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11호 : 좋은 삶> - 한국 행복지수 156개국 중 54위…1위는 핀란드

 

동향 리포트

 

 

 

<목 차>

[3월 22일]

  

<<4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 기업 ‘코스닥 상장’ 문턱 대폭 낮아진다 ◎ 금융보안원, 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금융보안 전문인력 양성 나서 ◎ 창업생태계 인식 좋아졌지만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아직 '미흡'   <<행복>> ◎ 한국 행복지수 156개국 중 54위…1위는 핀란드 ◎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슬픈 자화상

 

 

<<4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 기업 ‘코스닥 상장’ 문턱 대폭 낮아진다

· 금융위원회가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 이번 방안은 금융위가 혁신금융을 통해 3년간 이루고자 하는 3가지 정책목표를 담고 있음

· 특히 제조업 기준의 일률적인 기준에 머물러 있는 코스닥 상장 기준을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으로 바꿔, 잠재력 있는 기업의 코스닥 상장 문턱을 대폭 낮춘다는 방침. 이를 통해 3년간 바이오·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획

· 또한 우수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중복 기술평가를 면제하는 한편, 상장예정법인 회계관련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상장절차도 간소화하고,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어지는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도 견고히 하겠다고 밝힘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금융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0158700008?input=1195m

데일리투머로우

http://www.dailytw.kr/news/articleView.html?idxno=18654

 

◎ 금융보안원, 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금융보안 전문인력 양성 나서

· 금융보안원은 금융IT 환경변화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9년도 금융보안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

· 최근 금융권에는 핀테크 기술의 확산,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확대, 인공지능(AI) 비즈니즈 모델 도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보안위협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금융보안 서비스 수요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는 보안 전문인력의 필요성도 증대

·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보안교육 강화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 맞춤형 보안교육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2019년 금융보안 교육을 실시할 계획

<출처>

디지털 데일리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79140

 

◎ 창업생태계 인식 좋아졌지만 4차산업혁명 대응은 아직 '미흡'

·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해 3년 전보다 창업환경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이는 49%가 넘었음

·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3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창업환경이 좋아졌냐는 질문에 49.1%가 ‘개선됐다’고 응답, 크게 개선됐다는 답을 한 응답자는 8.2%뿐이었지만 40.9%가 ‘다소 개선’, ‘별 변화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8.4%, ‘악화됐다’는 9.7%

·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81.1%가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 앞으로도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답한 비율은 91.2%로 나타났으며, 67.5%는 정부정책 추진에 따라 창업생태계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

·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역할이 아직 미비하다고 봤다. 현재 정부에 대한 평가는 68.2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정책만족도는 71.8점으로 전년 70.6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 하지만 정부의 기대는 79.4점으로 보다 큰 정부의 역할을 요청하는 것으로 분석. 특히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에서 전문가들은 59.1점을 줌.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에 대해 55.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

· 질적 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확충, 인프라 지원 등이 마련돼야 할 때

<출처>

시사저널e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339

 

<<행복>>

◎ 한국 행복지수 156개국 중 54위…1위는 핀란드

· 전 세계 156개국 중 한국은 54번째로 행복한 나라인 것으로 나타남. 57위를 기록한 작년 대비 3계단 오른 순위. 가장 행복한 나라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북유럽의 복지국가 핀란드

· 한국은 기대 수명(9위)과 1인당 국민소득(27위), 관용(40위) 부문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사회적 자유(144위), 부정부패(100위), 사회적 지원(91위) 등에선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함.

· 한국의 최근 5년간 순위 변동을 보면 47위(2015년) → 58위(2016년) → 56위(2017년) → 57위(2018년) → 54위(2019년) 등으로 대체로 50위권 수준을 유지

· 행복 상위권 국가에는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꼽힘. 핀란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선정됐고,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순으로 10위권에 이름을 올림

·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이 전체 25위에 올라 가장 순위가 높았으며 싱가포르(34위), 태국(52위) 등 차례. 일본과 중국은 각각 58위, 93위로 한국보다 덜 행복한 국가로 집계

·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지속하고 있음에도 행복도는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이는 경제적 부가 행복의 유일한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보여준다”고 설명

·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환경보전 개선과 청년 일자리 늘이는 복지 사업 등으로 제 2의 기적을 이루어 행복 지수 높은나라가 될 것이라 기대

<출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OC2RLMN

 

◎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슬픈 자화상

· 연합뉴스에 의하면, 1인당 소득 3만 달러 기사에 화가 난다는 표시를 한 사람이 86.7%를 차지. 국민소득 3만 불이라는 숫자가 주는 비현실감에 더해,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 대다수 국민에게 국민소득 3만 달러 뉴스는 우리 사회의 팽배한 불신에 새로운 불신을 하나 더했을 뿐

· 우리 사회의 행복이나 삶의 질 수준은 경제력에 비해 낮음. 2017년도 조사 결과, OECD 35개 국가 중에서 한국의 경제력은 11위, 행복순위는 29위로 나타났으며, 청년 행복순위는 최하위를 기록. 이런 경제력과 행복감 간 불일치의 이면에는 '사회 불신'이라는 원인과 '사회 갈등'이라는 결과가 내포

· 한국인들은 좀처럼 타인이나 사회를 믿지 못함. OECD가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회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26.6%만이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 74.9%인 덴마크의 1/3 수준

· 복지국가에서 신뢰지수가 높은 것은 국가가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해주고, 설령 경쟁에서 밀려난다고 하더라도 낙오되지는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 일본 같은 신자유주의 국가는 경제력이 높더라도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지 않다. 즉 경제성장이 사회구성원들의 신뢰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

· 문제를 풀 핵심은 시민들의 민주주의 역량, 권력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소환하는 시민의 민주주의 능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 없이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음

<출처>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297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190322 동향리포트.hwp

 

 

내지갑연구소는 청년의 좋은 삶을 위한 살림살이 경제를 연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공유하기

내지갑 생활경제금융 교육 의뢰하기(클릭)

더 좋은 연구를 원한다면 후원(클릭)하기

*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는 위 저작권을 따릅니다.

* 상업적으로는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 인용시 출처를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