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13호 : 대출> - 청년 신혼부부 시작부터 등골 휜다…절반이 신혼집 위해 대출

 

 

동향 리포트

 

<목 차>

[3월 26일]

 

<<대출>> ◎ 금리 연4%대 자영업자 맞춤대출 3종세트 6000억 풀린다 ◎ 청년 신혼부부 시작부터 등골 휜다…절반이 신혼집 위해 대출 ◎ 주택담보대출보다 싼 2%대 청년층 전월세 대출 나온다   <<신용등급>> ◎ ‘성실 납세자, 신용등급 상향’ 무산될 듯   <<불법사금융>> ◎ 이율 8000%! 10대 등치는 또래 사채업자들

 

<<대출>>

◎ 금리 연4%대 자영업자 맞춤대출 3종세트 6000억 풀린다

·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사업 자금 최대 3억원을 연 4%대 낮은 금리로 5년간 빌려 쓸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새로 출시

· 과거에 폐업한 자영업자가 다시 창업하면 기존 빚을 감면해주고 창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도 시행

· 자동차 업계의 경영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부품 업체에 정부와 대기업이 1조원 규모 긴급 자금을 넣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

· 하지만 자동차 부품 업체의 경우 대출을 할수록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은행의 건전성 차원에서 정부의 요청대로 무작정 빌려줄 수는 없다는 비판도

<출처>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12726622426928&mediaCodeNo=257&OutLnkChk=Y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view/economy/2019/03/179617/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3251745302248

 

◎ 청년 신혼부부 시작부터 등골 휜다…절반이 신혼집 위해 대출

·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4∼2018년 결혼한 청년세대 부부의 50.2%가 결혼 당시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대출

· 조사결과, 부모세대(1998년 이전 결혼)보다는 청년세대(2014년 이후 결혼)로 올수록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본인이나 남편 명의로 대출받는 비율↑

· 구체적으로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를 보면, 1998년 이전 결혼한 여성은 16.0%에 불과했지만, 1999∼2003년 결혼한 여성 22.9%, 2004∼2008년 결혼한 여성 28.6%, 2009∼2013년 결혼한 여성 36.2% 등으로 오르다가 청년세대(2014∼2018년 결혼)로 와서는 50.2%로 치솟음

· 우리나라 주거비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한 탓

· 대출액수도 청년세대로 갈수록 커짐. 특히 1억원 이상의 고액대출 비율이 증가

· 부모세대(1998년 이전 결혼)는 1억원 이상 대출받은 경우가 1%에 미치지 못했지만, 청년세대(2014년 이후 결혼)는 37.7%까지 높아짐

· 결혼비용이 부담됐다는 응답 비율은 1998년 이전 결혼한 여성 38.8%, 1999∼2003년 결혼한 여성 41.6%, 2004∼2008년 결혼한 여성 44.2% 등에 그쳤으나, 주택비용과 전세보증금이 폭등했던 2009∼2013년 결혼한 여성 51.3% 등으로 오르더니 청년세대(2014∼2018년 결혼)로 와서는 절반이 넘는 54.4%에 달함

· 연구팀은 "주거 부담은 청년세대가 결혼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이자 납부와 대출상환 등으로 결혼하고서도 계속해서 부부의 삶을 짓누르면서 출산을 가로막는 지속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3022600017?input=1195m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250104217262

 

◎ 주택담보대출보다 싼 2%대 청년층 전월세 대출 나온다

· 올해 상반기 안에 연 2% 중후반대의 청년층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이 출시

·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20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 대상으로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이르면 5월 중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되기 시작

·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출시되는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 보증을 활용해 금리를 2% 중후반대까지 낮출 예정

· 주택금융공사는 일반 전세보증 상품 취급 때 서울·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기타 지방 지역에는 3억원 이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년층 한정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세보증금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짐

·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를 비롯해 상품 세부 기준을 정비하는 단계"라면서 "청년층 등 금융정책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계층의 금융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

<출처>

SBS CNBC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35318

연합뉴스TV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324005100038/?did=1825m

 

<<신용등급>>

◎ ‘성실 납세자, 신용등급 상향’ 무산될 듯

·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신용등급을 올려주기로 한 금융당국의 계획이 과세당국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임

· 납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라며 납세 정보 공유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 정부 부처들은 1년 넘게 이에 대한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

· 금융당국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만 금융거래 경험이 적다는 이유로 낮은 신용등급을 받는 금융이력부족자 1100만여 명을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

· 하지만 납세 정보를 보유 중인 국세청과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안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 국세청 등은 납세 정보는 민감한 개인 정보로 납세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해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

· 금융위는 일단 납세 정보 활용 방안을 뺀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출처>

동아닷컴

http://news.donga.com/3/all/20190324/94711673/1

 

<<불법사금융>>

◎ 이율 8000%! 10대 등치는 또래 사채업자들

· 10만 원 빌리고 일주일 만에 30만 원 상환… 최고 이율 8256%,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최저 1000%가 넘는 연이율을 적용, 악성 고리사채업자의 수법을 모방한 불법 추심도

· 빌린 돈으로 온라인 도박, 게임 아이템 구매, 콘서트 티켓팅. 국내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6.4%(14만5000여 명)가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집계

· 10~20대 채권자, 빌려준 돈 받겠다며 친구 집 찾아가 폭행

· 개인정보 유출·불법 채권추심·학교폭력 등 2차 피해 심각

· 10만 원 미만 대리입금, 금리 제한 없어 불법 여부 모호

· 금감원 “대리입금의 수고비가 연 24%를 넘는 고금리이기는 하지만 개인 간 거래이므로 단속 권한이 없다.”… 대리입금 피해자 안전장치 전무

<출처>

신동아

http://shindonga.donga.com/3/all/13/1676728/

 

190326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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