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8호 : 금융> - 대부업 대출도 ‘그림의 떡’… 사금융 내몰리는 저신용자들

 

 

동향 리포트

 

 

<목 차>

[3월 19일]

 

<<금융>> ◎ 한은, 전세가격 더 내려도 금융안정 해칠 가능성 낮아   <<불법사금융>> ◎ 대부업 대출도 ‘그림의 떡’… 사금융 내몰리는 저신용자들   <<대출>> ◎ 금리 올라도 월 상환액 그대로…대출 상품 18일 출시

 

<<금융>>

◎ 한은, 전세가격 더 내려도 금융안정 해칠 가능성 낮아

· 최근 지방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으로도 전세 가격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른바 '깡통전세' 처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진단

· 한국은행이 전세가격이 올초보다 10% 가량 내린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 임대가구 93%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처분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6%는 은행 등에 빌려서 돌려줄 수 있으며 다만 임대가구의 1.5%, 3만2천 가구는 부채비율이 높아 금융기관에서도 돈을 빌리기 힘들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산

· 한은은 최근의 전세가격 하락은 그동안 전세 가격 오름폭이 워낙 높았던데다 전세시장 전반이 아닌 최근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난 곳과 울산과 경북 등 경기가 어려운 일부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따라서 전세가격이 더 내리더라도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해칠 위험은 크지 않다고 평가

<출처>

MBC

http://imnews.imbc.com/news/2019/econo/article/5210139_24684.html

연합인포맥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1335

 

 

<<불법사금융>>

◎ 대부업 대출도 ‘그림의 떡’… 사금융 내몰리는 저신용자들

· 시중은행은커녕 대부업체에 신청한 대출마저 거절당해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들이 급증,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자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짐

· 17일 서민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대부업·사금융시장 이용자 및 업계동향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저신용자 3792명(유효 응답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한 응답자는 전체의 54.9%에 달함

· 2016년에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거부율이 16%인 것에 비해 3배 이상 급증, 지난해 2월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까지 낮추며 대부업체 심사를 강화한 탓

· 대부업체에 접근하는 대다수 이용자는 저신용자들, 따라서 이들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사금융이나 가족·친지 등에게 손을 벌려야 함

· 서민금융연구원은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한 저신용자들의 인지율도 낮다고 분석

·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에 손 댈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가 매년 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른바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의 심리적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관련 교육도 자유롭게 받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힘

<출처>

서민금융연구원 연구자료

https://economics21c.tistory.com/402?category=784588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90315161710913

 

 

<<대출>>

◎ 금리 올라도 월 상환액 그대로…대출 상품 18일 출시

· 금융당국이 일정기간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금리인상폭을 제한하는 대출상품을 마련, 18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취급

· 저금리 시기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상승기에 상환 부담이 커지는 걸 막자는 취지,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이자가 늘어나면 대신 원금 상환액을 줄여서 한달 부담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

· 한 달에 월 상환 이자가 10만원, 원금이 90만원이었는데 이자가 15만원으로 오른다면 원금을 85만원으로 낮춰 한달에
  갚는 금액은 1백만원으로 일정하게 맞춘다는 겁니다. 남는 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갚으면 됨

· 새 대출상품은 오늘부터 시중 15개 은행에서 취급하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거나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된
  LTV, DTI, DSR 외에 추가 대출규제는 받지 않음

<출처>

MBC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208477_24616.html

 

190319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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