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부채 사회적감사 보고회

4) 경제분야,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1) 청년층의 자산격차 심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가구주의 순자산 보유액은 평균 45,6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를 했다. 그러나 29세 이하 가구주의 경우 평균 8,483만 원으로 유일하게 감소를 했다. 반면 가장 많이 증가된 연령의 경우 50대 가구주로 전년대비 약 14.6%, 약 6,807만 원이 증가되어 세대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이는 같은 통계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순자산 보유액도 상용근로자가 전년대비 약 8.7% 4,045만 원 증가되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6.5% 1,270만 원만 증가되어 계층 간의 자산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의 입주형태에 따른 분석에서는 자기집 소유의 경우 7,027만 원 증가되었다. 그러나 월세거주자의 경우 201만 원만 증가되었다.

통계청 2020년 인구 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 29세 이하는 55.9%가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근로형태와 입주형태에 따라 20대 계층의 자산격차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출처, 한영섭,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재가공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연령계층간의 불평등 추세는 껵이지 않고 최근 들어 더 증가되었다.

(2) 부채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2022년 말 가구주 평균 9,170만 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4.2% 증가된 것인데, 29세 이하 청년 가구주의 경우 평균 5,014 만원으로 전년 대비 41.2% 1,464 만원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주 연령별 평균부채 2022년

(단위 : 만원)

연령	평균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전체	9,170	368	4.2
29세 이하	5,014	1,464	41.2
30~39세	11,307	118	1.1
40~49세	12,328	120	1.0
50~59세	10,763	688	6.8
60세 이상	6,045	342	6.0

출처,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재가공

같은 조사 입주형태에 따른 조사에서도 월세가구 중 부채보유가구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부채가 3,730만 원으로 약 24.3% 증가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의 부채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자기 집을 소유한 가구주의 경우도 평균 5.3%로 늘어나 이는 부채의 이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취약한 계층의 경우 부채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안정한 청년층의 경우 부채부담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재정건전성 악화

실제, 가계재무건전성 지표를 살펴보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가구주 평균 16.7% 이지만 29세 이하 가구주의 경우 37.1%로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이른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계층으로만 따로 분석을 하면 29세 이하 가구주의 경우 49.3%로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부채로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가구주 연령별 재무건전성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단위 : %)

구분	연령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평균	전체	18.4	18.2	18.3	18.5	17.5	16.7
	29세 이하	24.2	26.2	29.1	32.5	29.2	37.1
	30~39세	24.0	25.7	27.3	28.4	28.0	27.4
	40~49세	21.7	22.6	22.8	23.3	22.0	20.8
	50~59세	19.0	18.2	18.9	19.5	17.8	16.8
	60세 이상	13.3	12.9	12.4	12.4	11.7	11.1
부채 보유	전체	23.6	23.4	23.6	24.0	22.8	21.8
	29세 이하	35.9	38.7	41.2	42.4	39.0	49.3
	30~39세	29.7	31.0	32.5	33.3	31.9	31.7
	40~49세	26.5	27.3	27.4	27.9	26.4	25.1
	50~59세	23.4	22.5	23.5	23.5	21.9	20.6
	60세 이상	18.9	18.3	17.8	18.2	17.5	16.5

출처,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재가공

출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는 기준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계층의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되었고, 특히 앞서 분석한 청년층의 경제부 담은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소득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코로나19등 원인으로 증가폭은 감소되었다. 특히 20~34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타 연령에 비해 소득이 증가되고 있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연령대별 평균소득 증감률

연령대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소득액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평균소득액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평균소득액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총 계	297	10	3.4	309	12	4.1	320	11	3.5
19세 이하	78	3	4.6	84	7	8.5	96	12	13.9
20~24세	155	6	3.8	168	14	8.8	173	5	2.9
25~29세	237	8	3.5	251	14	5.9	258	7	2.6
30~34세	299	9	3.1	312	12	4.1	319	7	2.4
35~39세	341	10	3.0	356	15	4.3	368	12	3.4
40~44세	362	14	4.1	379	17	4.8	392	13	3.3
45~49세	367	11	3.2	382	16	4.2	394	12	3.0
50~54세	360	9	2.7	375	15	4.2	388	13	3.4
55~59세	320	7	2.4	337	18	5.5	352	15	4.4
60~64세	235	1	0.5	254	19	8.1	263	9	3.6
65세 이상	168	13	8.5	162	-6	-3.5	172	10	6.4

출처, 통계청,「일자리행정통계」, 2020, 2023.01.25, 연령대별 소득

이처럼 청년층에게 처해진 경제적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부채가 걸림돌이 되고 있고, 최소한의 사회보장정책으로써 쌓여 있는 학자금부채를 탕감하여 생활경제의 숨통을 틔워 줄 필요가 있다. 한영섭

