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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출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연대회의(금융소비자연대회의) 출범기자회견이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금융정의연대, 민변, 빚쟁이유니온,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7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
| ⓒ 권우성 | |
15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가 약칭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를 출범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17일 결성 취지를 밝히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에서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이 단체를 결성한 취지를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는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경제정책을 꾸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백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도 그 부분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번에는 이를 꼭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단체를 결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고금리 대출을 근절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 이하로 인하됐지만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 연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백 변호사는 "급격하게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소득으로만 해결할 수가 없다"며 "채무자회생법을 통해 신속한 파산회생이 이뤄지게 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부채는 일자리·주거문제 '끝판왕'... 학자금 대출 못 갚아도 파산신청 허용해야"
또 이날 청년 빚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들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영섭 빚쟁이유니온 위원장은 "최근 청년들에게는 휴대폰 깡(소액대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다 보니 청년들이 범법자가 되기도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청년부채 문제는 일자리 문제, 주거문제의 '끝판왕'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비면책채권에서 면책채권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청년들이 빚을 갚을 수 없어 파산을 신청해도 파산이 안 된다는 얘기"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번 기자회견에선 키코 사태, 은행 대출금리 조작 등 금융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한국에선 키코 피해기업들이 유감스럽게도 패소했다"며 "미국, 인도 등에선 키코는 나와선 안 되는 상품으로 인정 받았고, 사기도 보상했다"고 말했다. 키코사태는 2007년 말 은행들의 권유로 키코(KIKO) 상품에 가입했던 700여 개 중소·중견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고 파산한 사건이다.
이와 함께 그는 "신한 사태, 최순실 사태, 은행 대출금리 조작사건 등도 금융적폐 사건"이라며 "금융회사가 (회사를) 사유화하고, 단기 이익에 집착한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김 대표는 "은행들이 작년 한 해에만 이자놀이로 37조원 을 벌어들였다"며 "거기에 금융소비자는 없었다. 반드시 금융적폐를 청산하고 소비자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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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폭탄 제거하자!'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연대회의(금융소비자연대회의) 출범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가계부채 폭탄 제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
| ⓒ 권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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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출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연대회의(금융소비자연대회의) 출범기자회견이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 |
| ⓒ 권우성 | |
"채권 소멸시효 5년이지만 평생 따라다녀... 소멸시효 지나면 소각해야"
이어 발언에 나선 홍석만 주빌리은행 상담사는 부실채권 시장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인데 채권자의 소송 하나만으로 시효가 10년씩 늘어나 실질적으로는 시효가 끝이 없고, 이 굴레가 평생 동안 채무자를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려는 채무자의 통장을 갑자기 압류하는 등 여러 행동으로 회생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상담사는 '부실채권 실명제'를 주장하면서 오랜 기간 부실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채권회사도 이를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차례 채권이 팔리면서 빚은 진 사람이 빚의 규모나 채권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그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소각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을 못하게 돼있는데, 실제론 이런 빚에 대한 소송이 성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실채권 시장 문제에 대해 주빌리은행과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계속해서 지켜보겠다"고 그는 강조했다.
"케이뱅크 위해 은산분리 완화 안돼... 대통령 공약 어기는 것"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선 최근 금융위원회가 산업과 금융을 분리하는 '은산분리' 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풀어주려는 조짐을 보이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라며 "충실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데, (금융위는) 충분한 논거도 없이 단순히 완화하겠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는 대기업과의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것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규제만으론 대기업의 사금고화 등을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2011년 저축은행 대규모 파산, 2013년 동양사태 등은 행위 규제만으로 온전한 감독을 기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김 팀장은 "은산분리는 자본확충에 실패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를 (위한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는 대통령 공약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발언이 끝난 후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가계부채 모형을 가위 모형으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라" 등의 구호도 외쳤다. 이번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단체는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빚쟁이유니온,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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