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28호 : 청년정책> - 靑, 청년정책비서관 신설 추진…'아픈 손가락' 2030 소통 강화

동향 리포트 

 

 

<목 차>

[5월 2일]

 

<<생활경제>>

◎ 물가 상승률 4개월째 0%대…농산물값·유류세 인하 영향

 

<<청년정책>>

◎ 靑, 청년정책비서관 신설 추진…'아픈 손가락' 2030 소통 강화

 

<<신용교육>>

◎ 신용회복위원회 지역별 신용교육 전문강사진 대폭 확충

<<생활경제>>

◎ 물가 상승률 4개월째 0%대…농산물값·유류세 인하 영향

· 지난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6% 올라 4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을 기록. 올해 1~4월 누계 상승률도 전년비 0.5%에 그쳐 집계가 시작된 1965년 1월 이후 최저. 예년보다 기온이 평이해 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물가가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음.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 등 정책적 지원 영향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폭도 둔화됨

·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은 전년비 0.7% 상승해 2000년 1월 이후 상승률 최저치

·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산물, 특히 채소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농축수산물은 전년동월 대비 0.7% 올랐는데, 채소류는 11.9%나 하락함. 품목별로는 배추(-47.1%), 무(-50.1%), 감자(-31.8%), 호박(-25.1%), 딸기(-12.2%) 등의 가격이 특히 하락함. 쌀(11.6%), 토마토(16%), 사과(5.5%), 현미(21.3%) 등은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상승함

· 국제유가가 최근 오르고 있긴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공업제품은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함.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직전 최장 기록은 2016년 1~8월. 특히 석유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5.5% 하락함. 휘발유(-8.5%), 경유(-2.8%)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교복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늘면서 남자학생복(-43.6%), 여자학생복(-41.4%) 가격도 약세를 보임

· 정부의 정책 영향으로 서비스 물가도 낮은 수준을 이어가, 지난달 전년동월 대비 0.9% 올라 1999년 12월(0.1%) 이후 처음 0%대로 내려감. 공공서비스는 0.3% 하락했고, 휴대전화료(-3.2%), 입원진료비(-1.7%), 고등학교 납입금(-2.6%) 등이 특히 떨어짐. 정부가 통신비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지난달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한방진료비가 낮아진 영향이 반영됨

· 반면 택시요금 인상이 서울에서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면서 택시료는 10.1% 상승함. 최저임금 인상 여파 지속으로 개인서비스는 1.7% 오름. 치킨이 7.2% 상승했고 공동주택 관리비(2.8%), 구내식당식사비(2.7%) 등도 오름.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농산물과 유가, 서비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말함

· 물가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통계청은 다음 달부터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함. 환율이 상승세인 데다 다음달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15%에서 7%로 낮아져 그만큼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 김 과장은 "유류세 인하폭이 낮아지면 물가가 0.1~0.15%포인트(p)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함.

 <출처>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2/2019050200932.html

<<청년정책>>

◎ 靑, 청년정책비서관 신설 추진…'아픈 손가락' 2030 소통 강화

· 청와대가 2030세대를 위한 청년정책관실 신설을 추진 중. 일자리·주거·복지 등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청년 민심 사로잡기에 나선 것

·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 당정협의'에서 "청와대에서도 청년 문제를 담당할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려 한다"며 "청년 관련 제반 정책 전체를 기획·조정하고 청년들과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함

·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청년정책관실 신설은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던 것"이라며 "소통 라인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다. 현재 적절한 인물을 찾고 있다"고 밝힘. 청년정책관실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에 설치될 예정

·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 업무들에 대한 총괄 기능도 강화할 예정

· 현재 정부는 총리실 직속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각 부처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 이와 함께 민주당은 '청년미래기획단' 을 만들어 당 차원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

· 또 지난달 1일 문 대통령의 시민사회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발언을 하며 울먹였던 청년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발언도 무관치 않아 보임

· 당시 엄창환 전국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청년 정책에 대해선) 담당 비서관도, 담당 부서도 없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는 전혀 전해 들은 바가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달라"고 요청함

·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인 2030세대 맞춤형 정책으로 돌아선 민심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02_0000638899&cID=10301&pID=10300

<<신용교육>>

◎ 신용회복위원회 지역별 신용교육 전문강사진 대폭 확충

· ‘19.4.26.(금)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는 지역별 『신용교육 전문강사진』 36명을 신규 위촉함

· 기존 신용교육은 위원회 직원으로 구성된 사내강사로 운영되었으나, 전문강사진을 대폭 확충하여 5월부터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신용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힘

· 위촉된 신용교육 전문강사진은 현재 전국 15개 지역경제교육센터에서청소년, 군인, 일반인 등 계층별 경제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금융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우수한 강사들로 구성됨

· 앞으로 동 위촉 강사들은 지역별 신용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맞춤형 신용교육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강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부산·울산·경남 6명, 대구·경북 5명, 광주·전라 7명, 대전·충청 7명, 강원 3명, 제주 2명, 수도권 6명 등 전국 권역별로 위촉함

· 이계문 위원장은 “금융환경이 복잡·다변화 될수록 금융지식의 부족으로 금융사기, 신용관리 실패로 곤경에 빠질 위험이 커져가고 있어 금융이해력을 높이고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함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community/press/news/view.do

190502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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