(1) 청년층의 자산격차 심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가구주의 순자산 보유액은 평균 45,6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를 했다. 그러나 29세 이하 가구주의 경우 평균 8,483만 원으로 유일하게 감소를 했다. 반면 가장 많이 증가된 연령의 경우 50대 가구주로 전년대비 약 14.6%, 약 6,807만 원이 증가되어 세대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이는 같은 통계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순자산 보유액도 상용근로자가 전년대비 약 8.7% 4,045만 원 증가되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6.5% 1,270만 원만 증가되어 계층 간의 자산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의 입주형태에 따른 분석에서는 자기 집 소유의 경우 7,027만 원 증가되었다. 그러나 월세거주자의 경우 201만 원만 증가되었다.

통계청 2020년 인구 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 29세 이하는 55.9%가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근로형태와 입주형태에 따라 20대 계층의 자산격차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출처,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재가공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연령계층 간의 불평등 추세는 껵이지 않고 최근 들어 더 증가되었다.

(2) 부채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2022년 말 가구주 평균 9,170만 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4.2% 증가된 것인데, 29세 이하 청년 가구주의 경우 평균 5,014 만원으로 전년 대비 41.2% 1,464 만원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주 연령별 평균부채 2022년

(단위 : 만원)

연령	평균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전체	9,170	368	4.2
29세 이하	5,014	1,464	41.2
30~39세	11,307	118	1.1
40~49세	12,328	120	1.0
50~59세	10,763	688	6.8
60세 이상	6,045	342	6.0

출처,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재가공

같은 조사 입주형태에 따른 조사에서도 월세가구 중 부채보유가구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부채가 3,730만 원으로 약 24.3% 증가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의 부채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자기 집을 소유한 가구주의 경우도 평균 5.3%로 늘어나 이는 부채의 이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취약한 계층의 경우 부채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안정한 청년층의 경우 부채부담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재정건전성 악화

실제, 가계재무건전성 지표를 살펴보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가구주 평균 16.7% 이지만 29세 이하 가구주의 경우 37.1%로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이른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계층으로만 따로 분석을 하면 29세 이하 가구주의 경우 49.3%로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부채로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가구주 연령별 재무건전성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단위 : %)

구분	연령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평균	전체	18.4	18.2	18.3	18.5	17.5	16.7
	29세 이하	24.2	26.2	29.1	32.5	29.2	37.1
	30~39세	24.0	25.7	27.3	28.4	28.0	27.4
	40~49세	21.7	22.6	22.8	23.3	22.0	20.8
	50~59세	19.0	18.2	18.9	19.5	17.8	16.8
	60세 이상	13.3	12.9	12.4	12.4	11.7	11.1
부채 보유	전체	23.6	23.4	23.6	24.0	22.8	21.8
	29세 이하	35.9	38.7	41.2	42.4	39.0	49.3
	30~39세	29.7	31.0	32.5	33.3	31.9	31.7
	40~49세	26.5	27.3	27.4	27.9	26.4	25.1
	50~59세	23.4	22.5	23.5	23.5	21.9	20.6
	60세 이상	18.9	18.3	17.8	18.2	17.5	16.5

출처,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재가공

출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는 기준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계층의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되었고, 특히 앞서 분석한 청년층의 경제부 담은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소득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코로나19등 원인으로 증가폭은 감소되었다. 특히 20~34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타 연령에 비해 소득이 증가되고 있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연령대별 평균소득 증감률

연령대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소득액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평균소득액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평균소득액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총 계	297	10	3.4	309	12	4.1	320	11	3.5
19세 이하	78	3	4.6	84	7	8.5	96	12	13.9
20~24세	155	6	3.8	168	14	8.8	173	5	2.9
25~29세	237	8	3.5	251	14	5.9	258	7	2.6
30~34세	299	9	3.1	312	12	4.1	319	7	2.4
35~39세	341	10	3.0	356	15	4.3	368	12	3.4
40~44세	362	14	4.1	379	17	4.8	392	13	3.3
45~49세	367	11	3.2	382	16	4.2	394	12	3.0
50~54세	360	9	2.7	375	15	4.2	388	13	3.4
55~59세	320	7	2.4	337	18	5.5	352	15	4.4
60~64세	235	1	0.5	254	19	8.1	263	9	3.6
65세 이상	168	13	8.5	162	-6	-3.5	172	10	6.4

출처, 통계청,「일자리행정통계」, 2020, 2023.01.25, 연령대별 소득

이처럼 청년층에게 처해진 경제적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부채가 걸림돌이 되고 있고, 최소한의 사회보장정책으로써 쌓여 있는 학자금부채를 탕감하여 생활경제의 숨통을 틔워 줄 필요가 있다.

 

학자금부채감사보고서_원고_편집본2023년 2월 1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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