게 물어야 한다. 그것이 모두에게 이롭다. 노동계,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함께 해주면 좋겠다.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 2022. 8. 25.
부채파업 강연회 - 학자금부채 탕감운동은 어떻게 가능한가 (2022년 8월 24일), 한영섭 강연자료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1GwOXH--judgLix97nPcByTycdMBbev6-/view?usp=sharing 학자금부채 탕감운동은 어떻게 가능한가_한영섭.pdf drive.google.com 강연회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4VVVyrw9-zg 2022. 8. 2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